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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Q&A]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관련 유의사항은?

Q.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관련해서 유의할 점은 무엇이 있나요? A. 먼저 전기자동차 관련해서는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파손된 경우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액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기차량손해 관련 약관에서는 기존 배터리의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두번째로는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시 해당 차량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판단되면, 약관상 '다른 자동차'에 부합하지 않아 사고에 대해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서 '다른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으로,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동료의 개인명의 소유 차량을 업무수행 목적으로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친구 차량을 빌려 자주 운행하는 경우 등은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세번째로는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 관련입니다.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와 무관하게 여행지 등에서 렌트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번째로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법률상 배우자가 이미 존재 하는 상태에서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섯번째로 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가입 당시 착오로 인해 생년월일을 잘못 기재함에 따라 약관에서 정하는 연령 한정 범위를 벗어나게 될 경우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실수로 정보를 잘못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불가하기에 가입 시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긴급출동서비스 관련 특별약관에서 장거리 이동 중 연료가 소진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급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LPG 차량은 일정 거리(예. 10km) 내에서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견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전기자동차의 경우 '전기자동차 긴급견인서비스 확대 특별 약관' 등 별도의 특약에 가입해야만 배터리 방전시 긴급견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0-06 13:08:2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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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격차·저출생·기후변화 대응 정책 펴는 세계도시

세계도시들이 저이용 부지 고밀 개발, 신탁 제도, 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통해 빈부격차, 저출생, 기후변화와 같은 도시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6일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미국 포틀랜드시는 주거·고용·교통 분야 형평성 제고를 위해 몽고메리 파크 부지를 고밀 개발하기로 했다. 대상지는 주간고속도로(I-405) 진입로와 가까워 오랜 기간 상업·공업 시설 부지로 활용돼왔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부동산 시장 침체와 경기 불황으로 개발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시는 몽고메리 파크 부지를 개발해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주택 2000가구를 공급,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로 했다. 또 시는 이 일대에 고밀도 상업 시설 개발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형성해 중위 수준 소득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포틀랜드 노면전차 노선을 연장하고, 다목적 트레일 도입도 검토한다. 주택과 상업 시설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포틀랜드 주립대학~다운타운~동포틀랜드 일부를 잇는 노면전차 노선을 확장, 저소득 주민에게 버스와 고속전철보다 저렴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노면전차 노선 연장과 함께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다목적 트레일 설치를 검토해 친환경적이고 활동적인 교통수단 이용을 늘릴 예정이다. 서울연구원은 "포틀랜드시는 다양한 인종·성별·소득 수준의 시민을 포용하기 위한 도시계획의 형평성을 강조해 왔다"며 "시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개발, 중위소득 수준의 고용 창출, 저렴한 대중교통 연결성 증대를 목표로 하는 몽고메리 파크 부지 개발 계획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말레이시아는 경제적 부담을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고, 이를 해소하고자 신탁 제도 ADAM50(Malaysian Children Trust Fund 2050)을 마련했다. 이 제도는 2018~2022년에 출생한 아이에게 200링깃(한화 약 5만원)의 초기 신탁금을 지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자녀의 교육·결혼·출산 등 증여 취지에 따라 사용하도록 관리하는 기금이다. ADAM50 초기 신탁 기금 수혜자 약 280만명은 매달 150링깃(약 4만5000원)을 18년간 저축하면 3만2600링깃(약 1000만원)을 회수할 수 있다. 서울연구원은 "말레이시아의 대학 등록금은 2만5000링깃(약 725만원)~7만3000링깃(약 2120만원) 수준으로 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말레이시아의 신탁 제도는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우리나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눈여겨볼 만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인도 케랄라주 정부는 기후변화 취약 분야 맞춤형 전략과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으로 기후위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분야별로 ▲축산업 분야에서는 사육 공간 개선, 영양 보완, 질병 예방 등의 노력으로 동물 복지 향상과 축산 농가 수익성 증대 ▲어업 분야에서는 어족 자원 감소에 대응해 연안과 내륙 양식장 확대 ▲수자원 분야에서는 홍수 예방 배수 시스템, 가뭄 대비 저장 시스템 구축으로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망 확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케랄라주 정부는 오는 2040년까지 지역 내 공급되는 전기를 모두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해 온실가스를 감축,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2024-10-06 13:01:2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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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록스, 트레저와 함께하는 2024 가을·겨울 캠페인 선봬

