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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htb, '골든드랍 흑당 밀크티' 출시

해태htb, '골든드랍 흑당 밀크티' 출시 LG생활건강의 자회사인 해태htb는 진한 홍차와 흑당이 어우러져 부드러운 달콤한 맛을 내는 디저트음료 '골든드랍 흑당 밀크티'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흑당 밀크티는 올해 대한민국을 강타한 대표적인 트렌드 음료로, 밀레니얼 세대의 취향을 제대로 공략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해태htb가 새롭게 선보인 골든드랍 흑당 밀크티는 카페에서 마시는 흑당 밀크티를 집에서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프리미엄 음료로 기획했다. 진한 홍차와 흑당의 풍미가 조화를 이루면서 기존 차 음료에서 흉내 낼 수 없는 중독성 있는 달콤함을 선사한다. 흑당에 밀크티가 흘러내리면서 연출되는 호랑이 무늬의 패키지 디자인은 밀레니얼 세대의 오감을 더욱 자극한다. 골든드랍 흑당 밀크티는 냉장고는 물론 온장고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캔 패키지로 제작됐다. 즉석 음료로 출시된 흑당 밀크티 제품에서 캔 패키지를 적용한 것은 골든드랍 흑당 밀크티가 처음이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음용이 가능해 계절을 가리지 않고 즐길 수 있다. 해태htb 관계자는 "골든드랍 흑당 밀크티는 사시사철 즐길 수 있다"며 "부드러운 달콤함을 원하는 학생과 커피 음료에 질린 직장인에게 새로운 대안 음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0-22 14:40:10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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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아동의 놀 권리보장위한 “놀이정책토론회”

-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찾아야! 지난 18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열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놀이정책의 방향과 지역사회의 역할 모색 정책토론회'에 경기도의회 김원기(더불어민주당, 의정부4) 부의장이 좌장으로 참석해 "아이들이 바라는 세상은 '놀고 싶을 때 놀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세상, 그리고 밤늦게 까지 공부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세상' 이라고 말하며 아동의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아타까움을 표명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이 주최하고 경기아동옹호센터·경기북부아동옹호센터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경기도 아동돌봄과 고봉태 과장,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 김정희 장학사, 시흥교육지원청 조은옥 교육장, 경기아동옹호센터 김승현 소장, 경기북부아동옹호센터 전성호 소장,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홍창표 부회장을 비롯한 시·군 아동복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원기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은 미래세대를 이끌어 나아갈 차세대 주인공으로서 아동을 위한 관심과 지원은 국가와 사회의 당면한 책무이자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다"라며 그동안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초록우산과 아동옹호센터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지난 6월에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어린이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통한 놀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정했다"며 "우리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의회에서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관심을 갖고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내일의 푸른 희망의 꿈을 안고 살아가는 어린이들의 든든한 우산이 되어 앞으로도 관계자 분들과 함께 아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른 아동 놀이정책의 방향과 지역사회 놀이혁신의 과제'에 대해 김명순 연세대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강원도교육청과 시흥시의 놀이정책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으며, 시흥배곧누리초등학교 최연우 어린이의 진솔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다. 토론에는 김경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 김영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 팀장, 주미화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하춘식 용인산양초등학교 교감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속에 다양한 내용들이 논의됐다.

2019-10-22 14:39:10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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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소방서, 오작동 출동'사전방지 대책'추진

인천 강화소방서, 오작동 출동'사전방지 대책'추진 인천강화소방서(서장 강성응)는 소방시설 오작동에 의한 비화재경보 출동 최소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은 전기, 수도와 같이 상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는데,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속보설비 등의 오작동으로 소방차가 출동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번 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대책의 목적은 소방시설 오작동에 따른 소방차 출동 시 다른 곳에서 발생한 긴급 사태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잦은 오작동이 소방시설 폐쇄, 차단으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방서에서는 최근 2년간 238건의 오작동에 의한 비화재경보 출동현황을 분석한 후, 오작동 발생 빈도에 따라 유선연락 또는 직접방문하여 오작동 장비의 수리 또는 시설 교체를 지도하게 된다. 특히 출동건수가 많은 대상은 소방특별조사반이 불시 방문하여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강화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 오작동 출동 시 현장에서 안전조치와 더불어 관계인을 반드시 접촉하고 소방시설 적정관리를 지도하여 화재로 인한 소중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9-10-22 14:39:03 박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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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클린로드 사업 2차 회의'개최

