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영동고속도로서 버스·승용차 6대 추돌사고…27명 사상자 발생(속보)

2016-07-17 18:58:42 연미란 기자

대법 "일반적 방법으로 검사했다면 위험성 설명할 의무 없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의료계에서 통상 쓰이는 방법으로 검사했다면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A(49)씨가 "처녀막파열 위험을 설명하지 않고 자궁경부암 검사를 해 피해를 봤다"며 모 대학병원과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병원 측은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처녀막은 신축성이 있어 의료 도구를 삽입해도 반드시 파열되거나 손상되는 것은 아니어서 검사 전에 파열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위자료 지급 대상으로서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궁경부암 진단 검사 시 의료기구를 삽입해 병을 진단하는 방식은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므로 미리 위험성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앞서 A씨는 2009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은 후 아랫배가 아파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처녀막이 일부 훼손됐다는 진단이 나오자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자궁경부암 검사는 통상 의료 도구를 삽입하는 방법에 의해 시행하고 있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의사는 삽입 검사로 인해 손상 또는 파열될 위험이 있음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1심과 반대로 판단했다.

2016-07-17 18:06:36 연미란 기자

'정부 상대' 소송사기…롯데케미칼 기준 전 사장 19일 소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기준(69) 전 롯데물산 사장이 19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롯데그룹의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기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기 전 사장이 롯데 계열사인 케이피케미칼(현 롯데케미칼)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270억원대 소송 사기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기 전 사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후 소환을 통보했다. 앞서 롯데케미칼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 회계자료 등을 근거로 행정심판 청구 및 세금 환급 소송을 냈다. 회사 장부에 고정자산 1512억원을 보유한 것처럼 기재돼 있는 점을 악용했다. 사실상 정부를 상대로 소송사기를 벌인 것이다. 롯데케미칼은 이를 근거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인세와 가산세 등 270억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았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지난 8일 소송 사기의 실무를 맡았던 김 전 재무이사를 구속기소하고 윗선의 개입여부를 추적해 왔다. 검찰은 기 전 사장을 불러 소송 사기 지시 여부와 관련 보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물을 계획이다. 아울러 롯데케미칼 대표이사였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이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2016-07-17 17:52:54 연미란 기자

인구절반이 에이즈환자인 스와질랜드의 참상…상명대 양종훈 교수의 'AIDS' 작품 전시

인구절반이 에이즈환자인 스와질랜드의 참상…상명대 양종훈 교수의 'AIDS' 작품 전시 상명대 양종훈(대학원 디지털이미지학과)교수가 지난 15일 동강사진박물관 제 6전시실에서 열린 '2016 동강국제사진제-보도사진가전'에서 'AIDS' 작품을 선보였다. 양 교수는 인구 절반이 에이즈환자인 스와질랜드의 에이즈 참상을 알리고 현지에 일터와 쉼터를 마련하는 등 인도적 지원을 이끌어 낸 'AIDS' 작품 중 세상을 떠난 스와질랜드 고아원의 아이들을 담은 사진을 전시했다. 전시회는 9월 25일까지 계속된다. 이번 사진전은 'interview? 人 the view'라는 타이틀로 회합과 소통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에 일반인들에게 사진의 진정한 의미인 배려와 소통과 나눔이라는 사진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기획됐다. 양 교수를 비롯한 사진가 5인이 함께 전시에 참여했다.

2016-07-17 17:52:44 송병형 기자

건국대 2017 재외국민전형 필기고사 실시…8월 23일 최종합격자 발표

건국대 2017 재외국민전형 필기고사 실시…8월 23일 최종합격자 발표 건국대학교(총장 송희영)가 지난 15일 2017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 필기고사를 실시했다. 17일 건국대에 따르면 2017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에는 60명 모집에 총 651명이 지원, 10.8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정원의 2% 이내로 선발하는 정원외 선발대상자는 560명이 지원해 9.33대1을 기록했으며, 새터민과 결혼이주민, 외국인 등 정원 제한 없이 모집 가능한 순수 정원외 선발대상자에는 91명이 각각 지원했다. 올해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사업에 따라 신설된 KU융합과학기술원(미래에너지공학과, 스마트운행체공학과, 스마트ICT융합공학과, 화장품공학과, 줄기세포재생공학과, 의생명공학과, 시스템생명공학과, 융합생명공학과)과 소프트웨어융합학부(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공학과)는 모두 10대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은 이날 필기고사와 관련서류 제출(7월25~27일)을 거쳐 오는 8월 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문계-자연계의 경우 1단계 필기고사 성적만 100% 반영해 합격자를 선발한다. 예체능계의 경우 필기고사 성적으로 3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에서 1단계 성적(필기고사) 60%와 포트폴리오 면접고사 성적 40%를 반영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필기고사는 인문계와 예체능계의 경우 영어 50%, 국어 50%를 일괄 합산해 반영하며, 자연계는 영어 50%와 수학 50%를 반영한다. 필기고사는 객관식 문항으로 영어 50문항, 국어 50문항, 수학 25문항 등이 출제된다. 예체능계 포트폴리오 면접고사는 지원자가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고 개별면접을 통해 포트폴리오 및 간단한 실기 테스트를 기반으로 인성 적성 등을 종합평가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은 지원자격별로 해외파견 근무자 자녀(외국파견 공무원 자녀/외국파견 상사직원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유치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자녀), 영주교포, 기타재외국민자녀(현지법인 근무자 자녀, 자영업자 자녀, 석박사과정 유학생 자녀), 외국인(본인만 외국국적 취득자, 복수국적자 제외) 등을 정원외로 60명 선발하고, 전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결혼이주민(전 과정 해외이수자),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모집정원에 제한 없이 선발(순수정원외 선발대상자)한다.

