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대미투자 변화 없다는 점 설명… 오해 풀겠다"

트럼프 '관세 25%' 압박에 긴급 방미,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 면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해법을 찾기 위해 미국을 찾았다. 김 장관은 28일(이하 현지시간) 캐나다 출장 일정을 마치고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직후 이뤄진 급거 방미다. 김 장관은 이틑날인 29일 오후(한국시간 30일 오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 배경을 확인하고, 한국 정부의 대미 투자 및 협력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설명할 계획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적용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목재·의약품에 대한 품목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장관은 덜레스국제공항에 도착해 취재진을 만나 "일단 국내 (대미투자) 입법 집행 상황에 불만을 가진 걸로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했다. 중간에 러트낙 장관과 한번 연락했는데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고, 한국 정부가 투자와 관련해 변한다던가 그런 것은 없기에 그런 내용들을 충실히 잘 설명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이 언급한 입법은 국회에 계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을 말한다. 김 장관은 "상무장관하고는 어느 이슈든 서로 얘기하는 사이라고 생각하기에, 터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실행하기 위해 관보 게재 절차에 착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김 장관은 "보통 이런 얘기가 나오면 준비를 하는 것이 실무자들로서는 당연한 절차"라며 "그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고 내일 (러트닉 장관을)만나 더 구체적 내용을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집행 시점에 대해 김 정관은 "법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관련 내용도 나오고 해야되는 부분들이 있다"며 "미국 정부와 잘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 프로젝트가 우리 국익과,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시기를 예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또 "첫 프로젝트나 올해 하는 것들은 서로 축복하는 프로젝트가 돼야하지 않겠느냐"며 "어느 국가가 일방적으로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한미간에 서로 협의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쿠팡 사태,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디지털 규제가 관세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그런 내용이 관세 같은 본질적 이슈에 대해 영향을 주거나, 또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각 나라별로 이슈들은 항상 있어왔기에 잘 관리하면 될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쿠팡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같은 상황이 미국에서 발생했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역지사지 해 보면 알 수 있다"며 "미국 정부가 한국보다 훨씬 더 세개, 어느 나라 정부든지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러트닉 장관 외에도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등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과 잇따라 면담할 예정이다. 그는 "국내 산업계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해 미측과 통상 현안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양국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