인천 서구의회,'클린로드 사업 2차 회의'개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클린로드 사업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의상)가 지난 18일 서구 클린로드 사업과 관련한 문제해결 방안을 위한 2차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클린로드 사업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이의상, 한승일, 정인갑, 김미연, 최은순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클린로드 조성사업의 설계 및 업체선정 과정 등에 대한 사업 진행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의상 위원장은 "클린로드 시스템 설계 당시 40m 배관 1개로는 100m의 물도 분사할 수 없으며 사전 공법 선정위원회 심의 전에 이미 특정회사 제품이 설계에 반영 된 부분 등 우리 특별위원회를 통해 파악해야할 내용이 산적해 있다"라고 하며, "인천시에서 터널을 설치 할 계획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금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일어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클린로드 조사 관련 특별위원회는 10월 22일 조사특위를 통해 잘못된 행정 등을 바로잡고, 잘못된 실시 설계로 지출된 예산과 클린로드 공사 선급금으로 지급된 공사비를 빨리 회수하기 위한 철저한 진상 조사 및 관계 부서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경위를 밝혀낼 예정이다.

2019-10-22 14:38:57 박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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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광희 위원장, 학교내 “청소년단체활동 활성화“ 토론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조광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5)과 경기도청소년단체협의회(회장 곽진현)는 오는 1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내 청소년단체활동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경기도 학교내 청소년단체활동의 체계적 지원을 이루기 위한 교육공동체 소통과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이번 토론회는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내 청소년단체활동 지역 이관 추진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서 청소년계, 정치계, 교육계 인사가 같이 모여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로 기획되었다. 신인순 수원과학대학교 교수와 전동일 강원대학교 교수의 발제를 통해 청소년단체활동의 당위성에 대해 강조하고 교육청관계자, 학교 관계자, 학부모, 청소년이 참여하여 단체 활동의 현안과 활성화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조광희 위원장은 "공교육과 청소년단체 활동은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상호보완적 개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 위축되고 있는 학교내 청소년단체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9-10-22 14:38:51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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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준 안 맞고 “파손·방치된 시설물” 위협

도내 14개시군 다중이용건축물 30개소 주변도로 대상…위반사항 4,956건 적발 경기도 감사 결과, 도내 다중이용건축물 주변도로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 및 교통안전시설 상당수가 기준에 맞지 않거나 파손된 채 방치되는 등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조사면적 등을 고려할 때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이 13m당 1개꼴로 설치돼 있는 셈으로, 도는 오는 2020년까지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개선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달 2일부터 27일까지 시민감사관 20명과 합동으로 도내 14개 시군 내 전철역사, 관광지, 병원, 장애인복지관 등 다중이용건축물 30개소 주변도로에 대한 '보행환경안전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956건에 달하는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보도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자동차진입제어용 말뚝(볼라드) 등 '이동편의시설'과 ▲횡단보도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기준 준수 및 파손?훼손 여부에 대한 중점적인 점검이 진행됐다. 감사 결과, 이동편의시설 4,866건과 교통안전시설 90건이 설치기준에 맞지 않거나 파손 및 훼손된 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버스정류장의 경우 점검대상 170개소의 79%에 해당하는 135개소가 휠체어 진출입이 어렵거나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배수덮개의 경우, 틈새가 커 휠체어 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등 개선이 필요한 곳이 전체 점검대상 439개소의 76%인 334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횡단보도 턱을 조사한 결과, 전체 점검대상 1,601개소의 14%인 218개소가 설치기준인 2cm보다 높아 휠체어 및 유모차 운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는 곧바로 조치가 가능한 302건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개선이 수월한 1,200건은 올해 말까지, 예산확보 등이 필요한 3,454건은 오는 2020년까지 개선을 완료하기로 했다.

