내년 과기정통부 예산 7.4% 늘어난 17.5조...디지털 뉴딜, 3대 신산업 육성 박차
내년 과기정통부 예산안 주요 특색사업(18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7.4% 늘어난 17조5154억원으로 확정됐고,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또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13.1% 늘어난 27조4018억원으로 정해졌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6조3069억원 보다 1조2086억원이 증액된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판 뉴딜, 기초·원천 연구개발, 3대 신산업 육성, 포용사회 실현, 감염병 대응을 위해 예산이 확대된 것이다. 또 정부 R&D 예산은 정부안(27조2003억원)보다 2015억원이 증액됐고, 올해보다도 3조1823억원이 늘었다. 한국판 뉴딜에는 디지털·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하고, 이에 따른 미래 고용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한국판 뉴딜에 올해보다 1조1030억원(132.3%) 증가한 1조9366억원을 투입한다. 국가·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디지털 뉴딜에 8824억원(136.0%)이 증가한 총 1조531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탄소자원화, 에너지 효율 향상, 미세먼지 저감, 수소 기술개발 등 그린뉴딜에 올해 대비 282억원(85.9%) 증가한 총 610억원이 반영됐다.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및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우주·원자력 기술개발, 기술사업화 등에 올해보다 4320억원(7.8%)이 증가한 5조9938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연구주제, 기간 등을 연구자가 주도적으로 제시하는 자유공모방식 기초연구 예산을 1조7907억원으로 정해 2910억원을 대폭 확대했으며,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 사업이나 강소특구 추가 지정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는 정부안 대비 300억원 증액된 600억원으로 확정됐다. 바이오헬스, 인공지능(AI) 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보다 1903억원(36.6%) 증가한 7104억원을 투자한다. 의료기기, 신약 등 바이오 신기술에 대한 전주기 지원을 확대하고, AI 연산성능과 전력효율을 향상시키는 신개념 PIM(Processing In Memory) 반도체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디지털 격차 해소 지원, 창의적 인재양성 등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올해보다 2776억원(22.4%) 증가한 1조5179억원을 지원한다. 경력단절 여성 과학기술인 복귀 지원, AI·소프트웨어 핵심인재 양성 지원을 확대하고, 디지털 배움터 1000개소 운영 및 통신 인프라 확대 구축을 통해 디지털접근성을 강화한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신·변종 바이러스 및 코로나 이후 대응할 수 있는 기초역량을 강화하고, 대형·복합화하는 재난에 대응하는데 올해보다 492억원(54.6%) 증가한 1394억원을 지원한다. 신·변종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를 설립하고, 예측-진단-치료-예방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 R&D 에산에서는 감염병 대응,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혁신성장 3대 신산업, 소재·부품·장비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만큼,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실현과 산업과 사회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할 혁신경제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산·학·연 등 유관기관과의 소통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