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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재건축사업의 임차인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재건축사업의 임차인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여지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재개발사업의 임차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의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위 법 제77조 제1항). 반면 재건축사업의 임차인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사업시행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해결방법으로, 재개발사업에 대해는 토지보상법의 수용권을, 재건축사업에 대해는 사적자치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어서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세입자 보상에 관한 조항들이 재건축사업의 임차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판결). 이에 대해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으므로 재건축사업의 임차인에게도 영업손실보상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시각도 있다. 재개발사업의 임차인과 달리 재건축사업의 임차인만 사용 및 수익 중지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재건축사업의 임차권자에게 영업손실보상에 대해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임차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임차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없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는 재건축사업의 임차권자에게는 토지보상법상 세입자 보상에 관한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 도시정비법은 임차권자에 대한 보상 문제를 임대차계약에 따라 사적 자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한 것이라고 봤다(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1헌바363 결정,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판결). 헌법재판소는 도시정비법이 이처럼 재건축사업의 임차권자에 대한 보상 문제를 법률 규정이 아니라 사적자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한 도시정비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구역 내의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인들은 재건축으로 퇴거가 실시되면 조건 없이 명도하기로 하는 대신 저렴한 임차료라는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며 계약에 의한 이익 조정이 가능하므로, 임차권자에 대한 보상 문제를 임대차계약에 따라 사적자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한 도시정비법이 임차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강제가입제를 취하고 있는 재개발사업과 달리 재건축사업에서는 사업에 동의한 자만이 조합원이 되는데, 일률적으로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건물소유주인 임대인의 임차인에게 영업손실 보상을 하게 된다면, 그 임대차와 아무런 관련 없는 조합원들이 보상의무를 부담하게 돼 부당하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2020-06-28 10:08:1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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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SKK GSB, 내달 31일까지 EMBA 특강 개최

성균관대 SKK GSB, 내달 31일까지 EMBA 특강 개최 Executive MBA 재학생 대상…법·국제관계·디지털 이노베이션 등 주제 성균관대 국제관 성균관대(총장 신동렬)는 SKK GSB(원장 이재하)가 내달 31일까지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국제관에서 미래 리더를 위한 특강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26일 문은 연 이번 특강은 미국 인디애나대학 켈리스쿨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Executive MBA의 재학생들이 직접 주제와 연사를 추천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판단 능력을 기르고 순발력 있는 리더십을 갖출 수 있도록 마련됐다. 주요 연사 및 주제는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제프리 존스 한국로날드맥도날드하우스 회장(국제관계학)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Post COVID-19) ▲마크 레인 벤츠코리아 부사장(자동차산업 트렌드) ▲권강현 머지홀딩스 공동창업자(벤처&기업가) ▲백진 월드비전 국제사업 전략팀장(SDG 영역에서의 국제비영리기구 역할) ▲조용민 구글코리아 매니저(디지털 이노베이션) ▲김재혁 레티널 대표(스타트업) 등이다. 특강은 대형 강의실 활용, 가림막 설치, 개인 간격 2미터 유지, 소독 등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SKK GSB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제한된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이 미래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해외 MBA 유학길이 끊어진 가운데 해외 복수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SKK GSB는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06-28 10:06:0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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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국내서 최장 야구장 LED 사이니지 공급

LG전자가 공급한 LED 사이니지. /LG전자 LG전자 사이니지가 국내 프로야구 경기장을 장식한다. LG전자는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수원KT위즈파크' 내 리본보드(띠전광판)를 'LG LED 사이니지(제품명: LBF 스타디움 시리즈)'로 조성했다고 28일 밝혔다. 1루부터 3루까지 내야석 바로 위 외벽에 설치된 리본보드는 높이 1m, 가로 330m에 달한다. 이는 국내 야구장에 설치한 LED 사이니지 가운데 가장 길다. 이번에 설치한 LG LED 사이니지는 휘도가 6,000니트로 밝아 외야 관중석에서도 각종 이벤트, 선수 소개, 응원 문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명하게 볼 수 있다. 1초에 4000장의 화면을 구현하는 4000헤르츠(Hz)의 고주사율로 선수들의 역동적인 움직임도 매끄럽게 보여준다. LG전자가 공급한 LED 사이니지. /LG전자 또 LG전자는 그라운드 내 백스탑(본루 뒤쪽 공간)에도 'LG LED 사이니지(제품명: LBS 스타디움 시리즈)'를 활용해 높이 약 1.5m, 가로 약 9m 크기의 광고물을 설치했다. LG전자는 그 동안 축적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LED 사이니지 설계 및 설치부터 제품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모두 제공했다. LG전자는 각종 경기장 환경에 최적화된 스타디움 전용 LED 사이니지 라인업을 갖췄다. 이번에 설치한 LBF, LBS 스타디움 시리즈를 포함해 모두 7종을 운영하고 있다. LG전자 임정수 한국B2B마케팅담당은 "스포츠 등 다양한 산업군에 최적화된 LG 사이니지의 혁신 기술력을 앞세워 고객 가치 기반의 솔루션을 지속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0-06-28 10:00:07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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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사회안전망 통해 가격폭락 마늘 농가 돕기 나서

