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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공사비 증액과 총회 의사정족수 가중 의미

도시정비법은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총회 의결정족수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을, 의사정족수는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45조 제3항). 그러나 조합원 총회의 형해화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의결·의사정족수를 가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업의 중요한 절차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변경의 경우,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해 의사정족수를 가중하고 있습니다(동법 제45조 제4항 본문). 더 나아가 이 경우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해 의사정족수를 한층 더 가중했습니다 (동법 제45조 제4항 단서). 최근 위 규정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8.자 2023카합20435 결정, 서울고등법원 2024. 5. 21.자 2024라20299 결정, 대법원 2024. 8. 29.자 2024마6538 결정). 재건축조합은 조합원 총회에서 '기존 공사도급계약상의 공사계약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약정서' 체결의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조합원들 중 일부가 이는 도시정비법 제45조 제4항 단서가 정하고 있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으로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전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없었으므로, 위 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합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법 제45조 제4항 단서의 정족수 가중규정은 그 문언과 취지상 '향후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절차가 수반될 수도 있는 개개의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와 관련된 결의'를 하는데까지 확대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습니다. 동법 제45조 제4항 단서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결의' 그 자체에 대해 의사정족수를 가중하는 규정이라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정비사업비가 확정적으로 변경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및 인가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데, 아직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만큼 '정비사업비가 확정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조합원들은 공사비가 10% 이상 증액될 경우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변경계약에 해당하는 위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공사비 검증신청을 하지 않은 점 역시 무효사유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정비법은 '공사비 증액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조합은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9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그러나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를 주요한 이유로 들어 사전에 공사비 검증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의가 이뤄졌다고 해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10-13 14:18:0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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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주도 해외공급망 확보...美서부 이어 중서부에 물류센터 구축

해양수산부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엘우드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CJ대한통운 민관합작 물류센터 건립에 착공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해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 및 항만공사 등과 함께 해외에 물류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 자바를 비롯해 네덜란드 로테르담, 스페인 바로셀로나, 지난 9월 개장한 미국 로스앤젤레스까지 총 5개의 민관합작 물류센터를 운영 중이다. 시카고 인근에 위치한 엘우드(Elwood)는 북미 최대 철도 회사인 Union Pacific Railroad와 BNSF Railroad의 터미널이 인접해 있는 미국 내륙물류의 중심지다. 도로와 철도, 항공교통이 우수해 미국 전역에 이틀 내 운송이 가능헤 우리 기업들의 이용 수요가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착공하는 엘우드 물류센터는 건물 10만2775㎡(3만1089평), 부지 29만5390㎡(8만9355평) 규모로 조성된다. 자율주행 로봇, 무인지게차 등 최신 운영시스템과 최첨단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2026년 상반기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한국해양진흥공사와 CJ대한통운은 미국 일리노이 데스 플레인스와 뉴저지 시카우커스에 추가로 물류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사업 구상 단계부터 미국 내륙 물류기지 건설의 타당성 검토를 지원하고, 금융지원 방안을 협의하는 등 기관 간 협업 체계를 마련해 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물류센터 착공을 통해 미국 서부에 이어 중부 지역에도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류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며 "해양진흥공사-CJ대한통운 사례와 같이 해외 물류 펀드 조성을 비롯한 다양한 해외 물류 시장 개척 지원사업을 추진해, 2027년까지 민관합작 물류센터를 5개소에서 11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3 14:06:3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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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 수비대가 돼 괘서의 비밀 풀어요!...'한양도성 달빛야행' 행사 개최