2016-07-17 17:52:26 송병형 기자

건국대 의대 심승혁 교수, 신풍호월학술대상 수상

건국대 의대 심승혁 교수, 신풍호월학술대상 수상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심승혁 교수(사진, 건국대병원 산부인과)가 대한부인종양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제5회 신풍호월학술대상을 수상했다. 신풍호월학술상은 대한부인종양학회가 신풍제약과 함께 부인종양연구와 학술분야에서 공로가 큰 연구자에게 수여한다. 수상은 대상과 우수논문상(구연), 우수논문상(포스터) 등 세 분야에서 이뤄지며 심 교수는 대상을 받았다. 17일 건국대에 따르면 심 교수의 논문 주제는 경계성 난소종양 환자의 수술 예후(Impact of surgical staging on prognosis in patients with borderline ovarian tumours: A meta-analysis)다. 심 교수는 연구를 통해 경계성 난소종양 환자의 경우, 난소와 자궁, 대망 등을 모두 절제하는 완전한 수술적 치료(Complete surgical staging, CSS)가 재발률을 현저히 낮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계성 난소종양은 양성과 악성의 경계에 있는 종양이다. 양성종양과 달리 재발 가능성이 있고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악성 종양에 비해 재발률이 10~20%로 낮고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도 비교적 적다는 특징이 있다. 심 교수는 연구를 위해 메타분석을 실시했다. 경계성 난소 종양 치료와 관련된 18개 논문을 취합해 CSS와 ISS치료 후의 재발률과 사망률을 비교 분석했다. 임상에 참여한 환자는 CSS(1297명)와 ISS(incomplete surgical staging, 1473명)이다. 그 결과 CSS 치료를 받은 환자가 ISS 치료를 받은 환자와 비교해 재발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률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심 교수는 "경계성 난소 종양의 치료법과 관련해 그동안 나온 논문들은 임상 환자 수가 적어 의학적으로 치료법의 효과나 예후에 대해 결론을 내기 어려웠다"며 "이번 연구는 이를 취합해 수천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것으로 임상적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16-07-17 17:52:04 송병형 기자

김현웅 법무장관, 18일 국회서 대국민 사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8일 '진경준 뇌물비리'과 관련, 대국민 사과에 나선다. 김 장관은 17일 새벽 진경준 검사장이 구속된 직후 '법무부 간부 구속 관련 대국민 사과'를 통해 "이번 법무부 간부의 금품비리 사건으로 국민들께 크나큰 충격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사과할 예정이다. 그는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모범이 되어야 할 고위직 검사가 상상할 수 없는 부정부패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하여 부끄럽고 참담할 따름"이라며 "현재 특임검사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사에 대한 인사검증 및 감찰 시스템 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16-07-17 17:39:29 연미란 기자