풋웨어 브랜드 크록스가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트레저와 함께 '트레저x×크록스' 2024 가을·겨울 시즌 브랜드 캠페인을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트레저는 올해로 데뷔 4주년을 맞은 10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세계적인 무대에서 투어 공연을 펼치며 공연형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다. 트레저가 개인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하자는 크록스의 브랜드 이미지에 부합해 지난 4월 브랜드 모델로 선정했다는 게 크록스 측의 설명이다. 이번 '트레저×크록스' 캠페인은 크록스 하반기 가을·겨울 신규 제품군 출시를 기념해 진행됐다. 먼저, 크록스는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트레저 멤버들이 브랜드 연례행사인 '크록토버'를 축하하며 홈파티를 즐기는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 특히 '클래식 클로그' 등 크록스의 대표 상품을 신은 트레저 멤버들이 파티를 즐기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 새롭게 출시된 '클래식 라인드 오버퍼프 클로그'를 두고 트레저 멤버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유쾌한 콘셉트의 영상과 화보도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신상품은 후면 끈에 크록스 액세서리인 지비츠 참을 꽂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색상은 노랑, 검정, 흰색 등이다. 트레저 한정판 포토 카드 증정 이벤트도 마련됐다. 크록스는 이달 11일부터 오프라인 매장과 공식 온라인몰에서 제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트레저 포토 카드 10장을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4-10-06 12:59:52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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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KB손보·하나손보·DB손보

KB손해보험이 펫보험 상품 경쟁력을 강화했다. ◆ 'KB금쪽같은 펫보험' 개정 KB손해보험은 이달 초 'KB금쪽같은 펫보험' 상품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 의료비 보장을 새롭게 리뉴얼하고 업계 최초로 반려동물 장례비용 지원비를 신설하는 등 상품 경쟁력을 강화했다고 6일 밝혔다. 반려동물 의료비는 하루 최대 30만원,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수술비는 하루 최대 250만원까지 보장한다. 슬관절·고관절 탈구, MRI·CT 촬영, 치과 질환 치료 등 다양한 항목들에 대한 세분화된 보장이 가능해졌다. 특히 업계 최초로 반려동물이 사망 후 동물 장묘 업체에서 장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하는 '반려동물 장례비용 지원비'를 신설했다. 보장은 가입 형태에 따라 실손 또는 정액으로 지급한다. 강아지와 고양이 모두 가입할 수 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펫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가입을 망설이는 반려인을 위해 'KB금쪽같은 펫보험'의 상품 경쟁력을 강화했다"며 "고객의 수요를 반영한 차별화된 보장과 합리적인 보험료로 행복한 반려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품 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손해보험이 교직원특화보험을 강화했다. ◆ 기간제 교원까지 가입대상 확대 하나손해보험은 교직원 전용보험인 '무배당 하나 가득담은 교직원안심보험(2410)'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상품의 올해 9월말 기준 가입자는 895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교권침해피해Ⅱ와 특정정신장애 등 신담보를 탑재했다. 교권침해피해Ⅱ 담보는 보험기간 중 교육활동의 침해행위 사고가 발생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사실이 인정된 경우 연 1회한도로 보상한다. 특정정신장애 진단비는 보험개시일(보험가입 180일 이후)에 특정 정신장애(우울에피소드, 재발성 우울장애,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를 진단 받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최초 1회 한도로 보상한다. 정교사만 가능했던 가입대상을 기간제 교원까지 확대했다. 기간제 교원은 지난해 7만7000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가입연령과 성별, 만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험료는 월 1만원대 수준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하나손해보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매월 5%의 보험료 추가할인 혜택이 있다. 하나손해보험은 "최근에 교권 피해 사례가 주목 받으면서 가입 문의가 더 많아졌다"며 "교직원 특화상품은 하나손해보험이 판매중인 교직원안심보험이 업계 최초이자 유일의 상품"이라고 밝혔다. DB손해보험이 '함께 약속 페스티벌'을 성료했다. ◆ 환경보호, 교통안전 인식 제고 DB손해보험은 '2024 함께 약속 페스티벌'과 '프로미 교통안전체험'이 지난 10월 1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과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동시에 개최돼 큰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환경콘서트 2024 함께 약속 페스티벌은 '약속대로 이루어지길'이라는 주제로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진행됐다. 박정현, 코요태, 비, 윤하, 폴킴, 오마이걸, EPEX 등 총 7팀의 인기 가수들이 출연해 환경 보호 메시지를 전달했다. 