SK이노베이션 직원들이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로비에서 서산 육쪽마늘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이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산물 판매를 위해 직접 나섰다. SK이노베이션은 수확기에 들어간 마늘의 생산 증가와 소비 부진속에 코로나19 영향까지 겹쳐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회사가 갖고 있는 인프라와 시스템을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판매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회안전망 구축은 회사와 함께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형태로 진행해 의미를 더한다. SK이노베이션은 육쪽마늘로 유명한 서산 지역의 육쪽마늘을 구매, 판매, 소비하는 방법으로 농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산은 육쪽마늘로도 유명한 곳으로, 매년 개최하던 마늘 축제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는 열리지 않아 타격이 매우 심한 상황이다. 현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83.4ha 규모 경작지에서 수확한 1144톤 분량의 마늘을 산지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산은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국내 생산 공장이 있는 곳이다. 우선 SK이노베이션은 서울 종로 본사 SK서린빌딩과 서산 배터리 사업장을 비롯 각 사업장의 구내식당에서 서산 농가의 마늘을 소비할 수 있는 식단을 짜기로 했다. 구내식당 운영사들도 이 같은 취지에 공감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협력에 나섰다. SK이노베이션은 사회안전망이 지속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처한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구성원 참여형 사회안전망 전용몰 '하이마켓'에서도 29일부터 서산 육쪽마늘을 판매키로 했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홍보실장은 "사회안전망 원칙은 기업 시스템과 구성원들의 참여를 전제로 한 진정성과 지속가능성인데, 이 원칙으로 생산량 증가와 소비감소로 인한 구조적 위기를 맞은 마늘 농가를 지원하게 된 것"이라며 "SK이노베이션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고통을 찾아내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진화 발전시켜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28 10:00:05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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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30일 광진구 청년 희망-내일 이음 프로그램 진행

세종대, 30일 광진구 청년 희망-내일 이음 프로그램 진행 대학일자리사업단, '4차 산업시대 취업트렌드 및 직무분석 통한 진로설계' 특강 '4차 산업혁명 시대 취업트렌드 및 직무분석을 통한 진로설계' 특강/ 세종대 제공 세종대(총장 배덕효) 취업지원처(대학일자리사업단)는 광진정보도서관과 연계해 광진구 청년 희망-내일 이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3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4차 산업혁명 시대 취업트렌드 및 직무분석을 통한 진로설계'특강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행사는 지역청년(만 19~34세)들이 변화하는 채용시대에 맞춰 진로설정 및 취업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유망직종 및 다양한 직무, 직업에 대한 소개와 실제 필요한 역량 중심의 강의 형식으로 진해된다. 특강 참여자의 역량을 점검해 산업·직무필요 역량 매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프로그램 세부내용은 유망 산업별 특성과 현재 취업 트렌드를 고려해 ▲4차 산업혁명 시대 특징 ▲취업 트렌드 변화 이해 ▲산업·직무별 필요역량 등 순으로 진행된다. 세종대는 오는 30일 청년 희망-내일 이음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다양한 진로·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면 강의가 아닌 비대면 강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세종대 취업지원처(대학일자리사업단)에서는 상시 참여 가능한 AI면접과 AI자기소개서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서울 일자리 카페 프로그램, 2020년 수시채용시대 新 직무공략법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2020-06-28 09:58:3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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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에 스마트 LED 감성조명 시스템 적용

