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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 "청소년의회 통해 쌓아가는 리더십, 중요한 밑거름 될 것"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이 지난 27일 고잔동 소재 4.16생명안전교육원 시민홀에서 개최된 '안산청소년의회 기관장 정담회'에 참석했다. 박태순 의장은 이날 정담회에서 안산청소년의회 의원들이 발표한 정책 제안을 청취하고 청소년의원들에게 격려의 뜻을 전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5월부터 시의회와 안산시, 안산교육지원청이 공동 주관해 운영 중인 안산청소년의회의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는 박태순 의장 외에도 청소년의원들과 이민근 시장, 김태훈 교육장 등이 함께 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청소년의회의 기획행정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도시환경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 소속 청소년들이 총 6건의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청소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다문화 학생의 학교 적응 지원'과 '지역 청소년 공간 이용 활성화' ▲문화복지위원회는 '청소년 자전거 활용 적극 지원'과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도시환경위원회는 '재활용품 인공지능 무인회수기 추가 설치 및 위치·사용법 홍보'와 '청소년 무면허 킥보드 운전사고 방지를 위한 인증체제 구축'을 각각 주제로 삼았다. 박태순 의장은 청소년의원들이 내놓은 정책들이 참신하고 시사점도 높다며 그동안 청소년의원들이 들인 노력을 치하했다. 또 발표된 6건의 정책 제안의 장점에 대해 일일이 언급한 뒤, 청소년의원들에게 자료 조사 범위와 수집 방법 등을 질문하기도 했다. 특히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 현황을 나타내는 자료로서 가치가 충분하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박 의장은 "의회와 교육청에 이어 시까지 협업에 나서며 지난 5월 출범한 청소년의회 활동의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기회였다"면서, "청소년의회를 통해 쌓아가는 리더십과 사회에 대한 이해가 청소년들이 앞으로 성장하는 데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산청소년의회에는 현재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 3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26일과 10월 31일에는 각각 청소년의회 제3차 상임위원회와 청소년의회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2024-09-29 13:21:5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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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최대호 시장, 제51회 시민의날 '시민대상' 시상

안양시는 지난 27일 오후 6시 40분부터 평촌중앙공원에서 '제51회 시민의 날 기념 시민대상'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안양춤축제 개막식과 함께 진행된 시민의 날 기념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해 박준모 시의회 의장, 시·도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도시 축하방문단, 시민 등이 참석했다. 성결대 응원단 페가수스의 개막공연에 이어 이날 오후 7시부터 진행된 시민대상 시상식에서는 효행·지역사회발전·시민안전 등 부문의 수상자 8명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안양시민대상은 지역 발전을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근면 성실하게 노력하거나 봉사하는 등 뚜렷한 공적이 있는 시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지난 7월 후보 추천을 받아 시민대상선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최 시장은 개막식에서 "본연의 자리에서 묵묵히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시민대상 수상자분들에게 감사하고 축하드린다"며, "3일 동안 열정적인 춤의 도시 안양에서 생동감 넘치고 춤으로 하나되는 시간을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춤축제 개막식에는 지난해 안양춤축제 크라운컴페이션의 우승팀인 '저스트비크루'의 공연, 드럼 타고(TAGO) 등 공연이 펼쳐졌다. 한편 안양춤축제는 9월 27일부터~29일까지 3일간 '춤으로 떠오르는 안양'을 주제로 평촌중앙공원 및 삼덕공원에서 개최되며, 리아팀(원밀리언)·김완선·코요태 등 공연을 비롯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이 제공된다.

2024-09-29 13:21:4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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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아나무놀이' 교재 저작권 등록…전국 최초

대전시의 '나무상상 이야기 꾸러미'와 '상상놀이 속 나무이야기' 유아나무놀이 체험프로그램 교재 2권의 저작권이 등록됐다. 이는 전국 최초로 대전시가 목재친화도시로서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는 평가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유아나무놀이 체험프로그램은 전국 목재문화체험장 중 유일하게 산림청과 환경부로부터 최초, 최다 교육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이다. 육아정책 연구소 등에서 우수 사례로 소개된 적도 있다. 이번에 대전시가 저작권 등록한 교재는 '나무상상 이야기 꾸러미', '상상놀이 속 나무이야기' 2권이다. 나무상상 이야기 꾸러미는 감염병, 가족의 의미, 왕따 문제 등 유아들의 시각에서 현 시점 시대상을 반영한 창작 동화 방식의 저서다. 상상놀이 속 나무이야기에는 산림·환경 체험의 교육 방향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또, 유아들 체험 활동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해 서술한 전문가 지도용 저서이기도 하다. 저서 2권은 공공누리에도 기재돼 전 국민이 목재친화도시인 대전의 유아목재놀이교육을 무료로 확인 할 수 있다. 박도현 대전시 녹지농생명국장은 "이번 저작권 등록은 목재친화도시로서 대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우리 시민의 목재 체험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산하는데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목재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해 유아나무놀이 교육을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2024-09-29 13:21:3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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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시험 문제지 공개,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할까?