같은 날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열린 프로미 교통안전체험은 인형극 공연, 비눗방울 공연 등으로 어린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안전운전 체험, 음주 고글 체험, VR 체험 등은 참가자들에게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전달했다. DB손해보험은 관계자는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로 환경보호와 교통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고객과 함께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는 글로벌 보험그룹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10-06 12:58:48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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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트레이너' 해외에선 고소득 직업… 韓,, '인프라·인재 부족' 현실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AI 모델 성능을 개선하고 오류를 줄이는 인간 'AI 트레이너'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해외에서는 AI 트레이너의 시급이 200달러에 달하는 등 고소득 직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인프라,교육 체계 미흡 등의 문제로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AI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AI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AI 트레이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생성형 AI의 답변을 검토하고 환각 오류(hallucinations)나 데이터 오류를 찾아내 피드백을 제공해, AI가 더 정교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초기에는 이미지가 자동차인지 당근인지 구별하는 단순한 작업 수준에 불과해 학부생이나 저임금(시급 약 2만원) 인력이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고도화된 AI 기술로 역사학자, 과학자 등 전문 인력까지 요구될 정도다. 심지어 일부는 박사 학위까지 소지해야 한다.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MS)와 같은 빅테크들은 이미 의학, 금융, 물리학 등 여러 분야에서 AI 트레이너들을 적극 고용하고 있다. 이들은 전문성에 따라 시급이 최대 40~50달러(약 5~6만6000원)에 이르며, 일부 전문 분야에서는 시급이 26만원에 달하기도 한다. 오픈AI는 '휴먼 데이터 팀(Human Data Team)'이라는 이름의 연구팀을 구성해 AI 트레이너들과 협력하고 있다. 이들은 환각 오류를 줄이고 AI의 글쓰기 스타일을 개선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양한 실험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이와 다르다. AI 개발과 연구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AI 트레이너라는 직업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해 인프라와 교육 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다. 설령 이러한 시스템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 모델을 효과적으로 훈련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고급 인재의 중요성이 한국에서도 커지고 있지만, 아직 인재풀(pool)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고용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 AI 트레이너뿐만 아니라 AI 연구원과 개발자 등 AI 관련 직군 전체에 걸친 인재 부족이 심각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AI 트레이너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 정책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물론 정부와 업계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부터 AI 이노베이션 스퀘어를 통해 AI·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허브를 운영하는 등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삼성, LG, 네이버 등 민간 기업들도 AI 캠프와 인턴십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KAIST, 고려대, 성균관대 등 일부 대학에서 AI 관련 전공을 신설하는 등 학문적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체계적인 교육과 정책적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AI 트레이너와 같은 실무형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갖춘 기관이 부족하고, 관련 정책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원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 현장과 교육 간의 괴리가 커 배운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지적했다. AI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글로벌 경쟁력에서 한국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업계 전문가는 "AI 모델의 성능을 좌우하는 데이터 관리와 피드백 작업이 중요해질수록 AI 트레이너의 역할도 커질 것"이라며 "한국도 해외처럼 AI 트레이너와 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의 지속적인 협력과 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4-10-06 12:58:16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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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美 테크 포럼' 개최…한종희 부회장 "AI와 인재로 미래 변혁"

"삼성은 '인재제일'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수년간의 조직문화 혁신을 해왔습니다. 많은 인재와 AI를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혁될지 기대됩니다". 한종희 삼성전자 DX부문장 대표이사 부회장은 4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개최한 '2024 테크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6회째를 맞이하는 테크 포럼은 외부 리더급 인재들을 초청해 주요 사업 방향 및 연구 분야를 소개하고 기술 트렌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삼성 인재, 모두를 위한 AI 구현할 것" 행사에는 미국 현지 글로벌 기업의 리더급 개발자와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용석우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 사장, 김우준 네트워크사업부장 사장, 전경훈 삼성리서치장 사장, 이영희 글로벌마케팅실장 사장, 박학규 경영지원실장 사장 등 총 9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AI(인공지능)'를 주제로 삼성전자 주요 사업부와 연구소의 임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구체적으로 영상디스플레이, 생활가전, MX(모바일 경험), 네트워크, 삼성리서치 등 각 사업부와 연구소의 임원들로부터 주요 사업 방향과 연구에 대해 설명을 듣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삼성리서치 글로벌 AI 센터장인 김대현 부사장이 'AI를 통한 삼성전자만의 고객 경험'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한 부회장은 "삼성전자는 삶을 보다 편리하게 하는 AI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모두를 위한 AI를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또 한 번 변혁할지 많은 인재들과 함께하는 삼성의 미래가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인재제일'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수년간의 조직문화 혁신을 통해 임직원들의 자긍심과 만족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하며 "삼성전자가 그리는 현재와 