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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숙인 김현웅, 진경준 관련 "참담한 심정"…"사퇴의사는 없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진경준 검사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김 장관은 1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 여러분께 커다란 충격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무부장관인 저 스스로도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재차 사과했다. 다만 최근에 제기된 사퇴설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김 장관은 "부정부패를 척결할 책임이 있는 만큼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할 고위직 검사가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상황을 본 국민들이 크게 실망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수용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수사 강도를 높일 것을 시사했다. 이를 위해 ▲철저한 진상규명 ▲범죄수익 환수 ▲검찰 조직 내부 인사검증 및 감찰시스템 점검·강화 ▲검사 사명감과 윤리의식 강화 등을 제시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동산 매각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단서가 있으면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하면 특검 조사대상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당사자(우병우)가 이 사안에 대해 법적 대응을 민형사적으로 하겠다고 밝힌 걸로 안다"며 "법적 대응 과정에서 그런 절차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6-07-18 18:18:12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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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년 이후 가장 이질적인 '미 대선후보 출정식'이 시작된다

1968년은 서방세계의 혼돈기였다. 베트남 전쟁은 전후 체제의 모순을 촉발시켜 유럽에서 '68 혁명'을 불렀다. 전쟁 당사자인 미국은 말할 나위 없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에 이어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로버트 케네디가 암살될 만큼 사회혼란은 극에 달했다. 당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는 폭력으로 얼룩졌다.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이 아시아의 냉전에서 발을 빼겠다며 '닉슨 독트린'을 발표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세상은 변화를 원했고, 그는 세상의 요구에 부응했을 따름이다. 50년 가까이 흘러 4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6년, 미국사회는 끝이 안보이는 폭력과 테러, 차별과 증오에 휩싸여 있다. 미국사회에 내재해 있던 인종차별에 더해 세계화로 인해 몰락한 노동자의 분노가 더해져 과거에 못지 않은 혼란이 일고 있다. 대선 후보 암살은 없지만 미국의 기성 정치권은 그에 버금가는 충격에 휘청이고 있다. 정권교체를 기대하는 공화당의 유력후보들이 정치 이단아에 추풍낙엽으로 떨어져나간 끝에 18일(이하 현지시간) 마침내 사상 유례없이 이질적인 '대선 후보 출정식'이 시작된다. 공화당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17일 영국의 가디언은 공화당의 전당대회(대선후보 지명대회)가 열리는 오하이오주의 클리블랜드를 1968년의 시카고에 빗댔다. 공화당의 대선후보로 지명될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반대자들이 클리블랜드에 집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언론인 클리블랜드닷컴에 따르면 전날부터 트럼프 반대자들이 도심을 누비며 구호를 외치고 교통을 막고 있다. 경찰은 바리케이트를 치고 이들과의 충돌에 대비하고 있고, 주방위군까지 가세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문제는 군과 경찰이 경계해야 할 이들이 시위대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가하는 트럼프 지지자들은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오하이오주의 법규를 이용해 전당대회 기간 총기를 소지하겠다고 밝힌 상태. 일각에서는 시위대와 트럼프 지지자들 간 총격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축제가 돼야 할 대선후보 출정식이 자칫 유혈사태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발 더 나아가 공화당 전당대회는 당내 주요인사들이 보이콧하며 트럼프 지지자들만의 잔치가 되고 있다. 미 의회전문지인 더힐이 공개한 전당대회 연사 명단에는 멜라니아 트럼프(트럼프의 아내), 티파니 트럼프(트럼프의 딸), 에릭 트럼프(트럼프의 아들), 이반카 트럼프(트럼프의 딸), 린 패튼(에릭 트럼프 재단 부회장) 등 트럼프의 가족과 측근들이 줄을 잇고 있다. 트럼프의 가족잔치라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다. 