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협력업체·인근상인 세금 징수 유예"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당정이 구조조정으로 경영난에 처한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또 협력업체와 인근 상권 상인의 세금 징수를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구조조정 후폭풍 대책으로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협력 업체의 세금·4대 보험금 징수 유예를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다. 이날 협의회는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제도는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제도다. 이들에겐 고용 유지 지원금 지급, 구직급여 특별 연장, 재취업 훈련 등 다양한 고용 안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새누리당은 이날 상반기 중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김종훈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하지만 특별고용지원업종 선정은 정부의 기존 실업 대책을 일부 확대한 수준에 불과한데다 고용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다. 게다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법 중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더욱 까다로워져 지원을 받는 노동자들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문제와 관련,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이 예상되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구조조정으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밖에 경영난에 처한 조선사의 중소 협력업체들을 비롯해 인근 상인들이 체납한 세금, 4대 보험료, 장애인고용 부담금의 징수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선박 건조 자금이 부족한 조선사나 협력 업체에는 심사를 통해 신규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한 실업 및 체불 임금에 대해선 고영선 고용부 차관이 노사 협의체 중재 역할을 맡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이란에서 선박 발주가 발생하는 대로 언제든 조선사에 금융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정부의 선박 발주 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선산업의 메카인 경남 거제시의 불황 타개를 위해 관광산업과 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했다. 임 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이 고통스러워도 우리 경제의 환부를 제거하고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고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며 "성공적 추진을 위해선 대주주, 근로자, 채권단 등 이해관계자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기업을 살리는데 적극적 의지를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