미래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포럼의 한 참석자는"고객에게 초연결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삼성전자의 비전과 기술 개발의 성과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었다"며 "특히 삼성전자가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재 확보의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모든 제품군에 AI 적용할 것" 전일 한종희 부회장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SDC) 2024'를 열고 집안의 모든 제품군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TV, 스마트 모니터 등에 내장된 스마트싱스 허브를 스크린이 탑재된 다른 가전들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부회장은 기조연설에서 "향후 '누가 말하는지', '어느 공간에 있는지'까지 인지해 고도화된 개인화 경험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 구성원들의 음성만을 인식해 외부인이 기기를 제어할 수 없게 하고, 집 안의 연결 기기와 센서가 집안 사용자의 위치를 감지해 사용 패턴에 맞춰 온·습도를 조절하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추진한다. 한 부회장은 TV·스마트 모니터·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고 등에 내장된 가전 연결 플랫폼 '스마트싱스 허브'를 스크린이 탑재된 가전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별도 허브 없이 타사 기기를 연결하고 '엣지 AI' 기술로 연결 기기의 AI 기능을 강화한다. 엣지 AI는 클라우드 없이 집안 제품들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달 중 적용 예정인 '홈 인사이트' 서비스도 소개했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싱스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생활 패턴, 기기 사용 이력, 기기와 집안 상태 등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연결 기기를 통해 집이 비어 있다고 판단되면 외부에 있는 사용자에게 불필요한 기기의 전원을 끄라고 제안한다.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모바일 뿐만 아니라 TV, 가전 등 삼성전자 주요 제품군의 소프트웨어 명칭을 'One UI'로 통합한다. 제품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최대 7년까지 보장해 최신 기능을 사용하도록 한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10-06 12:52:1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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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통금' 폐지...무단이탈 막는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밤 10시 귀가 확인', '원거리 근무지 배치' 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시는 '통금' 논란을 낳은 '오후 10시 인원 확인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그간 시범 사업 참여 업체들은 숙소 복귀 시간을 밤 10시로 설정해 놓고 가사관리사들이 전부 복귀했는지 점검해왔지만,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통금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가사관리사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주말 외박시 그룹장에게 알림톡이나 이메일로 공유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근무지 배치 방식도 변경된다. 이전까지는 근무시간 위주로 근무지를 설정해 가사관리사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앞으로는 하루에 2곳 이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 가정을 최대한 근거리로 배치해 가사관리사의 이동 시간을 줄이고 중간에 쉴 공간을 제공해 근무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시는 일부 가사관리사들이 월급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해 임금을 2회로 나눠 지급하는 방안을 적용키로 했다. 현재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매월 20일에 급여를 주는 월급제를 시행 중이나, 앞으로는 10일과 20일로 분할해 월 2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시는 부연했다. 가사관리사의 고용 불안을 덜기 위해 체류(비자) 기간을 현행 고용허가제(E-9)에 따라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체류 관리와 관련해 시는 주한 필리핀 대사관과 협조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9월 28일 주한 필리핀 대사관의 노무관이 공동 숙소를 방문해 가사관리사들을 대상으로 불법체류시 한국법에 의한 처벌을 강조한 바 있다"면서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개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알선 브로커 접근시 신고토록 하고, 동료가 인지한 경우 신고를 독려하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무단이탈 후 지난 4일 부산에서 검거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에 대해 법무부가 강제퇴거 방침을 밝힘에 따라 서울시는 법무부의 의견을 존중, 향후 가사관리사들의 체류 관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현재 98명의 가사관리사가 169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 가정의 60%가 다자녀, 맞벌이고 후기를 볼 때 시범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시는 자평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개선안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 시행 한 달을 맞아 문제점을 돌아보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마련했다"며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되 추가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현장에서 가사관리사들이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시범 사업 결과 드러난 문제점과 연구 용역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의 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2024-10-06 12:50:0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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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한국 자본시장 컨퍼런스' 개최