HDC현대산업개발은 조명만으로도 상황에 따라 다양한 실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스마트 LED 감성조명 시스템'을 업계 최초로 아이파크(IPARK)에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과 HDC아이콘트롤스가 공동 개발해 적용한 스마트 LED 감성조명 시스템은 전기와 통신을 결합한 '산업융합' 신기술 제품으로,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까지 완료된 공동주택 조명기술이다. 이 시스템은 단조로운 온·오프 조명에서 벗어나 전구색에서 주광색까지 색온도 변화까지 줄 수 있다. 고객들이 가구 내 월패드 및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생활환경에 어울리는 조명을 연출할 수 있다. 조그다이얼이 내장된 거실 월패드와 각 실 에너지미터, 스마트폰 전용 앱을 통해 입주민 기호에 따라 가구 내 조명의 밝기와 색상을 10단계로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 여기에 독서모드, 휴식모드, 무비모드, 취침모드 등 다양한 상황에 최적화된 조명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침실, 화장대, 욕실, 주차장 등 실내외 주요동선에 적용돼 일상 생활에서도 편리함을 제공한다. 일정한 조도 유지를 통한 눈부심 억제로 눈의 피로를 완화해 줄 수 있다. 실내뿐 아니라 외관에서도 조명제어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스마트 LED 원격제어시스템을 아이파크 시공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주거공간에서의 일상이 더욱 스마트해질 수 있도록 음성인식 AI스마트홈 시스템, 스마트 감성조명 시스템, IoT 서비스 등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6-28 09:57:48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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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코로나19 응원 캠페인 '혼자라고 생각말기' 진행

성신여대, 코로나19 응원 캠페인 '혼자라고 생각말기' 진행 총장부터 학생들까지…"함께 코로나19 이겨내자" 메시지 담아 성신여대 총학생회가 제작한 코로나19 응원 캠페인 '혼자라고 생각말기' 영상 성신여대 총학생회가 최근 양보경 총장 등 대학 구성원이 참여한 코로나19 응원 캠페인 영상 '혼자라고 생각말기'를 유튜브에 업로드 했다. 성신여대 총학생회는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함에 따라, 대학 구성원을 포함한 모두에게 진심 어린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캠페인 영상을 직접 제작했다. 이번 캠페인 영상은 성신여대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노래를 한 문장씩 이어 부르는 형식으로 기획됐다. 캠페인 곡으로 가수 김보경의 '혼자라고 생각말기'를 선정했다. 캠페인의 원곡 가수인 김보경뿐만 아니라 성신여대의 양보경 총장, 총학생회, 청소 노동자 등 다양한 성신여대 구성원이 참여함으로써 '함께 이겨내자'라는 캠페인의 취지를 더욱 살렸다. 영상은 공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구성원들의 큰 호응 속에 많은 조회 수가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을 기획한 총학생회 민한솔 미디어영상국장은 "성신여대 구성원이 코로나19 위기 속 희망을 잃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캠페인을 기획하게 됐다"며 "성신여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참여해 주신 구성원분들 덕분에 무사히 영상을 완성할 수 있었으며, 응원의 마음 하나로 함께해 주신 가수 김보경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2020-06-28 09:46:0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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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 中企 수출 지원위해 대중기협력재단과 '맞손'

홈앤쇼핑 1억5000만원 출연…대만 모모홈쇼핑 통해 제품 선봬 지난 26일 서울 강서구 홈앤쇼핑 본사에서 진행한 협약식에서 (왼쪽부터)홈앤쇼핑 이일용 영업2본부장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김광곤 상생협력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홈앤쇼핑 홈앤쇼핑이 중소기업 상품의 수출 멘토 역할을 하기 위해 추가로 나섰다. 홈앤쇼핑은 지난 26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중소기업 해외 판로확대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홈앤쇼핑은 1억5000만원의 협력기금을 출연하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2억250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아 총 3억7500만원의 과제비를 구성, 15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이들 중소기업에게는 2500만원씩을 지원해 대만의 대표적 홈쇼핑 기업인 모모홈쇼핑에 제품을 선보인다. 홈앤쇼핑은 지난해부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주관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의 주관기업으로 선정되며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홈쇼핑 판로개척을 돕고 있다.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은 대기업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활동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홈앤쇼핑의 동반진출 지원사업은 일회성 마케팅 프로모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모든 상품이 실제 수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소기업에게는 실질적으로 와 닿는 사업 모델이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해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 협력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6-28 09:25:5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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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프라임리츠, 상장 후 첫 배당금 지급…"해외 프라임급 오피스 편입"