2019-10-22 14:38:36 김승열 기자
[기자수첩]ASF에 조류독감까지…커지는 불안감

[기자수첩]ASF에 조류독감까지…커지는 불안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지난 15일 충남 아산에서 채취한 야생 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식품업계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AI가 자칫 고병원성으로 확진되고, 확산된다면 전염력과 폐사율이 높아 조류 집단폐사로 이어지고, 산란계 농장의 달걀 반출이 전방위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수급 불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국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발생하고 있다. 2016년에는 383건이 발생해 3787만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됐으며, 2017년에는 22건이 발생해 654만마리를 살처분했다. 2017년 조류인플루엔자 사태 당시 치킨전문점의 매출은 반 토막이 났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달걀 가격은 일부 소매점에서 한 판에 1만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폭등하기도 했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아프리카돼지열병도 문제다. 한 달간 경기 북부 양돈농장 14곳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이어 터진 상태로 살처분된 돼지는 모두 15만 마리를 넘어섰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데다 백신도 개발되지 않은 탓에 살처분 외에는 확산을 막을 방법이 없다. 발병 농가가 위치한 접경 지역이 겨울 철새가 많이 찾는 곳이라는 점도 불안 요소다. 대표적인 겨울 철새인 독수리는 야생 멧돼지 폐사체를 먹기 때문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매개체도 될 수 있다. 지난 21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경기도 연천 민통선 내에서 발견되면서 모두 11마리로 늘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한 달을 넘어서면서 농가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잔반 급여를 허가해 달라는 이유에서다. 환경부는 잔반 급여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감염 원인이기 때문에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가을과 겨울철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위험이 높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국내농가가 진통을 겪는 상황에서 조류인플루엔자라는 또 다른 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조류인플루엔자라로 받을 수 있는 불안감을 불식시키도록 방역이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할 것이다.

2019-10-22 14:37:16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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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에 종합재가센터 개소··· 방문 요양·긴급 돌봄 지원

서울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성동구, 은평구, 강서구에 이어 노원구에 종합재가센터를 개소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그동안 민간 영역에서 맡아온 어르신·장애인·아동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공공이 책임지기 위해 지난 2월 정식 출범한 서울시 산하 재단법인이다. 사회서비스원 소속 기관인 종합재가센터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관이다. 노원종합재가센터는 방문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계역 2번 출구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총면적 275㎡ 규모로 사무실, 회의실, 휴게공간, 상담실 등을 갖추고 있다. 서울시 내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자, 긴급 돌봄 대상자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노원종합재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주진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는 "노원종합재가센터 개소를 통해 공공이 책임지는 사회서비스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며 "앞으로 좋은 일자리와 함께 믿음직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10-22 14:36:2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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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프레시웨이, 코스닥서 유일한 '2019 ESG 평가 우수기업' 선정