#. 영조가 수성윤음을 반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성 안에 흉흉한 괘서가 붙었다. 전쟁이 엄습해 온다는 소식과 함께 임금이 도망간다는 소문이 돌며 백성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났다. 이에 영조는 '괘서의 비밀'을 풀기 위한 '도성 수비대'를 모집한다. 수비대의 정예 요원이 되기 위한 삼군영 훈련이 시작된다. 서울시는 이달 18~19일 '2024 한양도성 달빛야행' 행사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직접 도성 수비대가 돼 괘서의 비밀을 푸는 현장 참여형 미션 투어로 운영된다. 올해 한양도성 달빛야행은 삼군영(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의 정예 요원이 되기 위한 훈련 임무를 수행하는 콘셉트로 진행된다. 행사는 한양도성 낙산구간(369마실~각자성석~장수마을 표지석~낙산암문~낙산공원 놀이마당) 일대에서 열린다. 일자별로 1회차(오후 6시), 2회차(저녁 7시 30분)로 나뉘어 총 4회 운영된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각 군영의 초소에서 '입소 통지서'를 확인받은 후 임무가 적힌 지도와 신분증, 급여가 담긴 주머니를 받게 된다. 이후 총 4곳의 과제(미션) 지점에서 정예 요원이 되기 위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미션을 통과한 참가자들에게는 각 군영의 배지와 급료가 지급된다. 받은 급료는 '난전(시장)'에서 무기나 먹거리로 교환할 수 있다. 마지막 임무 지점은 낙산공원 놀이마당이다. 이곳에선 최종 미션인 괘서의 비밀을 풀기 위한 마지막 훈련이 펼쳐진다. 훈련을 마친 수비대는 도성 안을 혼란에 빠트린 세력을 추포하는 것으로 임무를 마치게 된다. 행사는 시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반 하에 참여 가능하다. 시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문화포털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양도성 달빛야행 운영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4-10-13 14:02:2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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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 성동구와 손잡고 취약계층 신발 제작 및 자가돌봄비 지원 나선다

무신사가 성동구청, 사회복지법인 밀알재단과 함께 '성동구 내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무신사에 따르면 업무 협약식은 지난 11일 서울 성동구청에서 진행됐다. 행사에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박준모 무신사 대표, 정형석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가 참석했다. 업무 협약에 따라 무신사는 성동구청과 밀알재단과 함께 크게 두 가지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장애인 맞춤형 정형 신발 및 인솔 제작 ▲영케어러(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 캠페인이 이에 해당한다. 우선, 무신사는 장애인 맞춤형 정형 신발 및 인솔 제작 사업을 위해 1인당 최대 90만원 상당의 제작 비용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성동구에 거주하는 이들 중 장애 혹은 질병 등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무신사는 영케어러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하는 지원가족돌봄사업에도 참여한다. 성동구청을 포함한 협력기관과 논의해 영케어러가 심신 건강관리, 자기계발, 꾸밈 등 스스로를 돌볼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는 게 무신사 측의 설명이다. 영케어러는 질병, 장애 등으로 장기적 간병 및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을 직접 돌보고 있는 아동, 청소년을 뜻한다. 무신사 박준모 대표는 "지속적으로 소통을 확대하고 있는 성동구와 힘을 합쳐서 패션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무신사만의 지원 활동을 펼치고 지역과 상생도 도모할 수 있어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소외된 이들을 돕기 위한 움직임이 더 큰 임팩트가 돼 지역사회 곳곳에 따스하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4-10-13 14:01:54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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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MZ세대 '웰빙 번아웃' 경험...룰루레몬 캠페인서 "유지 위해선?"

