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학교 쏠림’으로 서울 내 학교 10곳 중 2곳이 과밀학급…시교육청 “4년 내 82% 해소”
서울교육청, '과밀학급 해소 추진방안' 발표 과밀학급 239교 4504학급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025년까지 서울 내 초·중·고 239교(81.9%), 4504학급 (82.5%)의 과밀학급 해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시교육청 서울 시내 5400여 개에 달하는 과밀학급이 학급증설, 학생 배정 등을 통해 2025년까지 82%까지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5년까지 과밀학급을 줄여 '학급당 20명 시대'를 열기 위한 '과밀학급 해소 추진방안'을 5일 발표했다. 교육부 기준에 따르면, 한 학년이라도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이 넘을 경우 과밀학급에 포함된다. ◆서울 내 학교 10곳 중 2곳이 '과밀학교' 올해 서울 지역 초·중·고 전체 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3.8명이다. 평균으로 보면, 교육부 과밀학급 기준에는 해당하지는 않지만, 학교별로 편차가 크다. 초·중·고 전체 1316개 학교 중 22.2%인 292개 학교가 과밀인 상태다. 학급으로는 ▲초등학교 98곳(1916학급) ▲중학교 108교(2064학급) ▲고등학교 86교(1477학급) 등 총 5457학급(15.7%)에 달한다. 서울의 과밀학급 발생의 주요 원인은 다른 중·소도시에 비해 학령인구가 특정 지역에 밀집돼 있고, 지역에 따라 학생 분포 차이가 커 학생 배치의 불균형과 지역별·학교별 편중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 대도시의 경우 인구밀집지역에서 과대·과밀학급 문제가 항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고영갑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 과장은 "지역의 거주형태나 통학여건 등 다양한 이유로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생기고, 자녀들을 선호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향으로 인해 신입생 배정 시기가 되면 항상 민원의 소재가 되고 있다"며 "이처럼 과밀학급이 구조적성격을 갖고 있어 정책당국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특정학교로의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학생 분산 배치를 통한 과밀해소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과밀학급 상태가 지속하면,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다양한 교수 학습활동, 생활지도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발생하고,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교실 내·외에 물리적 거리두기가 어려워져 방역관리와 감염병 대응에 취약한 점이 문제로 꼽힌다. ◆교실증축·모듈러교사 등 학급증설 및 균형적인 학생 배정 추진 서울시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 추진방안'을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학습환경과 맞춤형 수업환경을 조성하고, 코로나로 지친 학생들의 정서 회복과 학교 간 교육격차를 완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 내 과밀학교 292교, 5457학급 중 239교(81.9%), 4504학급(82.5%)의 과밀상태를 2022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실전환과 교실증축, 모듈러교사 설치 등을 통해 55교 1284학급의'학급증설'을 추진한다. 또한, 학생 밀집도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학교 간 균형적인 학생 배정을 통해 86교 1670학급의 과밀학급을 추가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추가로 같은 기간 저출산·학생 수 감소로 98교 1550학급가 해소될 것으로 교육청은 내다봤다. 이를 통해 연차적으로 ▲2022년 65교 ▲2023년 29교 ▲2024년 53교 ▲2025년 92교가 해소돼 과밀학급의 약 82%가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과밀학급 해소 대책은 개별학교별로 보유하고 있는 유휴교실을 파악하고 일반교실로 리모델링해 학급을 증설하는 방법도 포함하고 있다. 교육청은 학교 여유 공간 발굴이나,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는 등 학교가 과밀학교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예산 등의 지원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 사립초에 대해는 학생 정원을 28명 미만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학교와 협의해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고영갑 과장은 "학교구성원들이 과밀학급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과밀해소의 절박성을 공유하게 된다면 계획보다 과밀해소의 시기를 앞당기고,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이번 해소 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미해소 53교 953학급에 대해서는 개축 및 학급증설 규모의 확대, 학교와의 협의 등을 통해 과밀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