누군가의 창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돼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공익 등의 관점에서 이러한 저작물에 대한 보호가 일부 제한돼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저작권법은 제2관에서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라는 표제하에 학교교육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시험문제를 위해 복제하는 경우 등에는 일정한 범위에서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저작권법 제28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5)은 '공정이용(fair use)'에 관한 일반 조항으로 관련 소송 등에서 자주 문제된다. 저작물의 사용에 관해 공정이용 등이 자주 문제되는 분야 중 하나가 교육분야다. 국가나 사회의 입장에서는 모든 국민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저작물과 같은 교육자료에 보다 많이 또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저작물에 대한 보호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작권법은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저작권법 제25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저작권법 제31조),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저작권법 제32조) 등의 여러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을 통해 양자의 균형을 최대한 맞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만 저작물의 보호 역시 저작권법의 핵심적인 목표이므로 '교육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정이용 등이 폭넓게 인정될 수는 없다. 최근 대법원 역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 신탁돼 있는 저작물을 이용해 작성한 고입선발고사,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 등 평가문제를 해당시험이 종료된 후에도 수년동안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누구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둔 것에 대해 "이를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라 허용되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법원은 ▲평가원의 행위가 공익적ㆍ비영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해당 저작물에 관해 다운로드 등의 기간이나 대상자에 제한을 두지 않아 이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해당 저작물의 사용료 지급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평가원의 행위가 해당 저작물의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은 ▲평가원이 해당 저작물에 관해 승인된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중에 대한 학습자료의 제공이라는 공익과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의 균형을 적절히 도모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지적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평가원의 행위는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저작물의 사용은 아무리 공익적ㆍ비영리적인 목적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쉽게 공정이용 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공정이용 등의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이 포괄적ㆍ추상적인 요건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저작물의 공정이용 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저작물의 이용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그에 대한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 역시 유념해야 한다.

2024-09-29 12:58:5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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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답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진정한 리더십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장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유럽 시장 공략의 핵심 거점인 체코 현지 사업장을 방문한 뒤 최근에는 국산차 최초의 고성능 브랜드이자 현대차그룹의 미래 기술력을 담은 N브랜드를 경험하는 현장을 방문해 소통을 이어갔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28~29일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국내 최대 규모의 원메이크 레이스인 '현대 N 페스티벌' 4라운드 현장을 방문했다. 정 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선수, 고객들과 격의없이 진솔하게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개회사에서 국내 모터스포츠 문화 발전을 위한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통해 선수들과 많은 관람객들의 호응을 받았다. 모터스포츠 경기장 밖에서도 모터스포츠 문화를 고객들이 즐길 수 있는 이벤트존과 고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현대 N 페스티벌은 총 6라운드로 진행되며 용인, 인제, 영암 등을 돌며 11월까지 경기를 치름. 경기 클래스는 총 3개로 구성된다. 클래스 별로는 eN1(650마력 아이오닉 5 N을 기반으로 한 국내 최초 레이스 전용 전기차 레이스), N1(레이스 전용 아반떼 N의 경쟁이 펼쳐지는 프로 레이스 대회), N2(일상에서의 아반떼 N으로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원메이크 레이스 대회)로 구분된다. 앞서 정 회장은 지난 19일 체코 오스트라바시 인근 노소비체 현대차 체코공장(HMMC)을 방문해 유럽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성장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대차 체코공장은 현대차그룹의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상징적 해외 생산거점이자, 유럽 역내 현대차그룹의 유일한 EV 생산기지다.