-배당금 주당 127원…연 5% 상회 (왼쪽부터)미국 뉴욕 소재 195브로드웨이 빌딩, 프랑스 파리 소재 EQHO 빌딩, 핀란드 헬싱키 소재 OP금융그룹사옥. /NH농협리츠운용 엔에이치프라임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NH프라임리츠)는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구 NH농협리츠운용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배당급 지급을 결의했다고 28일 밝혔다.지난해 12월 상장된 후 첫 배당금이다. 배당금액은 주당 127원으로 연 환산시 공모가 5000원 기준 5%를 웃돈다. 배당금은 정기주주총회(7월 28일 예정) 결의 후 8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NH프라임리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도 편입된 4개 자산의 현재 시점 공실률은 평균 1%대 수준에 불과하다. 도심과 강남의 평균 시장공실률 8.8%와 4.8%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NH프라임리츠의 추가 자산편입에 대한 결의도 이뤄졌다. NH농협리츠운용은 작년 12월 NH프라임리츠 상장 이후 추가자산 편입을 위해 13개 이상의 물건을 검토해왔고, 이중 신용도가 우수한 우량 임차인을 확보하고 있는 해외 프라임급 오피스의 부동산 수익증권을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신규 편입 자산은 ▲195브로드웨이빌딩(미국 뉴욕) ▲EQHO타워(프랑스 파리) ▲OP금융그룹사옥 빌딩(핀란드 헬싱키) 등이다. 미국 뉴욕 195브로드웨이빌딩은 글로벌 명품 브랜드 구찌(Gucci), 프랑스 파리 EQHO타워는 글로벌 회계법인인 KPMG와 프랑스은행 등이 주요 임차인으로 있다. 핀란드 헬싱키에 위치한 OP금융그룹사옥 빌딩은 핀란드 최대 금융사인 OP금융그룹과 핀란드 국세청이 장기 임차하고 있다. 운용을 총괄하고 있는 이종은 NH농협리츠운용 투자운용본부장은 "코로나19에도 영향이 미미한 우량 임차인으로 구성된 프라임급 오피스 자산과 연평균 5%를 상회하는 높은 배당률은 NH프라임리츠의 강점"이라며 "이번 첫 결산을 통해 NH프라임리츠의 안정성을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편입자산이 확대될수록 매각차익에 대한 기회도 증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하반기 유상증자로 국내외를 아우르는 프라임급 자산 포트폴리오가 완성되면 시가총액 확대로 유동성과 거래량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리츠지수 편입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6-28 09:06:2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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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월 택배보니…"대구·경북 외롭지 않았다"

CJ대한통운, 5월 이어 '일상생활 리포트 PLUS 발간' 대구·경북 향한 개인 택배, 출산·육아용품 1227% ↑ 도서·음반은 858% 증가…방방곡곡서 '온기' 몰려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큰 타격을 입었던 대구·경북 지역에 지난 3~4월 당시 전국으로부터 '온기'가 집중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간 가교 역할은 택배가 맡았다. CJ대한통운이 코로나19로 인해 고강도 거리두기를 했던 지난 3~4월 택배 물동량을 분석해 28일 내놓은 '일상생활 리포트 PLUS'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에서 대구와 경북지역으로 배송된 개인택배의 경우 출산·육아용품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227%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서·음반 제품도 1년전 3~4월에 비해 858% 늘어났다. 해당 기간 이동이 제한되고, 집에 머무는 대구·경북지역 시민들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친척, 친구, 지인 등이 방방곡곡에서 생필품이나 '집콕족'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배송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생활건강제품(686%), 화장품·미용상품(682%), 패션의류·잡화(520%) 등 일상생활 관련 제품군도 전년 동기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대중교통 대신 자차 이용률이 높아졌다는 것도 택배 물동량을 통해 추정이 가능했다. 한 예로 차에서 숙박하는 '차박' 문화 확산으로 차박매트 배송량은 329% 증가했으며, 간단하게 여행짐을 챙길 수 있는 보스톤백 물량은 158% 증가했다. 이와 함께 차량 내비게이션은 80%, 후방카메라는 42%, 트렁크 정리함은 53% 각각 증가하는 등 자동차 관련 용품 배송 증가세도 눈에 띄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대신 '1인 교통수단'을 선택하는 현상 역시 택배를 통해 엿볼 수 있었다. 특히 킥보드는 전년 동기대비 120% 증가했으며, 3월 킥보드 물량은 고강도 거리두기 직전인 2월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전거 용품(60%), 전동휠(54%) 배송도 늘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택배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발견하고, 국가와 국민, 창업자, 판매자, 소비자 등 경제 주체들이 변화하는 시장 트렌드를 읽을 수 있도록 '일상생활 리포트 PLUS'를 발간했다"며 "택배산업이 국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이자 생활기간산업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 투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5월에는 2018년과 2019년에 자체 배송한 25억5000만 상자의 물품 정보를 731가지 기준으로 분류한 국내 최초의 택배 빅데이터 분석 리포트를 발간한 바 있다.

