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원율·취업률 등 '하위 10%' 퇴출…"지방대학 살생부" 우려 여전
충원율·취업률 등 '하위 10%' 퇴출…"지방대학 살생부" 우려 여전 내년부터 미충족 지표 3개 이상 재정지원제한대학 10% 선 지정 "지방대학 학생 수 감소는 '미충원'을 넘어 '폐교' 문제로 확산할 것" 설립자 비리 등이 발각됐던 서남대가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된 이후 결국 폐교됐다. 대학이 폐교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남대 학생들이 받게 됐고, 학생들은 폐교반대 운동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뉴시스 교육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평가에서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이 평가지표 절반가량을 차지하면서 지방대학에 불리한 구조라는 우려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신입생 미충원은 전국에 분산되지 않고 전라, 부·울·경, 대구·경북, 강원 등 지방을 중심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될 경우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국가사업 등에 참여가 제한돼 사실상 퇴출 기로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학령인구가 절대적으로 적은 환경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지방대학의 공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지난 31일 발표한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지정방안'에 따르면 교육 당국은 각 대학의 교육비 환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등 필수지표를 평가한 뒤 하위권 10% 대학에 일반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 교육부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하기 전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우선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일정한 기준을 제시해두고, 해마다 그 기준에 못 미친 대학들을 자동으로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하는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일반대 최저 기준은 ▲교육비 환원율 127% ▲전임교원 확보율 68% ▲신입생 충원율 97% ▲재학생 충원율 86% ▲졸업생 취업률 56% ▲법정부담금 부담률(법인책무성) 10% ▲법인전입금 비율 (법인책무성) 10% 등 7개 평가지표다. 전문대의 경우 전임교원 확보율 54%, 신입생 충원율 90%, 졸업생 취업률은 4년제보다 높은 61%를 넘겨야 한다. 이 중 3개 지표에서 교육부가 제시한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은 재정지원제한Ⅰ유형에 해당된다. 4개 이상 미충족한 대학은 재정지원제한 Ⅱ유형에 포함된다. 재정지원제한Ⅰ유형 대학은 신·편입생 일반학자금 대출이 50% 제한되며, Ⅱ유형은 학자금 대출에 신·편입생 국가장학금까지 전면 제한된다. 신입생 충원율이나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이 평가지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면서 지방대에 불리한 구조라는 우려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교육부도 진단평가 시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균형'을 꾀하고 있다.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할 때 6분의 5는 권역별로, 6분의 1은 전국단위로 뽑는다. 특정 지역에 자율개선대학이 몰리지 않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지방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방대 불만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평가지표에 교원확보율·취업률·학생충원율 등이 포함된 것은 오히려 대학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일부 대학에서는 교원확보율을 높이고자 임금이 낮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만 늘리는 부작용도 발생한다. 지방대학 한 기획처장은 "학령인구가 적은 지역에 위치한 지방대는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등록금이 학교 재정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정원 감축도 쉽지 않다"라면서 "지역 대학의 붕괴는 지역 경제 침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부 진단평가에서 하위대학으로 찍히면 대학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어 신입생 충원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라며 "사실상 퇴출의 의미"라고 말했다. 대학교육연구소도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대학 자율 정원 감축을 진행하면 지방대학 위기를 넘어, 지방 전체 위기를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대교연은 최근 보고서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에서 "미충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체대학의 '10% 정원 감축'이 필요하다"라면서 "이를 통해 지방대학 '몰락'을 막고, 전체대학 교육 여건 개선 효과와 수도권대학의 체질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