전당대회 관계자는 미국 일간 USA투데이에 "정해진 연사 명단이 있지만 상당수가 연설 직전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어떤 연사가 등장할 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에서 재밌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초강경 보호무역주의, 노골적인 반이민정책 등 전통적인 공화당의 이념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경선에서 승리해 공화당이 정강에 자신의 주장을 수용하도록 만들었다. '닉슨 독트린'이 시대의 산물인 것처럼 그의 주장도 반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이는 미국의 정치에서 변화가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세계정세도 과거와는 달리 흘러가게 될 것이란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2016-07-18 18:03:2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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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5억원대 경영비리' 남상태 前대우조선사장 구속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남상태(66) 전 대우조선사장이 25억원대 경영비리로 결국 구속기소됐다. 지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잠수함 수출 사업에서 특혜를 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대우조선 비리와 관련해 전·현직 임원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18일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0억원 상당의 배임수재, 5억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남 전 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사장은 대학동창이자 측근인 정준택 휴맥스해운항공대표(65·구속기소)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14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전 사장은 2007년 5월 정 대표가 최대 주주로 있는 해상화물운송업체 인터렉스메가라인과 TPI메가라인에 자항식 대형수송선(이하 자항선) 1·2호선을 이용한 해상운송을 위탁하면서 수의계약을 체결해줬다. 10년간 독점적 이익이 보장되는 사실상 특혜였다. 이를 통해 인터렉스메가라인과 TPI메가라인은 상당의 영업이익과 매출을 기록했다. 남 전 사장은 인터렉스메가라인이 상당한 실적을 올린 이후인 2011년~2015년 이 회사 주식 50만주를 차명으로 매입해 배당명목의 돈 3억원을 받았다. TPI메가라인이 싱가포르 소재 특수목적법인(SPC) 메가케리어의 주식을 매각해 얻은 차익 6억7000만원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식 매입 과정에서 업무상 횡령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부산국제물류(BIDC)에 '운송물량 몰아주기' 특혜를 주고 차명으로 10만주를 취득한 혐의도 있다. 남 전 사장은 취득한 주식으로 2억7000만원 상당의 배당금을 챙겼다. 남 전 사장의 혐의는 끝없이 이어졌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이 2011년 1월 고등학교 친구 A씨로부터 'BIDC의 육상운송 하청업체로 지정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BIDC 관계자에게 이를 도와주라는 지시를 한 것도 밝혀냈다. 남 전 사장은 대가로 A씨로부터 2014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운전기사 월급 3000만원가량을 받았다. 2011년 9월 대우조선이 인도네시아에 잠수함 3척(1조2000억원 상당)을 수출하는 계약 과정에서 무기중개브로커의 청탁을 들어주고 2회에 걸쳐 5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남 전 사장은 이밖에 오만 선상호텔사업(2010~2012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복합건물 신축사업(2007년) 당시 측근인 디에스온 대표이자 건축가인 이창하씨(60)에게 일감을 몰아줘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디에스온 사무실에 대우조선 계열사인 대우조선건설을 입주하게 하고, 시세보다 훨씬 높은 임차료를 내게 한 뒤 이 돈을 빼돌린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삼우중공업 고가인수 의혹과 회계사기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거쳐 범죄혐의가 밝혀지는 대로 남 전 사장에 대해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07-18 17:33:54 연미란 기자
부산서 여고생 제자 성추행한 교사 '징역 1년'

같은 학교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하거나 성적으로 모욕한 교사들이 각각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여고생 제자 18명을 수십 차례 성추행한 남자 교사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학교에서 제자를 성적으로 모욕한 여교사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이 지역 사립고 교사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소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이다. A씨는 2014년 6월께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여고생 18명의 가슴·엉덩이·허리·허벅지·무릎 등을 만졌다. 또한 여고생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하는 수법으로 수십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가 인정됐다. A씨의 행각은 시간과 장소도 가리지 않았다. 수업·자습·입시 상담 시간에도, 교실·교무실·복도·급식실 등에서도 강제추행을 일삼았다. 