2020-06-28 09:00:5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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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내일채움공제 유치 우수기업으로 감사패 받아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소재 신한은행 압구정중앙지점에서 열린 감사패 수여식에서 (왼쪽부터)신한은행 이승렬 본부장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김형수 일자리본부장, 무신사 한창수 경영지원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지난 26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가입 유치 성과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유니콘 기업인 무신사의 대규모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기념하고 가입을 유치한 신한은행에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유치 지점인 압구정중앙지점에서 진행됐다. 지난 2014년 시작된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을 근로자가 5년 이상 장기 재직할 경우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사업이다. 또 지난 2018년 만 15세 이상 만 35세 이하의 청년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새롭게 시작해 기업과 근로자의 공동 적립부금에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무신사는 지난 2001년 온라인 패션 커뮤니티로 출발해 지난해 말 기준 2조3000억원의 자산가치 인정받은 국내 최초의 패션 플랫폼 유니콘 기업이다. 직원 102명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동시 가입했다. 신한은행은 2019년부터 전국 영업점에서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판매하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및 복지증진,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무신사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언택트 가입 서비스'를 제안해 임직원 간 접촉 없이 비대면으로 업무처리를 완료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신한은행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6-28 09:00:2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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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소기업, 기술지원·마케팅 지원한다

서울지방중기청, 10억 예산 편성…60여곳 지원 예정 서울에 있는 소기업들이 기술지원, 마케팅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추가로 열렸다. 경영 위기 등을 맞은 기업을 위한 재기컨설팅도 함께 진행한다.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서울지역 제조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2차 사업을 위해 10억원의 예산을 편성, 60여개 기업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7월8일까지 관련 사업 참여 기업들을 모집한다. 제조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은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진단과 평가를 거쳐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의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5000만원까지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다만 매출액에 따라 정부가 지원(표 참조)하는 보조금, 자기부담금은 조금씩 다르다. 서울지방중기청 지원 대상은 서울에 있는 제조기업이면서 평균 매출액(120억 이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아울러 컨설팅 중에서 경영 위기, 한계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재기컨설팅도 별도의 접수를 통해 지원한다. 특히 재기컨설팅은 제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정보통신업으로까지 대상이 넓어졌다. 바우처 사업은 의복·모피, 인쇄, 섬유, 쥬얼리, 신발 업종에 대해선 우대한다. 신청 및 접수는 기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아닌 제조혁신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서울지방중기청 김영신 청장은 "서울지역에서는 올해 정부의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정책에 맞춰 데이터 활용과 스마트화 추진에 있어서 성장유망기업으로 판단되는 제조업체는 심사 시 선정 우대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지역의 제조 소기업들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0-06-28 08:26:4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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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소하지 마라" 수사심의위, 과반 이상 의결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현안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했다. 그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를 중단할 것과 불기소 의견을 결정했다. 현안위원은 14명이 참여했으며, 임시위원장을 뺀 13명이 심의에 참여했다. 이날 삼성과 검찰 측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어디까지 보고 판단할 것인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고 알려졌다. 결국 위원 중 절반 이상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내면서 수사 중지와 불기소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전언이다. 앞서 전문가들도 이 부회장이 승계 작업에 관여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왔다. 검찰은 꾸준히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며 기소 정당성을 얻어내려 했지만, 결국 심의위원회에 의해 1년 7개월간 강도 높은 수사에서도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음이 밝혀지게 됐다. 이번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에 불과하다. 때문에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지난 수사심의위에서는 모두 권고를 따랐던만큼, 이번에도 기소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가 끝난 후 "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하여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2020-06-26 20:17:38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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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먹방 여신' 쏘영, MBC 새 일일드라마 출연

