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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y Busy' Business Leaders Are Focusing All Efforts on Securing Future Growth Opportunities"

As Korea's economy is expected to face a "perfect storm" (a complex crisis) this year, business leaders are accelerating efforts to secure future growth opportunities. The increasing uncertainty in the business environment, such as the inauguration of Donald Trump's second term in the U.S. and a prolonged gap in diplomatic and trade leadership, is prompting them to mobilize private sector capabilities to ensure stable growth in core businesses and secure leadership in global markets. According to the business community on the 18th, Hyundai Motor Group Chairman Chung Eui-sun recently traveled to the U.S. Despite the global economic downturn, the U.S. remains the most strategic region for Hyundai Motor Group, which achieved impressive results. Hyundai and Kia sold over 1.7 million vehicles in the U.S. market, accounting for more than 25% of global sales, marking their highest performance. Chairman Chung, who has elevated Hyundai's technological prowess over the past 20 years, began his trip with on-site management at the 'Mohave Test Track' and later had a golf meeting with Donald Trump Jr., who is considered a key figure in the U.S. This is seen as a move to respond to President Trump's announcement on April 2 regarding reciprocal tariffs and automobile taxes. There are predictions that if the U.S. imposes a 10% tariff on automobiles, Hyundai Motor Group's profit could decline by over 4 trillion KRW. The industry is closely watching whether Chairman Chung can foster a closer relationship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continue to achieve positive outcomes. SK Group Chairman and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KCCI) Chairman Chey Tae-won is scheduled to visit the U.S. to attend the Trans-Pacific Dialogue (TPD) in Washington, D.C. on February 21-22. This will be his first visit to the U.S. since the inauguration of President Donald Trump, and according to the disclosed schedule, he will be the first of the top four chaebols' leaders to visit Washington, D.C. The TPD is an event hosted by the CJ Chey Foundation, which Chairman Chey leads, and has been held since 2021. While the event is usually held in December, this year's timing was adjusted to February due to U.S. and Japan political schedules. Given that the event has previously seen prominent opinion leaders from Korea, the U.S., and Japan, influential figures from politics and business are expected to attend this year's event as well. Within the business community, there are expectations that Chairman Chey will present new collaboration strategies with the U.S. and Japan, which he has previously discussed. Discussions are also anticipated on various sectors that are becoming key pillars of the global economy in the AI era, such as semiconductors, infrastructure, and energy industries. Recently, Samsung Electronics Chairman Lee Jae-yong, who has resolved his legal risks, is highly likely to visit the Middle East for his first overseas business trip. Industry insiders expect him to visit Abu Dhabi, UAE, this month. The UAE is not only the first destination Lee visited after becoming chairman in October 2022 but also the place he visited the day after being acquitted in his first trial. During his visit, Lee is expected to focus on cooperation in next-generation communication networks like 6G, IT new businesses, and semiconductor-related collaborations. Kim Dong-kwan, the eldest son of Hanwha Group Chairman Kim Seung-yeon, is focusing on expanding the group's competitiveness in the defense sector, which is one of its core areas. Kim Dong-kwan, who recently visited the UAE, met with Faisal Al Bannai, CEO of EDGE Group, on the 17th to discuss ways to build strategic partnerships in the defense industry, as well as in space, shipbuilding, and maritime sectors. Additionally, Kim explored opportunities for collaboration in unmanned air defense systems, space and satellite industries, and potential cooperation between Hanwha Ocean and EDGE Shipyard in the shipbuilding and maritime sectors. Hanwha and EDGE plan to continue discussions to establish concrete collaboration strategies and expand their strategic cooperation in the defense and related industries. An industry insider commented, "Given the challenging current situation in our country, companies are proactively preparing countermeasures to respond to the tariff bomb from the Trump administration. However, there are limits to what businesses can solve on their own, so there is also hope for diplomatic support from the government." ChatGPT를 사용하여 번역한 기사입니다.