지난해 6월에는 한 여학생이 교실에서 이어폰으로 노래를 들었다는 이유로 CCTV가 없는 계단 난간으로 데려가 2~3분 동안 자신의 몸을 학생에게 밀착했다. 당시 A씨가 피해 학생을 복도로 불러내며 한 말은 "요새 애들은 고소를 잘하지. CCTV 없는 곳으로 가자"였다. 같은 학교 교사 B(55·여)씨는 여고생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6차례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가 인정됐다. B씨는 수업시간에 특정 여학생들에게 성적 폭언을 해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그가 한 말은 다음과 같다. "○○ 같은 것들,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성관계하는 것밖에 없다" "커서 남자 만나서 애만 잘 낳으면 된다" "공부는 못하면서 애 낳는 건 안 가르쳐줘도 잘만 하더라." 이에 재판부는 "학생들을 올바르게 교육하고 이끌어나가야 할 교사들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제추행과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라면서도 "피고인들 모두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여러 동료 교사와 제자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6-07-18 16:58:44 이범종 기자
'특혜논란' 유진메트로컴, 스크린도어 설치비용 3배 이상 높아

서울 지하철 1~4호선 내 스크린도어 설치·운영하는 댓가로 스크린도어 광고 독점권을 받은 '유진메트로컴'의 시공비가 타 업체보다 2~3배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최판술 서울시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9호선 스크린도어 시공비·고장 등 현황'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진메트로컴은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1~4호선 총 121개 역 가운데 24개 역의 스크린도어 사업을 2차례에 걸쳐 따냈다. 스크린도어를 설치·운영하는 댓가로 20년이 넘는 광고독점권을 받았다. 2006년 첫 사업을 따낸 유진메트로컴이 스크린도어 광고를 통해 올린 누적 순수익은 올해까지 338억원에 달한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유진메트로컴의 스크린도어 평균 시공비는 '트랙' 1개당 12억9000만원으로 타 업체보다 최대 3배이상 높았다. '트랙'은 지하철 승강장 한쪽 면을 말하고, 1개 역에 2개의 트랙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울메트로가 자체 시공한 나머지 1∼4호선 역의 시공비는 1트랙 당 평균 8억2000만원, 도시철도공사가 자체 시공한 5∼8호선 시공비는 1트랙당 6억원이다. 9호선 1단계 구간의 1트랙 평균 시공비는 7억8천만원, 2단계 구간은 4억원이다. 사업비 총액으로 보면 유진메트로컴은 48트랙을 시공해 총 사업비로 617억5천600만원, 나머지 1∼4호선 역사 198트랙을 시공한 서울메트로는 1620억원이 들었다. 도시철도공사는 1천948억원(325트랙), 9호선 1단계 444억원(57트랙), 9호선 2단계 477억9천만원(12트랙) 등이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 총 사업비를 비교해보면 메트로는 총 246트랙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해 2237억5천만원이 든 반면, 도시철도는 메트로보다 32%(79트랙) 많은 325트랙을 시공해 1948억원의 사업비를 써 메트로보다 오히려 사업비가 289억5천만원 적었다. 과도한 사업비에도 유진메트로컴이 설치한 스크린도어 고장 신고 건수는 하루 평균 8.1건으로 스크린도어를 직접 관리하는 도시철도공사의 7.3건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는 장애 고장률이 현저히 차이 나는 이유로 용역·직영 등 관리 주체에 따라 승강장안전문 유지·보수 형태에 차이가 있고, 열차 운행 횟수나 혼잡도, 가동횟수에 따라 고장 발생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6-07-18 16:54:29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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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게이트' 일파만파, "검찰에 청와대까지"…우병우 "사실 무근"

진경준 검사장의 뇌물수수 혐의인 일명 '진경준 게이트'가 청와대까지 번졌다. 18일 조선일보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인인 이상달 전 정강중기·건설 회장이 자신의 부인과 4명의 딸에게 상속한 1300억대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김정주 넥슨 회장과 대학동창 진 검사장의 주선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우 수석의 처가가 상속세를 내려고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려 했지만 2년 넘게 팔리지 않자 넥슨코리아가 매입해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가로는 지난 2015년 진 검사장의 검사장 승진 시,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보유 사실을 문제 삼지 않는 걸로 대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넥슨코리아가 매입했다는 부동산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 4필지 3371.8㎡로, 우 수석의 장인이 1987~2003년까지 사들인 곳이다. 우 수석 장인의 작고 후 부인을 포함한 4명의 딸에게 상속됐으며 2011년 넥슨이 1326억원에 사들였다. 이러한 정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민간기업의 비리가 검찰에 이어 청와대까지 손 뻗은 것이다. 