고진영, BMW 챔피언십 우승…최이진은 홀인원으로 2억원 횡재

고진영(21·넵스)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가장 많은 상금이 걸린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총상금 12억원)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차지했다. 시즌 2승째 기록이다. 고진영은 17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골프장 하늘코스(파72·6623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경기에서 버디 2개와 보기 1개로 2언더파 70타를 기록했다. 최종 합계 13언더파 275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1~3라운드 내내 단독 선두 자리를 지킨 고진영은 대회 마지막 날에도 2타를 더 줄이는 맹타를 휘둘렀다. 11언더파 277타를 적어낸 정희원(25·파인테크닉스)을 2타차로 따돌리고 1위 자리를 지켰다. 고진영은 막판까지 우승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민영(24·한화)과 정희원이 나란히 고진영을 추격하며 압박했다. 승부는 17번홀(파4)에서 갈렸다. 정희원은 17번홀(파4)에서도 버디에 성공하며 이날만 6타를 줄여 11언더파로 경기를 마쳤다. 고진영 역시 17번홀 버디를 잡아 2타 차 선두를 지켰다. 여기에 고진영과 공동 선두였던 이정민이 17번홀에서 보기를 하며 3위로 떨어졌다. 결국 마지막 18번홀(파5)에서 고진영은 보기만 해도 우승을 차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경기로 파에 성공하며 우승을 확정지었다. 고진영은 대회 기간 내내 자신감 넘치는 경기 운영을 보이며 우승을 일궈냈다. KG 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에 우승에 이어 시즌 2승째이며 KLPGA 투어 통산 6승이다. 이번 대회 전까지 3억3971만원으로 상금 순위 3위를 달리던 고진영은 단숨에 우승 상금 3억원을 추가하며 6억3971만원으로 상금 선두 박성현(7억591만원)을 바짝 추격하게 됐다. 한편 KLPGA 투어 2년차 최이진(21·삼천리)은 이날 홀인원 한방으로 2억원에 가까운 거액의 승용차를 부상으로 받는 행운을 누렸다. 최이진은 16번홀(파3·165야드)에서 홀인원을 기록했다. 이 홀에는 홀인원 부상으로 1억9200만원 상당의 BMW 750Li xDrive 프레스티지 승용차 1대가 걸려 있었다. 최이진이 이번 시즌 벌어들인 상금 1298만원의 10배가 넘는 금액이다. 생애 첫 홀인원을 잡아낸 최이진은 "홀이 보이지 않아 홀인원 장면은 보지 못했지만, 환호성을 듣고 홀인원이 된 걸 알았다"면서 "부상으로 받은 자동차는 아버지에게 선물하겠다"고 말했다.

2016-07-17 17:26:49 장병호 기자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 추진…자원부국 시장 확대 발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우리나라와 몽골이 한·몽골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동반자협정을 추진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은 17일 몽골 정부청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상품과 서비스 등 교역 자유화를 추진하는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FTA의 일종으로 산업과 투자 확대에 비중을 두고 있다. 한국과 몽골은 이날 합의된 내용에 따라 EPA 공동연구 절차에 돌입한다. 공동연구는 내년 초 시작될 예정이며 세부 연구범위, 기간, 연구진 구성 등의 사항에 대한 협의는 금년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연구가 끝나면 정식으로 EPA 협상을 개시한다. 한국-몽골 EPA가 체결될 경우 몽골로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 FTA를 성사시키는 셈이 된다. 일-몽골 EPA는 총 4년이 걸린 바 있다. 협정 내용을 준용할 경우 우리와의 협상은 더욱 짧아질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나온다. 당초 몽골은 일-몽골 EPA에 대한 자국 내 부정 여론으로 한국과의 EPA 추진에 소극적이었다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경제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으로 '제3의 이웃 정책'을 추진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10대 자원부국인 몽골 시장을 연다는 의미가 있어 양국에게 모두 적잖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몽골 EPA가 성사되면 대 몽골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식품, 석유제품을 포함해 전자 제품 등이 관세인하 효과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석탄과 구리 등 몽골의 천연자원 수입가격도 낮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EPA가 타결되면 교역, 투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우리 기업의 몽골 수출과 투자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동안 몽골이 제도적 기반 부족으로 투자의 불확실성이 컸는데 그런 불확실성이 없어진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전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날 회담을 계기로 민간 경제기관 간 양해각서(MOU) 3건을 비롯해 경제 분야 등 총 20건을 체결하기로 했다. 14개 양국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44억9000만 달러(약 5조원) 규모의 인프라 사업 참여도 추진한다. 몽골은 대규모 광산 개발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위해 최근 광산 인근에 발전소와 송전망 건설을 추진 중이다. 생산된 광물자원의 수송과 판매망 확보 등을 위해 철도를 비롯한 운송 인프라 건설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몽골 제5열병합 발전소(15억5000만 달러), 타반톨고이 발전소 건설사업(5억 달러) 등 모두 27억 2000만 달러 규모의 전력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몽골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개발 정책인 '울란바토르 2030 계획'에 참여, 철도건설사업과 지역난방, 용수공급 등 총 8억4000만 달러의 도시개발도 함께 진행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에도 나선다.특히 양국 정부는 사막화·황사방지 협력 MOU를 체결해 몽골 고비사막 지역에 조성된 3000㏊ 규모의 조림관리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양국은 ICT 기반의 의료기술협력과 문화산업혁력 MOU를 추진하는 한편 몽골 150개 공립학교에 ICT 통합교실을 구축하는 내용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계약(4000500만 달러)도 체결했다.

2016-07-17 17:14:1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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