2024-09-29 12:54:20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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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사, 신흥 시장 진출 러시...'동남아' 정조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신흥 제약 시장 중 하나인 동남아시아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표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인도네시아를 정조준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오는 2025년까지 해외 진출 국가에서 10위권에 진입하고 100개국 수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글로벌 2025 비전'을 수립한 가운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줄기세포 개발에 역량을 쏟는다. 최근 대웅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대웅바이오로직스인도네시아는 치카랑 자바베카 산업단지 내 줄기세포 공장을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 DBI는 올해 1월 인도네시아 보건복지부로부터 줄기세포 처리시설 허가를 받고 9개월 만에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획득하는 등 고품질 줄기세포를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 왔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 중에서는 대웅이 최초로 줄기세포 처리 관련 인증을 확보한 만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재생의료 시장을 선제적으로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대웅제약은 인도네시아가 현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어 향후 고관절염, 암, 뇌 질환, 각종 퇴행성 질환 등 노화 관련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웅제약은 20여 년 동안 인도네시아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에 동참하며 현지에서 협력을 강화해 왔다. 대웅제약은 지난 2005년 자카르타에 인도네시아지사를 설립하며 일찍이 진출해 인도네시아 바이오의약품 시장에서 초석을 다졌다. 이후 2012년에는 인도네시아 기업 인피온과 합작법인 대웅인피온을 세우고 같은 해 인도네시아 최초의 바이오의약품 공장을 선보였다. 지씨셀은 인도네시아 항암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지씨셀은 국산 항암 신약 세포치료제 1호인 이뮨셀엘씨주가 인도네시아에서도 첫 세포치료제 항암 신약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씨셀은 올해 6월 인도네시아 줄기세포치료제 선도기업 비파마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최근에는 '이뮨셀엘씨주'에 대한 기술이전 및 라이선스아웃 계약을 맺었다. 해당 기술이전 계약 규모는 약 160억원 수준으로 오는 2025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이뮨셀엘씨주가 출시됨에 따라 지씨셀은 매출액과 연동한 두 자리 수 로열티를 수령하게 된다. GC녹십자는 지난 2023년 6월 인도네시아 보건복지부로부터 혈액제제 플랜트 건설 사업권을 승인받아 6개월 만에 착공에 들어갔다. 현재 오는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혈액제제는 의료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필수 치료제인데, 인도네시아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시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는 것이 GC녹십자 측의 설명이다. 인도네시아는 물론,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도 동남아시아의 핵심 국가로 부상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진출이 늘고 있는 추세다. HK이노엔의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은 최근 말레이시아 국가의약품관리청(NPRA)으로부터 품목허가를 승인받았다. HK이노엔은 앞서 2021년 말레이시아 1위 제약사 '파마니아가'와 케이캡 완제품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에서도 이미 케이캡을 판매하고 있다. 제약 업계 관계자는 "동남아시아 시장을 공략한다는 것을 단순하게 국내 기업이 해외 사업을 확장한다고만 봐서는 안되는 시점"이라며 "선제적으로 해외 시장에 발을 내딛고 꾸준하게 경쟁력을 쌓아왔다면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는 것이고, 후발주자로 도전한다고 하면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이나 기업 강점을 내세우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흥 파머징 마켓에 눈독을 들이는 건 국내 기업만의 전략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다보니 세계적 수준의 경쟁이 예고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24-09-29 12:41:15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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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검다리 연휴 맞이 '골드 세일 위크'준비한 롯데아울렛...방문객 증가 기대

롯데아울렛이 10월초 연휴 기간에 가족 단위 고객들을 중심으로 평소보다 아울렛을 찾는 고객들이 20% 이상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아울렛은 내달 1일부터 9일까지 전점(21개점)에서 대규모 할인 행사인 '골든 세일위크'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해외패션부터 스포츠, 키즈, 리빙에 이르기까지 전 상품군에 걸쳐 총 450여개 브랜드가 참여해 다양한 쇼핑 혜택을 제공한다. 대표 브랜드로 '겐조', '막스마라', ''A.P.C.(아페쎄)', '타임', '비이커', '나이키', '아디다스' 등이 있으며 기존 아울렛 판매 가격에서 브랜드에 따라 최대 30%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결제 수단에 따라 구매 금액의 최대 5% 상당을 롯데상품권으로 증정하는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한다. 특히, 가을은 등산과 골프 등 아웃도어 스포츠의 최대 성수기로 꼽히는 만큼, 관련 행사도 대규모로 진행한다. 대표적으로 26일 서울역점과 동부산점 등을 시작으로 내달 17일까지 입점 전점에서 '노스페이스 에디션 슈퍼 위크' 행사를 릴레이 형식으로 열고, 바람막이 및 패딩, 고어텍스 슈즈 등 인기 상품을 엄선해 특별한 가격에 선보인다. 나들이 수요를 사로잡기 위한 즐길 거리도 다양하게 준비했다. 특히, 한글날을 맞아 내달 8일부터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의왕점에서는 '플레이모빌 세종대왕' 팝업을 진행한다. 문언배 롯데아울렛 영업전략부문장은 "올해는 국군의 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황금연휴가 더욱 길어진 만큼, 나들이 겸 쇼핑을 즐기려는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쇼핑 혜택은 물론 고객들이 직접 참여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들까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만큼, 롯데아울렛과 함께 즐거운 황금연휴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4-09-29 12:36:41 최빛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