CJ프레시웨이, 코스닥서 유일한 '2019 ESG 평가 우수기업' 선정 CJ프레시웨이가 22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발표한 '2019 ESG평가'에서 코스닥 상장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국내 상장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상장기업의 환경경영(Environmental), 사회책임경영(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ESG 우수기업'을 선정·시상하고 있다. 올해 ESG 평가는 유가증권시장 746개사와 코스닥 상장기업 129개사 등 총 875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CJ프레시웨이는 세 영역의 성과를 합산한 통합등급에서 코스닥 부문에서는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아 2015년 첫 수상 이래 4회째 ESG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CJ프레시웨이는 기업지배구조위원회 심사에서 환경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국제표준인 'ISO 14001'를 다수의 사업장에서 취득 및 지속 관리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제품 안정성 관리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소비자 안전을 증진시킨 점, 협력사 및 영업고객사 대상으로 식품안전 관련 교육을 지원하여 제품 안전 리스크 예방한 점, 자발적으로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를 도입하여 사외이사 후보의 독립성 확보했다는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훈 CJ프레시웨이 경영지원실장은 "기업의 경영 목표로 삼고 있는 사업 파트너와의 동반성장, 공정거래, 환경경영을 강조한 경영방침이 좋은 평가로 이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CJ프레시웨이는 지난해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를 투명하게 제시한 점 등을 인정받아 식품업계 최초로 한국거래소에서 주관한 코스닥시장 공시우수법인으로도 선정됐다.

2019-10-22 14:35:10 박인웅 기자
정경심 구속 심사할 송경호 판사는 누구

정경심 구속 심사할 송경호 판사는 누구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오는 23일 구속 영장심사를 받는 가운데 구속 여부를 결정할 송경호(사법연수원 28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담당 판사는 송 부장판사와 신종열(사법연수원 26기)·명재권(27기)·임민성(27기) 부장판사 등 총 4명이다. 법원 내규에 따르면 이 4명은 두명씩 짝을 지어 한 조는 구속 영장심사(함께 청구된 체포영장, 압수영장 등 포함)를, 다른 조는 그 외의 체포영장, 압수수색 영장 심사를 담당하게 된다. 담당업무는 일주일 단위로 교대한다. 이번주 구속영장 심사조는 명 부장판사와 송 부장판사 조로 알려졌다. 둘 중 누가 정 교수의 구속영장 심사를 하는 지는 전산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배정으로 결정된다. 그 결과 정 교수의 영장판사는 송 부장판사로 정해졌다. 정 교수의 영장심사를 맡은 송 부장판사는 1970년생으로 제주도 출신이다. 제주대 부설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후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28기로 공익법무관을 거쳐 2002년 대구지법 판사, 2005년 대구지법 김천지원 판사, 2006년 수원지법 안산지원 판사를 거쳐 2009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역임했다. 2011년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 중 2012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하기도 했다. 2014년 대전지법 부장판사, 2016년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2018년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앞서 송 부장판사는 전날 미대사관저 농성사건의 피의자 변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또 같은 혐의를 받은 6명과 관련해 범행 인정 여부 등을 고려해 일부는 발부, 일부는 기각했다. 버닝썬 연루 의혹이 있는 윤모 총경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예금보험공사 직원 노조위원장이자 직원인 한모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영장도 발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의혹 사건에서도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TF부사장과 박모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그러면서도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김 대표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등 이유를 기각 사유로 내세웠다. 지난 5월에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협박한 유투버 김상진 애국닷컴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을 "법집행기관 장의 주거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 는 등 이유로 발부한 바 있다.