인기 유튜버 쏘영이 MBC 새 일일드라마 '찬란한 내 인생'(극본/서정, 연출/김용민)에 비중있는 역할로 합류한다. 배우 쏘영(남지애 역, 본명 한소영)은 배우로써 이번 드라마 출연에 대해 "오랜만에 여러 출연진들과 호흡을 맞춰 드라마 촬영을 하려니 너무도 설레고 기쁘다. 출연진들이 모두 배려해주면서 열정적으로 촬영을 하고 있어서 드라마가 잘 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상대역의 연기를 더 잘 살려주고 진정성있게 다가가는 배우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찬란한 내 인생'은 모든 불운을 딛고 억척스레 살다가 하루아침에 재벌 2세가 된 한 여인과 재벌 2세에서 수직 낙하해 평범한 삶을 살게 된 또 다른 여인을 통해 우리의 삶과 가족을 돌아보는 따뜻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용왕님 보우하사', '비밀과 거짓말' 등의 작품을 통해 감각적인 연출을 보여준 김용민 감독을 비롯해 '믿고 보는 배우' 심이영, 색깔 있는 연기력과 매력을 갖춘 진예솔, 스윗가이로 자리 매김한 최성재 그리고 팔색조 베테랑 배우 원기준까지 실력파 제작진과 탄탄한 라인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기에서 쏘영은 남자주인공 기차반(원기준 분)의 불륜녀로 나와 막대한 재산을 둘러싸고 좌충우돌 해프닝을 벌인다. 극중에서 유일하게 튀는 역할이 기대되는 배역을 맡아 쏘영도 마음이 설렌다. 학창시절부터 학생회장을 맡아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았던 그녀는 소탈하고 진솔한 매력을 이번에 마음껏 드러내고 싶어한다. MBC 드라마 출연은 3년만이라 이번 새 일일드라마 출연은 그녀에게 더욱 남다르다. 유튜브 381만 유명 크리에이터에서 다시 드라마 '친정'으로 돌아온 쏘영. 유튜브에서 뽐냈던 거침없는 먹방 매력이 이번 드라마에서는 어떻게 '변주'돼 나타날지 시청자들의 기대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그녀는 유튜브 입문 전에 MBC '화려한 유혹',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 등에서 연기력을 뽐낸 바 있다.

2020-06-26 17:33:5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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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몰리는 자족형 도시에 부동산 시장 들썩인다