2025-02-18 16:24:5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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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근무제' 여전히 이견… 국정협의회서 합의될까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반도체특별법(반도체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 포함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산업계의 눈은 오는 20일 열리는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쏠리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해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산업소위)를 열고 반도체법을 논의했다. 여야 모두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는 합의를 이뤘지만, 연구개발(R&D) 연구직 등 전문직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산업소위에서 화이트 이그젬션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을 두고 서로 책임을 물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52시간 예외 조항' 없이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몽니"라며 "반도체 산업이 망가지더라도 민주당이 하자는 것은 기어코 발목 잡아야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변화의 물꼬를 터보자"고 제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러분의 보좌진은 국감이나 지역구 선거처럼 일이 몰리고 바쁜 시기에 주 52시간을 준수하느냐"며 "민주당이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반대하는 건, 자신도 못 지키는 법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위선이자 폭력"이라고 꼬집었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반도체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이 급변하는 가운데, 반도체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화이트 이그젬션에서 여야가 의견이 갈린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R&D 인력이 주 52시간 근로제에 묶여 있어 국내 반도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도체법에 예외 조항을 한시 도입 시한을 '최장 10년'으로 명시하자고 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일단 정부의 세제 지원 등 합의된 내용만 우선 통과시키고, 화이트 이그젬션은 넣지 말자는 입장이다. 반도체 산업에 예외를 적용하면 다른 전략 산업 분야도 같은 요구를 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주 52시간' 제도가 사실상 형해화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결국 오는 20일 열릴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연금개혁 등과 함께 반도체법이 논의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도 합의가 쉽게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빈손 회동'이라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 여야 설득에 나섰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며 "정치의 목적은 '민생'이고, 정치의 방법은 '소통'"이라며 여야합의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5%포인트(p) 씩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명 'K칩스법') 등 7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특법 개정안의 골자는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대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5%p 올린 20%, 30%가 적용되는 내용이다. 또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도 기존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율(통합투자세액공제)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가전략기술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이고 신성장·원천기술은 대기업 3%,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2%다. 당해 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 평균 투자액보다 크면 10%가 추가 공제된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2년 추가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4년 연장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올해까지 1년 더 추가로 연장된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 및 이동수단을 추가하는 조특법도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고,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력단절자 범위에 남성도 포함된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가 기존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조정된다. 한편, 산업계에서는 세액 공제 수준의 지원만으로는 경쟁이 어렵다며,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5-02-18 16:03:1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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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록3' 공개..xAI, "오픈AI·딥시크보다 성능 우수"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AI) 기업 xAI가 18일 새 AI 모델 '그록(Grok)3'를 공개했다. xAI는 그록3가 수학, 과학, 코딩 벤치마크에서 오픈AI 'GPT-4o', 앤트로픽 '클로드 3.5 소네트', 딥시크 'V3' 등 경쟁사의 생성형 AI 모델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작년 미국 수학경시대회 문제로 거대언어모델(LLM)들을 평가한 결과 딥시크 V3는 39%, 클로드 3.5 소네트는 26%, 그록3는 52%의 정답률을 기록했다고 xAI는 설명했다. 또 xAI는 과학 관련 벤치마크 'GPQA'에서 V3는 59%, 클로드 3.5 소네트는 65%, GPT-4o는 50% 정답률을 나타낸 반면, 그록3의 정답률은 75%였다고 강조했다. 그록3는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 H100 10만개를 탑재한 콜로서스(Colossus) 슈퍼컴퓨터에서 2억 시간 동안 훈련됐다. 이날 xAI는 그록3 기반의 새 에이전트 '딥서치(DeepSearch)'도 공개했다. 오픈AI의 지능형 검색 엔진 '딥 리서치'와 비슷한 도구로 웹 페이지나 엑스(옛 트위터) 등에서 오랜 시간 검색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질문을 받으면 이해하는 과정과 함께 답변을 어떻게 계획하는지 표현해주는 기능을 갖췄다. 그록3 서비스는 엑스 유료 멤버십 '프리미엄 플러스'(월 2만9000원, 연 30만원) 구독자에게 우선 제공된다. xAI는 추가 추론, 무제한 이미지 생성 등을 지원하는 '슈퍼그록'도 출시한다. 월 구독료 30달러(약 4만3000원) 또는 연 구독료 300달러(약 43만원)로 이용 가능하다.