우 수석은 곧바로 "허위 보도"라는 입장표명과 함께 해당 언론사에 민·형사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 부동산은 처가에서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라며 "진경준에게 다리를 놔달라고 부탁할 이유도 한 적도 없고 김정주를 만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개수수료 등 관련 증빙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며 적극 대응을 예고했다. 넥슨측도 관련 의혹을 적극 해명했다. 넥슨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 "당시 건물 매입 가격도 인근 부동산의 실거래 가격보다 낮은 평당 1억3000만원 수준이었으며 대부분의 인력을 판교로 옮기기로 함에 따라 2012년 9월 해당 부지를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진 검사장이나 우 수석과 관련이 없으며 소유주나 소유주의 가족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넥슨 측은 해명했다. 당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리얼케이프프로젝트의 김모 대표 역시 "매매 과정에 어떠한 특혜도 없었고 언론 의혹은 100% 소설이다"고 해명했다. 김씨는 "해당 땅을 직접 사려고 2008년부터 우 수석 장인에게 접촉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며 "장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유족이 매각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넥슨 측에 거래를 제의해 성사된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 해명에도 정부 야당측은 청와대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국가의 기강을 전담하는 민정수석이 이런 스캔들에 연루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치욕스런 일"이라며 우 수석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광온 수석대변인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인사 검증을 총지휘하는 책임자"라며 "따라서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인사검증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터질 것이 터진 것"이라며 "우리는 정부 권력 기관 도처에 열려있는 우병우 사단이 먼저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우 수석 경질을 요구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만일 우병우 민정수석의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면 우병우 전 검사장을 민정수석으로 2년 전에 임명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할 일"고 질타했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의 로비나 비리가 한 명의 검사장에 그쳤을 리가 없다"며 "진경준도 아랫사람, 윗사람 챙겨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김정주 회장과의 다리를 놔준 곳이 여러 곳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16-07-18 16:48:12 김성현 기자
대법 "POP 광고영상 사용료, 거래 당사자가 정해야"

대법 "POP 광고영상 사용료, 거래 당사자가 정해야" 대법원이 판매용 TV에 나오는 광고 영상물(POP 광고영상)의 사용료는 거래 당사자가 직접 정하거나 유사한 거래 사례를 참고해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18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영상 제작·판매업체 T사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LG는 T사에 6억8932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LG는 지난 2009년 자사가 개발한 3D TV를 홍보하기 위해 T사의 광고영상물을 사용하기로 했다. 정식 계약 전에 T사는 영상을 우선 사용하라며 28분짜리 영상을 블루레이 디스크 등으로 만들었다. LG는 이 영상을 2009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모두 227대의 TV에 사용했다. 2010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행사와 그 해 3월 서울 코엑스 행사에서도 같은 영상을 썼다. 2010년 5월 계약이 무산되자 T사는 그동안 영상을 사용한 대가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영상물 사용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사용료 산정 방법은 1, 2심 견해의 차이가 있었다. 1심은 영상물 분량에 비례한 단가책정 방식을 채택했다. 1심은 "POP 광고영상 사용료는 영상의 속성과 사용 목적·기간·지역·분량, 라이선스 형태에 따라 가격이 체계적으로 분류돼 일정한 가격을 형성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사용료는 5초당 100만원으로 모두 3억3600만원으로 책정했다. 사전제작비와 후반 작업비(7억8400만원)를 더하고, 고객과 대리점에 복사본을 배포한 비용(3억3600만원)을 가산해 최종 14억5600만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2심은 이 산정방식이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2심은 "3D 영상물은 국내 시장에서 아직 사용료 산정 기준이 확립되거나 정착된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이번 사안처럼 협상이 이뤄지다가 최종 결렬된 경우 유사 계약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2심은 T사나 LG의 다른 거래를 참고해 사용료를 6억8932만원으로 책정했다.