도시 내에서 주거와 일자리, 여가생활 등 원스톱 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자족형 도시에 위치한 아파트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자족형 도시는 일자리 창출과 생활편의 시설 확충을 위한 대규모 개발로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실제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자료에 따르면 국제금융 및 각종 레저산업 시설들이 들어서며 자족형 도시로 개발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영종, 송도, 청라)의 인구는 35만6612명으로(2019년 12월말 기준) 3개지역의 인구유입이 본격화된 2010년 4만1425명에 비해 30만명 이상의 인구유입이 이루어졌다. 자족형 도시들이 인구유입이 가파르고, 미래가치가 높기 때문에 신규 분양 시장에서도 활황세를 보이고 있다.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각종 행정시설이 대규모 이전을 하며 행정중심 복합 자족도시로 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는 세종시의 경우 올해(1월~3월) ㎡당 아파트 시세는 12.64%(351만4천→395만8천원)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고강도의 부동산 규제가 세종시에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2.9%(448만1천→461만1천원)의 상승률을 기록한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가 시세보다 다섯배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자족형 도시는 지역 내에서 일자리, 생활편의시설, 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편의성이 높고 다양한 개발호재로 미래가치도 높게 평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6월 서울 송파구와 연접한 송파생활권 감일지구에서 첫번째 지식산업센터 '현대 테라타워 감일'을 분양할 예정이다. 감일지구 자족시설용지 4블록에 지하 4층~지상 8층, 연면적 약 5만7천여㎡ 규모로 지식산업센터, 상업시설, 운동시설이 함께 구성된다. 지식산업센터 메인 로비에 입주사 미팅이 가능한 오픈라운지, 선큰정원(지하 1층), 옥상정원, 높은 층고등 특화설계도 마련된다. 상업시설은 약 300m 거리에 위치한 약 2,200여세대의 주거수요와 공원, 문화복합시설, 종교시설 그리고 감일지구 전체 약 1만4천여세대 아파트 배후수요를 갖추었다. 현대건설은 대구 중구 도원동 일대에 짓는 '힐스에비뉴 도원'을 분양 중이다. 연면적 약 2만6,749㎡, 지상 1층~지상 2층 규모로 구성된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달성공원역 인근에 위치한 스트리트형 상가로 유동인구 유입이 탁월할 것으로 기대된다. 직접적으로 1,150세대의 고정 수요와, 태평로 1만1,000세대의 배후 수요를 갖추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상가 전문 운영사와 업무 협약으로 임대 케어 서비스를 실시한다. 하나자산신탁(수탁)과 창성건설(시공)은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삼송지구 5-2블록) 일원에 짓는 섹션오피스 '원흥역 클래시아 더퍼스트'를 분양 중이다. 지하 6층~지상 19층, 오피스 650호실 및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돼 있다. 3호선 원흥역과 인접해 있으며 지하철 이용시 주요 도심으로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단지 인근에는 고양대로와 권율대로가 위치해 있으며 자유로 북로IC를 통한 서울 접근은 물론 외곽순환도로 통일로IC를 통한 수도권이동이 수월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30일 울산 중구 성남동 일원에 짓는 '울산 태화강 아이파크'의 청약을 진행한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35층, 전용면적 31·59㎡ 총 377실 규모의 아파텔이다. 태화강과 마주하고 있으며 뉴코아 아울렛,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의 쇼핑, 문화시설도 도보권에 위치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 단지 인근에 송정역과 야음사거리를 잇는 울산트램 2노선이 추진되는 중이며, 향후 사업지 인근으로 4노선도 예정되어 있어 교통 여건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롯데건설은 7월 동명동 일원에 짓는 '속초 롯데캐슬 인더스카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9층, 8개 동, 전용면적 59~128㎡, 총 568세대로 공급되는 속초시의 첫번째 '롯데캐슬' 브랜드 단지다. 동해 바다와 청초호, 영랑호, 설악산 등의 조망이 가능하며, 바다 조망을 만끽하며 운동하는 부대시설을 비롯해 실내골프클럽, 냉온탕과 건식사우나가 포함된 스파, 커뮤니티 건물 옥상의 스카이가든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속초중앙시장(속초관광수산시장)과 설악로데오거리, 하나로마트, 속초시청,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속초문화회관 등 편의시설이 위치해있다. 호반건설은 7월 충청남도 당진시 수청동 수청2지구 RH-1블록에 '호반써밋 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2개동, 총 1,084가구 규모다. 전용 84㎡ 단일면적에 3개 주택형으로 구성됐다. 인근에는 현대제철, 석문국가산업단지, 송산일반산업단지, 아산국가산업단지, 서산오토밸리, 서산테크노밸리, 서산인더스밸리 등이 위치해 직주근접 단지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진시청이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진교육지원청, 대전지방법원, 충남당진경찰서 등의 공공기관과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당진국민체육센터 등이 위치해있다.

2020-06-26 16:43:4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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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학사65기 단기간부사관41기 임관, 무쏘의 뿔처럼 강해라