2025-02-18 16:01:4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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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개인정보 이전, AI 외교 문제로 비화 조짐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가 국내 사용자 정보를 중국 소셜미디어(SNS) '틱톡'의 운영사인 바이트댄스에 넘겨 한국 내 서비스가 중단된 가운데, 중국 정부가 한국에 기술 문제를 안보화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놓아, AI 기술이 양국 간 외교 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지난 17일 "딥시크 사용자 정보가 바이트댄스로 넘어간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의 인터넷 접속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내 사용자 정보가 바이트댄스에 유출된 사실을 파악했다. 개인정보위는 "프록시 서버로 통신 기록을 분석해보니, 딥시크 접속시 사용자 정보가 바이트댄스로 전달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무슨 정보가 얼마만큼, 어떤 이유에서 흘러들어 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에 관한 사항 등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딥시크는 이 같은 법규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사에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고 개선·보완할 것을 권고했고, 딥시크가 이를 수용해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국내 앱 마켓에서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앱을 새로 다운받는 것만 불가능할 뿐 이전에 내려받은 딥시크 앱을 사용하거나 딥시크 홈페이지로 접속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 막히지 않아서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처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약한 편이라 딥시크가 이번 한국 정부의 서비스 중단 권고 조치로 큰 타격을 입진 않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딥시크 앱 서비스 중단 사실이 발표된 날 한국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에 현지 법규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해왔다"며 "관련 국가(한국)가 경제와 무역·과학·기술 문제를 안보화·정치화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5-02-18 15:55:0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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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으면 AI도 못쓴다"…AI 유료구독이 벌린 '디지털 격차'

주요 생성형 인공지능(AI) 툴의 유료 구독료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문제로 지적된다. 18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현재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대화형 AI(챗GPT, 퍼플렉시티, 라마, 제미나이)의 개인용 평균 구독료는 월 20달러(약 2만9000원) 수준이며, 전문가용 구독제 요금은 평균 80달러(약 11만5000원)로 조사됐다. 특히 가장 높은 요금제는 챗GPT 프로로, 월 200달러(약 29만원)에 이른다. 1년을 사용할 경우 350만원 가까이 필요하다. 그림 생성형 AI(미드저니, 레오나르도, 노벨AI, 드림바이움보)와 음악 생성형 AI(SUNO, Udio)에도 월평균 20달러의 요금이 부과된다. AI 요금제가 디지털 격차를 심화시키는 이유는 유료 서비스의 비용 부담이 AI 접근성을 낮추고 활용 능력의 차이를 더욱 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AI들은 대부분 무료 구독에 대해 제한을 두거나 아예 이용을 금지하고 있어 AI 역량을 키우기 위한 활용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드저니는 무료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SUNO AI는 2개 미만의 결과물만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챗GPT 또한 GPT-3.5 버전을 제공하는 등 유료구독자와 큰 차이를 두고 있다. 문제는 최근 기업들이 AI를 능숙하게 다루는 인재들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어 AI 숙련도가 곧 노동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 AIPRM에 따르면, 2024년 미국 AI 관련 직군의 구인 공고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의 AI 직군 평균 연봉 중앙값은 16만5060달러(약 2억4000만원)였으며, 중견기업은 15만8560달러(약 2억3000만원), 중소기업은 12만5060달러(약 1억8000만원)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 사무직의 경우, 가장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캘리포니아 곤잘레스 지역을 기준으로 해도 평균 연봉이 4만8000달러(약 7000만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AI 인재에 대한 높은 보상은 한국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맥킨지가 발간한 국가 경제 보고서 '한국의 다음 상승곡선(Korea's Next S-Curve)'에 따르면, 한국의 AI 인력 부족률은 17%에 달한다. 국내 기업의 약 80%가 AI 역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AI 사업 운영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꼽았다. AI가 개인의 경쟁력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활용도 역시 양극화되고 있다. 구글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Ipsos)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응답자의 55%는 생성형 AI를 경험한 반면, 나머지 45%는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I 경험자들의 유료 구독 건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KB국민카드가 지난해 10개 유형의 구독 서비스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 건수는 전년 대비 2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I 활용도 차이는 기업 내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가트너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9%는 주요 AI 도구를 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반면, 26%는 설문조사 시점까지 업무에 AI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었다. 가트너는 "기업들이 비즈니스 전략의 일환으로 AI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디지털 업무 환경에 AI를 통합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변화에 대한 저항과 AI 리터러시 부족으로 인해 대규모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직원들의 AI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가 없다면, 기업은 AI를 활용해 목표한 가치를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IT 관계자는 "정부의 AI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특히 저소득층 등 디지털 격차가 큰 집단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2-18 15:46:52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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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10차 변론 20일 예정대로 진행…"3월경, 선고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제10차 변론기일이 예정대로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르면 3월 초중순에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가 나올 것이란 