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철회·자진사퇴가 바른 자세"…한국당, 정세균 임명 반대 5가지 이유

자유한국당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즉각 철회하거나,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바른 자세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소속 정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일동은 이날 오후 보도자표를 내고 이같이 밝히며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강제력을 동원해 본회의 의결에 나선다면 국민적 분노와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당이 정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다. 먼저 전직 국회의장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동일 대통령 임기 내에 국회의장직을 수행한 자가 국무총리로 임명된 것에 대해 유수의 헌법 전문가가 삼권분립을 명시한 헌법정신에 위배됨을 밝혔다는 게 한국당 주장이다. 한국당은 "전례없는 의장 출신의 총리 임명으로 입법부 수장의 자리가 권력의 시녀이자 총리가 되기 위한 스펙(경력) 쌓기로 전락했다는 세간의 우려와 탄식에도 불구하고 '전직이라 상관없다'고 치부한 정 후보자 인식은 공직후보자로서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두 번째 반대 이유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극도로 편향된 정치적 인사가 총리로 임명됐다는 것이다. 현재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선거에 친문인사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에 이어 총리까지 민주당 의원이 장악한다면 선거중립은 커녕 무소부루이의 '총선 총력 지원단'이 될 것이 자명하다는 게 한국당 설명이다. 반대 이유 세 번째는 후보자의 자료제출 미비 때문이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의혹에 대해 명쾌하게 해소하기보단 민주당 위원과 합세해 야당 위원의 정당한 청문 활동과 자료제출을 조직적으로 거부했다"며 "인사청문회법이 보장한 청문 절차를 방해하고, 청문 제도의 실효적 검증장치를 무력화 시킨 것으로 공직후보자로서의 본분과 의무를 망각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네 번째 반대 이유는 정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소명과 검증이 충분치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앞서 정 후보자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증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오히려 보고서 채택에 대한 각서를 요구하며 입법부의 정당한 검증활동을 하나의 요식행위로 전락시켰다"고 질타했다. 한국당은 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정 후보자의 '내 사람 챙기기 습성'은 유착과 비리를 양산할 위험이 매우 크다"고 임명 반대 다섯 번째 이유를 들었다. 한국당은 이번 정 후보자 인사청문 과정에서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매각 개입 의혹 ▲감사원 감사결과에 적시한 화성 동탄 택지개발 관련 측근 비리 의혹 ▲지방자치단체로 알려진 미래농촌연구회·국민시대 관련 자료제출 미비 등을 부각한 바 있다. 공익민원과 청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정 후보자를 총리로 임명하는 건 가당치 않다는 게 한국당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