"한국인들은 웰빙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웰빙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있지만 유지해야 한다는 강한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지난 11일 서울 강남 코엑스 K팝 광장에서 열린 룰루레몬 '함께, 더 큰 성장을 이뤄요' 오프라인 캠페인 현장에서 마인드풀 요가를 진행한 호주 시드니에서 온 리아 시몬스 룰루레몬 앰배서더는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에 진행된 캠페인에는 홍콩 엘르·에스콰이어, 일본 보그·WWD, 대만 GQ, 뉴질랜드 멘즈 헬스를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APAC)의 외신기자를 포함해 국내외 60여개 언론 매체, 룰루레몬 앰배서더 등 100여명이 참석해 붐볐다. 룰루레몬과 강남구청 주최로 열린 이번 캠페인은 한국에서 열린 두 번째 룰루레몬 오프라인 행사로, 그룹 액티비티를 통해 함께 웰빙(Wellbeing)에 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해 나아가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환영사는 지안 파블리코 브랜드·프로덕트 디렉터, 케리 마르티네즈 룰루레몬 홍콩 공항 스토어 매니저, 크리스타 리 룰루레몬 러닝·리더십 파트너가 진행했다. 케리 매니저는 "룰루레몬은 상하이·뉴욕·서울·한국 등 전 세계에서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날 캠페인에 관해 설명했다. 룰루레몬은 지난 2021년부터 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스페인·독일·호주·뉴질랜드·태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홍콩·한국·중국·일본 등 세계 주요 15개 시장을 대상으로 매년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차원의 웰빙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글로벌 웰빙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다. 특히, 올해 발간된 리포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웰빙 번아웃을 경험한다는 것이 주요 현상으로 나타났다. 룰루레몬에 따르면 웰빙 번아웃은 많은 사람들이 웰빙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과정에서 웰빙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한 압박감을 나타내는 현상이다. 특히 Z세대는 전체 세대 평균보다 더 심한 번아웃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룰루레몬이 실시한 우리나라 조사 주요 결과에서 응답자 중 약 84%는 외로움이 번아웃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룰루레몬은 웰빙 증진에 있어서 공동체와의 연결감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개러스 부사장은 "리포트를 통해 사람들의 웰빙을 위한 3가지 기술 중 첫 번째는 소셜미디어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 등 연결을 끊는 것"이라며 "두 번째는 꾸준한 몸의 행동과 움직임, 마지막으로는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요가 동작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는 웰빙 증진에 필요한 3가지를 실천하자는 취지에서다. 해당 체험 세션은 룰루레몬 앰배서더이자 KAAIAA 홀리스틱 웰니스 프로그램 창립자인 리아 시몬스가 요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해당 행사에 참여한 100여명의 참가자들은 40여 분 동안 그의 설명에 따라 동작을 따라 했다. 참가자들은 40여분 동안 집중했고, 몇 명은 땀에 흠뻑 젖기도 했다. 이후에는 크리스타 리가 PVG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웰빙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던지며, '나의 웰빙을 구성하는 요소' 등을 작성하고 참가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어낸 답변을 공유했다. 크리스타 리는 "입사 당시 제 목표는 3년 이내에 해외에서 근무하기가 목표는데 실제로 싱가포르에서 근무를 하게 됐다"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이를 이루는 데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러스 부사장은 클로징 인사를 통해 "내년에는 꼭 수영을 하겠다는 목표가 있다"고 전했다.

2024-10-13 14:00:20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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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라 언더웨어, 2030 고객 니즈 반영했다...속옷 '벨로' 제품군 강화