2019-10-22 14:33:15 손현경 기자
법무부 '직접 감찰' 확대… 법무장관에 비위 보고 의무화

법무부 '직접 감찰' 확대… 법무장관에 비위 보고 의무화 앞으로 검찰은 검사 비위가 발생했을 때 법무부 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규정이 바뀌어 시행된다. 비위를 숨길 의도로 장관에게 관련 보고를 하지 않으면 법무부가 직접감찰에 나선다. 법무부는 이처럼 검찰에 대한 직접감찰을 확대하고, 감찰 보고·자료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임 35일간 여러 차례 검찰의 '셀프감찰'을 문제 삼으며 대안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다. 2005년 9월부터 시행된 감찰규정에는 "검찰 자체 감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위 조사와 수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검찰의 자체 감찰 후 (법무부가) 2차적으로 감찰을 수행한다"고 돼 있었다. 법무부가 검찰 자체 감찰을 건너뛰고 직접감찰에 나설 수 있는 사유는 ▲ 검찰이 자체 감찰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 감찰 대상자가 대검찰청 감찰부 소속인 경우 ▲ 언론 등 사회 관심이 집중돼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로 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검사 중 법무부가 직접감찰할 만한 대상은 사실상 검찰총장 정도로 제한돼 있었다. 실제로 직접감찰 사례는 혼외자 의혹에 휩싸였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 건 정도를 꼽을 수 있을 만큼 드문 일이었다. 이번에 법무부는 해당 규정을 바꿔 직접감찰 사유를 4개 추가했다. 그 사유는 ▲ 검찰에서 법무부 감찰을 요구한 경우 ▲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 의원면직을 신청한 검사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 혐의가 있는데도 검찰의 자체 감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속히 수행되지 않는 경우 ▲ 은폐할 의도로 검사 비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검사·수사관 등 검찰 공무원의 비위가 발생했을 때 각급 검찰청의 장(長)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바로 비위 발생 사실과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비위 조사 등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무부 감찰관이 검찰청에 감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법무부가 검찰에 감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검찰청은 수사 기밀 유출 방지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응해야 한다. 법무부는 규정 개정에 앞서 지난 18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대검 측과 만나 감찰규정 개정 방안에 대해 협의했으며, 개정 내용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짧은 재임 기간 중 검사에 대한 감찰 강화 정책을 빠른 속도로 추진했다. 사의 표명 직전인 지난 14일 오전에도 감찰규정을 개정해 법무부 감찰을 실질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직접감찰뿐 아니라 "징계 사안임에도 검찰에서 징계하지 않은 사례와 부당하게 의원면직된 사례 등 (검찰 자체 감찰의) 미비점이 있는 경우 법무부가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방침도 언급했다. 또 검사가 감찰관으로 임용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감찰관 임용 대상자에서 검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를 개정하겠다고도 했다. 법무부 감찰관은 현직 검사가 맡고 있다.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과 '인권보호수사규칙'도 이달 안으로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10-22 14:33:07 손현경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공공기관 및 지자체 변호사 자문료 현실화 추진

서울지방변호사회, 공공기관 및 지자체 변호사 자문료 현실화 추진 '공공기관 및 지자체 변호사 자문료 등 수임 조건 현실화 위한 TF팀' 구성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변호사 자문료 등 수임 조건 현실화를 위한 TF팀'을 지난 17일 발족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자문이나 고문역으로 위촉된 변호사들이 단순 명예직으로 여겨지던 과거와 달리 법령 해석뿐만 아니라 기관 관련 소송까지 지원하는 등 업무 강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량과 강도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의 자문료로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 때문이다. 더욱이 시간이나 건수의 제한이 없거나 기관별로 일정 기준 없이 임의의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어 보수지급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7월 18일부터 31일까지 약 2주간 전 회원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변호사 자문료 지급에 관한 실태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자문 변호사의 업무 현황 및 처우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자문료의 현실화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변호사 자문료 등 수임 조건 현실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업무의 다변화와 직역 창출을 기반으로 한 변호사의 업무영역 확대 방안을 여러모로 마련하고 있다"라며 "그 일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사회 각 분야로의 변호사 진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2019-10-22 14:32:59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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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證, 종합자산관리 앱 '뱅큐'에 펀드케어서비스 오픈

