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등 민간 해외자원개발 지원 재가동… 입법 추진
산업부,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발표 광해광업공단 투자·관리 기능 복원, 정책금융 연계 강화 정부가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참여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 희토류를 계기로 해외 핵심광물 확보가 국가 산업안보 차원의 과제로 부각되면서, 그동안 사실상 중단됐던 공공의 해외자원개발 지원 기능을 제도적으로 복원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부는 5일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요약본을 발표하고, 민간이 추진하는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공공이 리스크를 분담하는 구조를 다시 가동하기 위해 광해광업공단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희토류 종합대책은 작년 12월말 출범한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 제1호 정책으로, 광산개발-분리·정제-제품생산까지 희토류 공급망 전 주기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담았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부실 논란 이후 공공기관의 직접 참여를 대폭 제한하면서, 민간의 해외 광산 투자도 위축돼 왔다. 특히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원광 확보부터 분리·정제까지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 민간 단독으로는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을 프로젝트 중심으로 재편하고, 공공이 초기 탐사·개발 단계의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광해광업공단을 자원안보 전담기관으로 재정립해 해외 희토류 프로젝트 발굴과 정책금융 연계, 기술·인력 지원을 종합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책금융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산업부는 2026년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을 675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융자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70%까지 확대한다. 실패 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환 감면율도 최대 90%까지 높인다. 공급망 안정화 기금과 수출입은행의 투자 조건 역시 완화해, 민간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입법 추진이 특정 국가나 광종에 국한된 조치가 아니라, 핵심광물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해외자원개발 지원 체계의 복원으로 보고 있다. 희토류를 계기로 시작하지만, 향후 리튬·니켈·코발트 등 첨단산업 핵심 광물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아울러 단기 수급위기 관리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통상협력을 적극 확대하고, 희토류(17종) 전체를 핵심광물로 지정하며, 희토류 수출입코드(HSK코드) 신설·세분화 등을 통해 수급분석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희토류 생산 내재화를 위해 국내 생산시설 투자 보조, 규제합리화 등 재자원화 생태계 활성화, 희토류 대체·저감·재자원화를 포함한 R&D 로드맵 수립, 산업기술혁신펀드 내 '희토류 R&D펀드' 신규 조성 등도 추진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기업인 성림첨단산업을 방문해 현대차, 포스코인터내셔널, 고려아연 등 주요 희토류 기업 등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 애로와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이 발달해 있지만,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소비국으로서 공급망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흔들림 없는 정책 의지로 희토류 공급망 전주기에 걸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 대외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산업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