휠라코리아의 언더웨어 브랜드 '휠라 언더웨어'가 브랜드 대표 제품 '벨로' 제품군을 확장한다고 13일 밝혔다. 휠라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9월 초 선보인 기존 '벨로 볼륨 소프트 브라&드로즈' 컬렉션에 '벨로 볼륨 소프트 브라'가 신규 제품으로 포함됐다. 편안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볼륨 효과를 찾는 고객들의 요구를 반영해 휠라 언더웨어만의 입체 설계를 적용했다는 게 휠라코리아 측의 설명이다. 휠라 언더웨어는 하의 속옷 제품군도 확장한다. 기본형 팬티 속옷 제품 라인에 T팬티, 사각팬티 상품을 추가했다. 이 밖에 블랙, 라이트 브라운 등 기존 4종 색상에 화이트, 인디안 핑크, 우드 등 3종의 색상을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 신규 상품군은 휠라코리아 공식 온라인 스토어, 휠라 언더웨어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에서 만나볼 수 있다. 지그재그, 에이블리, 무신사 등 온라인 채널에서도 구매 가능하다. 휠라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벨로 볼륨 소프트 브라&드로즈는 편안하면서도 매력적인 아웃핏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해 출시하게 됐다"며 "휠라 언더웨어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완성도 높은 제품과 새로운 비주얼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4-10-13 14:00:18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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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하'…'혜자카드', 부활 청신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신용카드사의 영업 행보에 눈길이 쏠린다. 고금리 여파에 '혜자카드' 단종과 무이자할부 축소 등 소비자 혜택이 줄었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용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의 연회비 수익은 7084억3700만원이다. 지난해 동기(6434억4100만원) 대비 10% 증가했다. 상반기 카드사의 연회비 수익이 7000억원을 돌파한 것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이다. 카드사의 연회비 수익이 크게 오른 배경에는 '프리미엄 카드'가 자리 잡고 있다. 연체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만큼 연회비 수익과 함께 소비여력이 넉넉한 고객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프리미엄 카드의 연회비는 15만~200만원까지로 구성했다. 반면 가성비에 초점을 맞춘 혜자(제 값 이상을 하는 가성비가 좋은 상품)카드는 단종 수순을 밟았다. 카드업계는 고금리 기조 이전인 지난 2021~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수익성은 낮지만,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혜자카드 중심의 마케팅을 펼쳤다. 올 상반기 단종된 신용카드는 282종이다. 지난해 단종된 신용카드(458종)의 61.6%에 이른다. 카드업계가 혜자카드 판매 중단 결정을 내린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조달비용'과 '가맹점수수료'다. 카드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 금리가 오르면서 판관비 부담이 커졌다. 가성비 혜택을 내놓기 어려워진 것이다. 아울러 올해 금융당국 주도 아래 가맹점수수료를 조정한다. 금융권에서는 인하 방향에 무게가 쏠린다. 수익성 악화가 예고된 만큼 연회비 수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비책을 세운 것.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한때 AA+ 등급의 여전채 금리가 연 5%를 웃돌았다. 기준금리 인하 전 연 2%대로 자금을 조달한 것과 비교하면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혜자카드 부활 가능성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카드사의 조달부담이 낮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 11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내린 연 3.25%로 결정했다. 카드업계에선 한동안 과거와 같은 혜자카드를 출시하기 어렵다고 예상한다. 연내 여전채 금리가 지난 2022년 수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희박한 데다 가맹점수수료 동결 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건전성 확보 또한 요구된다. 올해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누적잔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연체율이 함께 올랐다. 대손비용 확대 부담이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자금 조달 부담이 여전해 가성비 카드는 자칫 역마진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라며 "한동안 혜자카드가 나오더라도 과거와 같은 1만~2만원 수준의 연회비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4-10-13 13:59:16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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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으로 확대된 '팔레트' 창의 지원 프로그램...스마일게이트, 취약계층 지역 아동 지원 강화

스마일게이트의 사회공헌재단 희망스튜디오가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창의 커뮤니티 '팔레트'를 부산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스마일게이트에 따르면, 팔레트는 취약계층 아이들이 창작 활동을 통해 스스로 행복한 미래를 그려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된 커뮤니티 행사다. 아이들이 관심사와 자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매년 9월부터 약 6개월간 청년 창작 멘토가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아이들과 함께 창의 및 창작 활동을 진행한다. 부산 팔레트 커뮤니티는 부산 지역 희망스쿨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희망스튜디오는 2022년 강릉을 시작으로, 2023년 전주와 대구에서 '팔레트'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지역적으로 지원 사업을 확대해 온 바 있다. 프로그램 후원에는 모바일 게임·애플리케이션 개발사 '컴업'이 기부 파트너로 참여했다. 컴업은 스마일게이트 창업 지원 재단 '오렌지플레닛'의 지원을 받은 기업이다. 희망스튜디오의 권연주 이사는 "희망스튜디오는 미래 세대가 행복할 수 있도록 희망을 확산하는 사회 문제 해결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관심사를 바탕으로 자신의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창의 환경을 다양한 지역 사회에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4-10-13 13:55:11 안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