- 어려운 펀드관리, 앱으로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KB증권은 흩어진 자산을 한 번에 조회하고 관리하는 종합자산관리 앱 '뱅큐(bankQ)'에 펀드케어서비스를 오픈했다고 22일 밝혔다. 펀드케어서비스는 KB증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던 '초이스&케어'(Choice&Care)를 모바일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한 형태로 KB증권 모바일앱(MTS) 'M-able(마블)'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최근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된 개인 금융 데이터를 수집해 통합 조회해주는 '마이데이터'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다. 그 중 '뱅큐'는 20개 은행 자산, 14개 카드사 소비내역, 펀드·암호화폐·개인간거래(P2P) 등 투자현황까지 한 번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KB증권은 보다 많은 고객들이 KB증권만의 특화된 서비스를 접해 보유한 펀드 정보를 친숙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뱅큐'앱에 펀드케어서비스를 오픈했다. 펀드케어서비스를 신청하면 ▲등급하락 ▲위험증가 ▲벤치마크하회 ▲설정액 감소 ▲성과하위 등 6가지 기준으로 보유 펀드 상태를 판단하고 이상징후를 감지해주고, 펀드 수익률 추이를 다양한 벤치마크 지수와 비교해 한 눈에 볼 수 있다. 또한 펀드계좌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앱 내에서 보유펀드의 변동사항 등을 레포트 형태로 받아볼 수 있다. 김재봉 디지털혁신본부장은 "핀테크사와 다양한 제휴를 통해 밀레니얼 세대 고객 기반을 확대하고, KB증권의 강점인 자산관리에 있어 고객들이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0-22 14:28:13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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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출발 항공기 10대 중 3대 지연…평균 51.5분 늦어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10대 중 3대는 정시에 이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 지연 시간은 51.5분이었다. 22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인천공항의 정기 여객기 운항편 17만1714편 중 5만7900편이 15분 이상 지연 출발했다. 인천공항의 항공기 지연율은 ▲2015년 23.1%(3만423건) ▲2016년 30.1%(4만4940건) ▲2017년 30.7%(4만8531건) ▲2018년 33.7%(5만7900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에도 8월까지 집계된 지연율은 24.2%(2만9344건)였다. 출발이 1시간 이상 늦은 항공기도 2014년 7820대에서 지난해 1만5295대로 급증했고, 같은 기간 지연율은 5.9%에서 8.9%까지 올랐다. 미국의 항공통계전문 사이트 '플라이트 스탯츠(flightstats)' 발표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평균 지연시간은 올해 1월 33분에서 9월에는 51.5분으로 늘었다. 최근 5년간 항공기 지연사유를 분석한 결과, 전편 항공기의 도착 지연이 다음 연결 출발편의 지연을 발생시킨 항공기 접속 47.1%(2만7757건)였고, 항공기 정비도 5%(2920건)를 차지했다. 항공사 관련이 52.1%를 차지해 주 원인으로 꼽혔다. 이어 여객 처리 1.7%(981건), 기상 1.6%(938건)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황 의원은 "인천공항이 허브공항으로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과 항공사가 적극 협력해 운항 정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22 14:23:0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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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임승차 손실보전 등 15개 사업 '국비 지원' 요청

서울시는 22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시는 "도로·지하철 등 노후 인프라 유지·관리와 정부 복지 확대에 따라 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급증함에도 필요한 재원은 한정돼 있다"며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 예산 중 4조3909억원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민주당에 요청할 계획이다. 시가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주요 사업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 및 노후시설 재투자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기차 보급 ▲저상버스 도입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도심제조업 스마트앵커 건립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노후하수관로 정비 ▲아동수당 ▲기초연금 지급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등 총 15개다. 시는 국비 지원과 함께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광화문 복합역사 신설, 제로페이, 미세먼지 절감,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등 역점 정책에 대한 여권의 관심과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예산·정책협의회는 박 시장과 서울시 주요 간부들이 민주당 원내대표, 예결위원 등과 만나 서울시 주요 현안사업과 국고지원 요청사업을 설명하는 자리다. 더불어민주당은 9월 17일 인천광역시를 시작으로 전국 시·도 특·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있다. 협의회에는 박원순 시장,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 핵심 당직자와 현역 국회의원 20여명이 참석한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가 민선 7기 최우선과제로 추진 중인 경제 활성화 정책뿐 아니라 민생, 환경, 미세먼지 등 대부분의 정책이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발맞추고 있는 만큼 정부, 국회와 유기적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과정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10-22 14:22:53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