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치매 극복에 2000억 투자..에방, 치료기술 개발한다
정부가 오는 2028년 까지 치매 극복을 위한 연구개발에 약 2000억원을 투입한다. 치매 환자의 야간 보호시설을 열고, 치매쉼터 이용 시간을 늘리는 등 돌봄 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과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추진상황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7년 9월부터 출발한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치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과제들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우선 2020년 부터 치매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연구 착수하기로 했다. 오는2028년까지 9년간,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총 1987억 원을 투입한다. 치매 전(前)단계를 대상으로 조기진단, 예방·치료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원인인자 발굴과 예측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치매 발병 이후에는 약물전달, 부작용 개선 등 실용화 연구를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은 원인규명 및 발병기전 연구, 예측 및 진단기술 개발,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의 3개 세부사업과 14개 중점기술 분야로 구성된다. 우선 내년에는 23개 연구과제에 59억 원(6개월)을 투자한다. 내년 4월까지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단을 설치하고, 연구과제를 공모하여 2020년 하반기부터 과제별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치매 환자 돌봄서비스도 개선된다. 현재 치매환자는 치매쉼터를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받기 전까지 하루 3시간씩 최대 6개월 동안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내년 초부터는 치매쉼터 이용 제한이 폐지되고, 이용시간도 3시간에서 최대 7시간 까지 연장된다.
그동안은 전국 160개에 불과한 '단기보호기관'에서만 숙식과 돌봄을 제공했기 때문에 야간에는 치매 환자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이 부족했다. 하지만 내년 부터는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치매환자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해, 야간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됐다. 정부는 현재 전국 30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단기보호서비스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에 시범사업 결과를 검토하여 사업 내용을 계속 보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치매안심센터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복지시스템에 연계해 인지기능이 떨어진 노인을 조기에 발굴하고, 치매안심센터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창구를 설치해 환자가 살던 집에서 의료·건강관리·요양·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치매환자를 위한 공간을 갖춘 요양원 등 '치매전담형 공립시설' 설치도 수월해진다.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건축 지원 단가를 1㎡당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높이고, 재정이 부족한 지역은 폐업·폐교 건물 매입, 타 기관 토지·건물 기부채납 등을 통해 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치매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덜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게 치매 국가책임제 과제들을 내실화해나가겠다"며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