한국거래소는 오는 11월 4일과 5일, 양일간 '한국 자본시장 컨퍼런스(Korea Capital Market Conference) 2024'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해당 컨퍼런스는 국내외 기관투자자, 증권사, 유관기관, 상장기업, 정부당국 등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 자본시장의 도전과제와 기회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밸류업 프로그램, 한국증시 제도개선, 상장지수상품(ETP)시장 발전방향, ESG 공시 및 파생상품시장의 미래 등 5개 세션으로 구성돼 한국 자본시장의 주요 이슈를 폭넓고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밸류업 세션은 '한국증시의 가치 재발견 :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전략' 주제로 코리아 밸류업 지수와 연계 ETP 신상품의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밸류업 기업의 홍보 부스, 기관투자자와의 일대일 미팅 및 최고재무책임자자(CFO) 간담회 등의 부대행사도 함께 개최된다. 한국증시 세션에서는 '한국증시의 매력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 사항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국 주식시장의 매력도 제고를 위해 추진해 온 제도개선 노력을 되돌아보고,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글로벌 기관투자자와 함께 글로벌 투자동향을 공유하고, 한국증시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라운드테이블 미팅'도 진행된다. 'ETP 시장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ETP 세션을 통해서는 그간의 양적 성장을 토대로 질적 성장을 달성하고 글로벌 자산관리 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또한, ETP 사업자와 지수산출기관의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국내 ETP 발행사와 시장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5일부터는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상장기업의 ESG 공시 활성화'를 주제로 한 ESG 세션이 진행된다. 한국 자본시장의 ESG 공시 현황과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상장기업의 ESG 공시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파생상품 세션에서는 '파생상품시장의 최신 글로벌 동향과 새로운 투자기회'를 주제로 국내외 파생상품시장의 최신 변화 트렌드를 공유하고, 한국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새로운 투자기회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번 컨퍼런스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이후 본격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밸류업 프로그램 확산의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내외 기관투자자, 증권사, 유관기관, 상장기업, 정부당국 등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참여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10-06 12:00:2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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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행안부와 '인구활력펀드' 본격 조성한다

정부, 140억 출자…민간 유치해 총 200억 규모 조성 금액 60% 이상 인구감소지역 소재·이전 中企등 투자 중소벤처기업부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구활력펀드'를 본격 조성한다. 6일 중기부에 따르면 인구활력펀드는 중기부 모태펀드에서 95억원,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45억원을 각각 출자한다. 아울러 민간투자를 추가로 유치해 연내 총 20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성하는 활력펀드는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경제적 활력이 저하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고, 지역 내 기업 유치를 촉진해 지역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펀드 금액의 60% 이상을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과 투자 후 2년 이내 본점을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에 지점, 연구소,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사업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일부터 한국벤처투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구활력펀드에 참여하는 민간투자자들을 위한 출자 제안서는 내달 21일 10시부터 같은 달 28일 오후 2시까지 벤처투자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한편, 중기부와 행안부는 민간 투자자와 긴밀하게 협력해 펀드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내년부터는 지역별 투자 현황과 수요를 분석해 펀드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으로 출범한 이번 펀드를 통해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이 인구감소지역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중소·벤처기업을 인구활력펀드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두텁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10-06 12:00:2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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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 하기 위해 한 달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 가입회피로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집중 홍보기간 동안 전담 인력을 투입한다. 올바른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내 캠페인을 전개하고, 프랜차이즈 본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 등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집중 홍보기간 동안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 자진신고 안내 캠페인을 전개해 나간다. 향후에는 미가입 상태를 조속히 시정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보험가입 미신고 관련 과태료(최대 300만원)를 부과하는 등 적극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보험사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에도 나선다. 사업주가 국세청에 근로자의 보수가 기재된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보험가입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성립신고 의제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일터에 안심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보험 사각지대 해소로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06 12:00:25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