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달나라에 살고 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부총리는 어디에 살고 있나. 달나라에 살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비판하면서 "모두가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때보다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중동위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대선 때문에 환율 변동성이 어느 때 보다 높다"며 "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쓰겠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꼼꼼히 따져서 국민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상황도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기승전 '건전재정'을 주장하더니 결과는 변칙 땜질 재정이 됐다"며 "작년 60조원에 이어 올해 30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상저하고'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강요하더니 정작 추계도 제대로 하지 못 했다"며 "외평기금에 손대지 않겠다던 한달 전 발언도 다시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초부자감세를 강력하게 추진하더니 재정을 파탄내놓고 국민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기금, 지방교부세, 외평기금을 가져다 쓴다고 한다"며 "정부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고 세금을 맘대로 운영하면서 힘든 서민과 지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