관측도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9차 변론기일에서 "공판 준비기일(형사재판)이 오전 10시고 오후 2시에 탄핵심판을 잡으면 시간 간격이 있다"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경찰청장)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10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해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제10차 변론기일의 일정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 당일 오전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일정을 변경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후, 국회 측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 측이 '지연 전술'이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오는 20일 열리는 제10차 변론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탄핵심판 심리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오는 20일 변론을 끝으로 증인 신문을 끝내고 1~2차례의 최후 변론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통상 2주 간의 평의를 거쳐 3월 초중순에 선고가 나올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2025-02-18 15:20:0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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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트럼프發 '통상 전쟁' 본격 대응…최상목, "무역금융 역대 최대 366조원 공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기업들의) 관세 피해 지원에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면서 "무역금융은 역대 최대인 366조원 수준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차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대미 수출 영향이 파급되면서 다른 지역에서의 수출 경쟁도 격화될 전망"이라며 "오늘부터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를 재개해 관련 기관과 기업이 함께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대응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는 논의의 장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및 자동차·반도체 관세 부가 계획 발표로 인한 대외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무역금융은 역대 최대인 366조원 수준을 공급하고, 상반기에 수출 바우처 예산의 90% 이상을 투입하겠다"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 컨설팅부터 대체판로 개척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6월까지 무역보험·보증료를 50% 일괄 감면하는 한편,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보험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한다"며 "6월이 지나서도 필요하면 연장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통상환경 변화로 해외사업장을 조정하는 기업들이 국내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유턴기업 세제지원과 보조금을 강화하겠다"며 "향후 관세부과에 따른 기업 피해가 구체화되는 경우, 추가적인 재정지원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기를 기회로 삼고 새로운 수출시장을 과감하게 개척하겠다"며 "우크라이나, 중동 등 향후 재건 수요가 기대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수출 특례보험을 통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최근 부상하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남반구·북반구 저위도의 개발도상국 통칭)' 시장을 목표로 해 현지 네트워킹·무역금융·마케팅 등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외에도 디지털 서비스 수출 지원을 위한 '테크 서비스 전용 바우처' 도입, 우리 기업의 전자·IT 분야 해외전시회 참여 지원 확대, 'K-뷰티론' 신설, 주요국에 농수산식품 수출을 위한 공동물류센터(110개)와 콜드체인을 확대, 통관·검역 등 비관세장벽 대응 등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18 15:03:1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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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하늘이법' 긴급 현안질의, 고개 숙인 이주호 "참담한 심정으로 사과"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0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18일 개최한 가운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가장 안전해야할 학교에서 일어나선 안 될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참담한 심정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국회 교육위원들은 학생을 고위험 교원으로부터 보호하고 일반 교원의 인권은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교육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긴급 현안질의 모두 발언에서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하늘이법에 담아 추가하고자 한다"며 "다만,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과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은 구분해 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고위험 교원 긴급 조치 강화 ▲질환교원심의위를 교원직무적합성위원회로 개편 ▲정신질환 휴복직 제도 개선 ▲교원 마음 건강 지원 ▲학교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을호 민주당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교원의 폭력 전조증상에도 분리 조치 미비 ▲이상 없다는 전문의 진단서에 바로 복직 ▲대면 인계 귀가 원칙 위반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2월5일 해당 교원이 컴퓨터를 파괴하고 6일에 교사를 폭행하는 행위가 있었는데, 7일 오후에 서부교육지원청이 해당 교사 관련 사안을 공유하고 학교 방문 조사와 질병휴직위원회로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진단서와 관련해서 "하늘이법이 개정돼서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하늘이법엔 진단서 제출 후에도 적합성위 심의 등을 통해 정상 근무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대면 인계 귀가 원칙에 대해서도 "이번 학기 개학할 때는 대면 인계해서 귀가할 수 있도록, 학부모에 인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교사 출신인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교원의 폭력성, 공격성, 위험성 정도를 심의위를 개최해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논의해야 하는데, 폭력 교사 한 사람 때문에 교원이 잠재적 범죄자로 과잉 일반화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장조했다. 이 장관은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고 입법이나 정책을 마련할 때 그런 정신이 살아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정신질환으로 장기 병가를 낸 교사가 복직할 때 면밀한 심리검사와 적합성 검사를 하는가"라며 "단순한 의사 소견만으로도 가능한가. 의사는 건강 상태만 확인하는 것이지 적합성은 확인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주호 장관은 "중요한 지적이고 의사 소견서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정신 건강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며 "면밀하게 업무적합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답했다.

2025-02-18 14:44:2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