육군 학사사관 65기와 단기간부사관 41기 565명이 26일 오전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힘들고 외로운 과정을 견뎌낸 철광석처럼 빛나는 소위 계급장을 양 어깨에 달았다. 이날 임관식은 서욱 육군참모총장이 주관했지만, 육군은 당초 이들 초임장교들의 임관식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 일부 언론의 항의가 있자 육군은 오후 2시 넘어 임관식 보도자료를 제한적으로 배포했다. ■육군 차별적 조치... 외롭고 힘든 싸움했던 565명 소위들 육군사관학교, 육군제3사관학교, 학군사관(ROTC), 해·공군 학사장교(해군은 간부사관)들이 앞서 임관했을 때 보도자료가 널리 배포됐던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축복 받아야 할 임관식임에도 육군 공보정훈실은 학사장교 임관식이 이슈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역매체에 한정해 임관식 보도자를 배포했다는 게 복수의 육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16주(올해는 코로나로 15주)의 양성교육도 임관식이 알려지는 것 만큼 힘들었다. 육군 학사사관 65기와 단기간부사관 41기 소위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잘 갖춰진 학생군사학교 대신 육군제3사관학교에서 학생군사학교에서 파견된 교관들과 함께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낡은 시설에서 힘들게 장교 양성교육을 받았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학사 및 단기간부사관 선배들의 위문행사도 이뤄지지 않아 세상에 고립된 듯 힘든 교육을 받아왔던 것이다. 이날 임관식도 가족과 외부 인사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됐으며, 신임장교 가족들을 위해 국방홍보원 SNS를 통해 행사를 생중계했다. 임관식까지도 유난히 힘들었던 565명의 신임소위들은 무더운 한여름의 열기와 냉대를 뚫고 육군 장교로 우뚝 섯다. ■한국판 라이언 장교 형제, 선대 뜻을 이은 장교들 서로 의지하며 장교의 꿈을 달성한 형제 등 남다른 사연을 가진 주인공들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김민환(24)·준환(23)소위는 4형제 중 셋째와 넷째로, 영화 라이언일병 구하기처럼 학군장교(ROTC)로 복무한 첫째형과 둘째 형의 뒤를 이어 육군학사장교출신 소위로 임관했다. 첫째 형은 중위로 전역했고 둘째형 김승환 대위는 현재 수도기계화보병사단에서 복무 중이다. 이번에 임관한 형 김민환 소위는 "동생과 함께 훈련받으며 의지할 수 있었고, 힘든 훈련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며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장교 임관의 기쁨을 동생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어 더욱 뜻깊다"고 전했다. 한명희(25) 소위는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던 중 보병 하사로 복무 중 순직하신 작은할아버지처럼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 병사로 입대했다. 복무 중 장교로서 더욱 큰 역할을 해보고 싶은 생각에 단기간부사관에 도전하게 됐다. 대(代)를 이어 국가에 헌신하고자 하는 소위들도 있다. 신동현(21) 소위의 외할아버지는 한국전쟁(6.25) 당시 백마고지 전투에 참전했고, 할아버지는 1961년 육군 소위로 임관, 1965년 월남전에 참전해 1978년 육군 소령으로 예편했다. 김영재(22) 소위도 외할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용사로 1954년 금성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기도 했다. 외할아버지의 국가에 대한 헌신 정신을 본받고자 본인도 학사장교로 입대를 결심하게 됐다. 이규석 (24)소위도 외할아버지가 2사단 31연대 소대장으로 6.25전쟁을 참전하고 이후 백마부대 28여단 1대대 소속으로 베트남전쟁에도 참전했다. 이 소위는 "육군 대령으로 예편하신 외할아버지를 롤모델로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장교가 되는 미래 모습을 그려왔다"고 전했다. ■조국을 위해 다시 군복을 입은 장교들 병, 전문하사, 단기하사, 장교까지 네 번의 신분 전환을 한 인물도 있다. 김지훈(25)소위는 2015년 1175공병단에서 병으로 복무하다 2017년 동일 부대에서 전문하사와 단기하사로 선발돼 임무를 수행했다. 부사관 초급반 과정을 병과학교 수석으로 수료할 정도로 본인이 맡은 업무에 대한 열정이 높았던 김 소위는 장교로 더 큰 꿈을 펼치고자 단기간부사관으로 임관했다. 이동규(24) 소위도 네 번의 신분 전환을 했다. 이 소위는 39사단에서 병사 및 전문하사로 복무, 31사단에서 단기하사로 복무했다. 장교의 꿈을 키워왔던 그는 병사, 부사관 복무간 학점은행제 제도를 이용해 학사학위를 취득해 이번엔 단기간부사관으로 임관했다. 김나인(26) 소위는 부사관으로 전역 후, 학사사관 65기 과정을 통해 육군 소위로 재임관했다. 김 소위는 2013년 부사관으로 임관해 2016년 전역했으나 국가에 봉사·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 학사사관으로 재입대하게 됐다. 부사관으로 복무 당시 31사단에서 박격포 Top-Team 수상한 이력도 가지고 있다. 유혜원(28) 소위도 2017년 공군 부사관으로 입대했으나 다방면에 걸친 업무능력과 지휘능력을 갖춰야 하는 장교가 되어 국가에 헌신하고자한 노력 끝에 학사사관 65기로 임관하게 됐다. 이날 임관식에서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은 심우진(24·학사) 소위, 국무총리상은 송승훈(23·학사) 소위, 국방부장관상은 유동민(22·학사) 소위와 임진수(25·간부)소위,사대한 (29·학사)소위와 이동규(24·간부) 소위(만 가 참모총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번에 임관하는 565명(학사사관 545(여 85), 단기간부사관 20(여 1))의 신임장교들은 병과별 보수교육을 받은 후 각급 부대로 배치되, 창끝전투의 리더로 복무하게 된다.

2020-06-26 16:40:02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