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선 자민당 압승…국내 금융시장·환율 영향은?

지난 8일 치러진 일본 총선에서 자유민주당(자민당)이 창당 이래 최대 의석을 확보한 가운데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본은 한국과 산업구조가 유사해 수출 경합도가 높고, 원화는 기축통화인 엔화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서다. 자민당이 총선 공약으로 적극적인 정부 재정 지출 확대를 약속한 만큼, 엔화가 약세 국면에 진입하며 원화도 동반 약세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9일 NHK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일본 자민당은 지난 8일 치러진 중의원 총선에서 전체 의석 465석 가운데 316석을 단독으로 확보했다. 이는 창당 이후 역대 최다 의석으로, 개헌안 발의선인 310석도 상회한다. 연정 파트너인 일본유신회가 확보한 36석을 합산하면 총 352석을 확보했다. 이번 총선으로 '여소야대' 국면이 해소된 만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정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월 23일 국무회의 이후 중의원을 해산하며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60~70%에 달하는 다카이치의 지지율에도 자민당과 유신회의 의석수가 233석으로 전체 의석의 절반을 간신히 넘겼던 만큼, 조기 총선을 통해 자민당 단독으로도 의석 과반을 확보하고 입법 및 정책 과제에 추진력을 확보한다는 목표에서다. 이번 총선에서 일본 자민당은 '책임있는 적극 재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리고, 주요 산업에 투자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소비세의 일시 감면 등 감세안도 포함됐다. 금융완화에 주안점을 둔 1기 내각의 '사나에노믹스' 정책의 연장이라는 평가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8일 자민당의 압승을 확인한 이후 "(정책 지속을 위해) 2기 내각에서도 현재 각료진을 모두 유임시키겠다"라면서 "소비세 감세와 급부부 세액공제를 논의할 국민회의를 가능한 빨리 소집해 속도를 내겠다. 여기에 찬성하는 야당을 모두 규합해 논의를 시작하겠다"라며 목표를 재확인했다. 적극적인 금융 완화를 중심으로 하는 다카이치 내각의 주요 정책이 탄력을 받는다면 국내 경제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일본과 한국은 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목에서 경합도가 높고, 원화도 기축통화인 엔화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서다. 적극적인 완화책으로 단기 엔·달러 환율이 상승(엔화값 하락)한다면 원·달러 환율도 상승(원화값 하락)한다.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민당의 총선 승리 전후로 금융시장에서는 엔화 약세가 빠르게 심화했다. 지난달 27일 달러당 152엔 수준이었던 엔·달러 환율은 총선 당일인 8일 157엔까지 상승했다. 다카이치와 자민당이 정부 재정의 확대를 약속한 만큼,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늦추거나 국채 발행량도 늘어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재정 확대로 인한 원화 약세를 한시적으로 내다보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엔화값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 등 주요국은 금리 인하 국면에 있지만, 일본은 금리를 올리는 와중이어서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엔화가 약세 국면에 있더라도) 일본은행의 단계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최근 달러당 160엔 가깝게 하락한 엔화 가치도 점차 상승하게 될 것"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 엔화 가치가 상승한다면 원·달러 환율도 1400원 초반까지 내려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 금리를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서 "한국은 일본처럼 완화적 정책은 내놓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단순히 엔화에 동조하기보다는 대외적인 변수에 적극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