2016-07-18 16:47:31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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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불평등완화·격차해소 논의할 실무기구 구성"

여야정 "'불평등완화·격차해소 논의할 실무기구 구성" '野주장' 누리과정·SOC, 추경 편성서 제외키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 3당과 정부는 18일 3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공통의제인 불평등 완화, 격차해소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 협의기구 구성에 합의했다. 또 유해위험업무에 대한 재하도급을 제한하는 법안을 3당 정책위의장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선 '10조원+α'의 집행 원칙에 의견을 모았다. 1조원 상당의 수출입은행 출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구책 마련, 자본확충펀드 운용 최소화 등을 큰 틀에서 합의했다. 지방재정교부금·교육재정교부금에 약 4조원을 편성하기로 한 가운데 SOC(사회간접자본)와 야당이 주장해온 누리과정을 제외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광림·더불어민주당 변재일·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제3차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추경과 구조조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일단 여야3당은 불평등 완화와 격차해소 등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3당 대표가 지난달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평등 완화와 격차 문제 해소 등을 약속한 데 따른 수순이다. TF는 각 당과 정부 측에서 2인이 참여해 총 8명이 기구를 이끌어 간다. 아울러 여야는 유해위험업무에 재하도급 제한하는 법안을 3당 정책위의장이 공동으로 입법 추진할 것을 합의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더이상 재하도급 등을 통해 위험업무에서 사망자가 생겨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3당 정책위의장들의 의지가 합의로 정리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추경과 관련해선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에 따른 민생과 일자리 사업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지역 간 균형을 맞춰 추경을 편성하고 지역 밀착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전망이다. 다만 추경을 위한 국채발행은 배제하기로 하고 SOC 사업은 추경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또 야당이 주장해온 누리과정 예산도 제외시켰다. 추경은 약 11조원 정도의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방재정교부금과 교육재정교부금에 약 4조, 기발행한 국채발행에 대한 상환자금으로 1조~2조원 지출이 될 예정이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3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해서 수출입은행에 1조 내외를 출자할 것"이라며 "3가지 항목에 6조 이상을 쓰고 나면 나머지는 한 4조원 정도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누리과정 제외와 관련, "해법을 마련해 줄 것 (정부에) 요청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외여건 악화와 기업 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인해 경기회복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면서 "정부는 이런 사태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 활력 제고,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짜기 위해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그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2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조속히 해서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성식 의장은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자구노력과 혁신노력을 요구하고 또 자본확충펀드 운용을 최소화하는 등 큰 틀의 합의를 본 점들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유 부총리와 함께 새누리당 김광림·더불어민주당 변재일·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2016-07-18 16:36:3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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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골 비즈니스 포럼..경제협력 확대 방안 마련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4박 5일간의 몽골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한·몽골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해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와 몽골상공회의소 공동 주관으로 울란바토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개최된 행사에는 양국 경제인 약 300명이 참석했다. 한·몽골 교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인이 한 자리에 모였다. 박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 ▲인프라 분야 협력 ▲신재생 및 보건의료 등 세 가지를 양국 경제협력 활성화 방향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기업인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포럼에 참석, 축사를 통해 "몽골의 영웅 칭기즈칸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드넓은 영토를 개척했다"며 "세계시장을 개척하며 경제영토 확장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인 여러분은 현대의 칭기즈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소금을 저으면 녹을 때까지'라는 몽골 격언을 소개하면서 "일단 일을 시작하면 완료하라는 의미"라며 "서로 신뢰하고 끈기 있게 협력 사업을 진행하면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성취해낼 것"이라고 양국 기업인을 격려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환영사에서 "유라시아의 발전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려면 유라시아 국가들이 단합해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며 "몽골과 한국부터 하나 돼 물꼬를 터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그 방안으로 '제도적인 협력 틀 마련'과 '내실 있는 민간 협력'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과 몽골은 가장 가까운 제3의 이웃 국가로서 한국과 몽골이 각각 유럽과 태평양으로 뻗어 가려면 만날 수밖에 없다"며 "지금부터 협력구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특히 "현재 민간 협력은 교류 활동이 단기에 그치거나 서로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한 뒤 "양국 상의에 설치된 경협 위원회가 민간 경협의 우산이 돼 교류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국 기업인들은 이날 포럼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경제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유라시아 시대: 한-몽골 협력의 미래'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양국 경제는 상호보완성을 갖고 있으며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인 만큼 새로운 협업관계를 형성해 유라시아 신시장 진출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상양 한국에너지공단 소장은 몽골의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려면 신재생에너지 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 분야의 양국 협력 사례를 소개했다. 잡흘란 바타르 몽골 투자청 대표는 몽골 투자환경에 대해, 아칫트 세한 몽골 광물부 국장이 몽골 광산 개발에 따른 사업기회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한국 측에서는 김인호 무역협회장을 비롯해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김재홍 코트라 사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정도현 LG전자 사장 등이 참석했다. 몽골 측에서는 사왁자브 바타르자브 몽골상의 회장, 오윤치멕 마그왕 몽골상의 CEO, 엥흐볼드 냐마 몽골 인민당 국회의원, 바트후 가와 몽·한경제포럼 회장 등 150여명이 나왔다. 청와대는 "한국과 몽골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로 협력의 잠재력이 크고 몽골은 중국, 러시아에 치우친 경제의존 관계를 완화하려는 차원에서 우리와의 관계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며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을 계기로 양국 기업인들 간 경제 협력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비즈포럼 참석에 앞서 미예곰보 엥흐볼드 국회의장과 자르갈톨가 에르덴바트 총리를 각각 접견한 자리에서도 우리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한 몽골 내 투자환경 개선을 요청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2016-07-18 16:32:39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