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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5월18일자 한줄 뉴스

정치·사회 ▲비박(비박근혜)계인 김용태 의원은 17일 예정됐던 상임 전국위와 전국위가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되면서 혁신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 선출안 처리도 불발로 끝나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혁신위원장을 사퇴한다"고 말했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900여건의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휴지통으로 들어갈 전망이다. ▲국방부가 2020년대 초반 병력 자원이 급감할 것으로 보고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같은 대체복무요원뿐 아니라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을 포함한 전환복무요원을 모두 없애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산업 ▲'사내유보금'을 놓고 재계와 시민단체·정부 사이에서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재계는 사내유보금이 많은 회사들이 국가 경제에 큰 기여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결과를 달리 관측하는 시선이 다시 제기됐다. 그간 동종산업과 이종산업 간 M&A 사례 등을 근거로 인수 가능성이 풀이됐다면 이번엔 방송법 개정안이 골자다. ▲5년 만에 영업이익 최저치를 기록한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대내외 어려운 경영환경과 노조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임금협상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통신 소비 패턴이 음성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핵심 요금제로 자리 잡고 있지만 저렴한 요금제에서는 데이터 할당량이 적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금융·마켓 ▲조용병 신한은행장이 지난 16일 신한인도네시아은행 출범식에서 "다양성 속 통일된 가치를 중시하는 인도네시아 국가이념을 바탕으로 성공신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날 공식 출범식을 통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신한카드가 미래 잠재 고객군인 대학생에게 가장 이미지가 좋은 카드사로 꼽혔다. 체크카드 사용에 익숙해지면서 쉽게 접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어 KB국민카드와 현대카드가 순위를 차지했다. 유통&라이프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가 임산부 배려석 비워놓기 운동에 앞장선다. 이번에 실시하는 캠페인은 18일 영등포구청역 대합실과 환승통로에서 진행된다. 직원 40여명이 피켓과 어깨띠를 통해 캠페인을 알리고 홍보물을 배부할 예정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 현지 사업 지원을 요청했다. 신 회장은 롯데그룹의 12개 계열사가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밝히며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앞서 2월에는 인도네시아 최대 그룹인 살림그룹과 현지 이커머스 시장 진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음료업계가 탄산수에 이어 '순한 물' 워터콘셉트로 여름시장 공략에 나섰다. 최근 업계는 저자극·저칼로리 등 순한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저자극 워터콘셉트 음료를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가수 조영남(71)이 미술작품 대작 논란에 전면부인하고 있다. 최근 무명 화가 A씨가 2009년부터 올해 3월까지 조영남의 화투 소재 그림을 대신 그렸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조영남은 A씨는 원작의 샘플을 복제하는 보조 역할만 했을 뿐 대작을 지시한 적은 결코 없다고 반박했다. ▲2016 KB국민은행 바둑리그가 17일 여의도 63스퀘어 그랜드볼룸에서 개막식을 열고 본격적인 리그 경기에 돌입했다. 지난해 우승팀인 티브로드홀딩스를 비롯해 총 9개팀이 출전한다. 10월까지 총 18라운드 72경기를 통해 순위를 정한다. 상위 4개팀은 스탭래더 방식으로 포스트시즌을 거쳐 챔피언을 가린다. 개막전은 19일 오후 6기30분이다.

2016-05-18 17:59:3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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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로 마비된 서울시, 해법은 무엇인가?

서울시 도심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관광버스. 대로와 골목 가리지 않고 불법 주·정차가 이뤄지고 있다. /김성현기자 지금 서울 도심은 관광버스 세상이다. 중국관강객(유커)이 자주 찾는 서울 소공동·명동 일대의 교통은 혼잡 그 자체다. 불법 주정차는 다반사다. 주말이면 양 차선에 관광버스들이 줄지어 주차해 골목을 다 막아버린다. 단속, 주차비 지원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지만 관광버스로 인한 교통불편은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18일 기자는 소공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시청방면으로 우회전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4차선에 늘어선 관광버스로 우회전 차선으로 옮기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갑작스럽게 머리를 내민 버스로 인해 가슴을 쓸어내렸다. 영플라자에서 롯데백화점 본점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골목에서는 구청 주차단속팀과 버스기사가 큰 목소리로 싸우고 있었다. 서울시가 공개한 '2014 차량통행속도'에 따르면 서울 시내 평균 차량 통행속도는 시속 25.7km이다. 도심은 8.3km가 느린 시속 17.4km를 기록했다. 명동, 종로, 동대문시장일대는 이 보다 더 느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복궁, 명동, 동대문 일대에는 하루 700대 이상의 관광버스가 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주차공간을 찾지못하거나 이동이 불편한 기사들은 도로변이나 골목에 버스를 정차한다. 서울 도심 교통체증의 주요 원인이다. ◆관광버스 차벽으로 둘러싸인 서울도심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은 관광버스 기사에게 주차비를 현금으로 제공한다. 백화점 주변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주차비를 받고 인근 주차장으로 향하는 버스는 보기 드물다. 모두가 백화점 앞이나 인근 도로에 정차해 둔다. A여행사의 관광버스 기사 최모씨는 "관광객 쇼핑은 2시간 정도다. 가뜩이나 복잡한 서울시내에서 버스 이끌고 주차장 다녀오는 게 보통일이 아니다"며 "1만원 정도 주차비를 주면서 외곽 주차장으로 가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요구다"라고 화를 냈다. 백화점 내 버스전용주차장이 빈 경우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는다. 큰 버스를 이끌고 좁은 골목을 들어가 주차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결국 면세점들이 지급하는 주차비는 관광버스 기사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갈 뿐이다. 단속도 어렵다. 중구청 주차단속팀 관계자는 "5분 이상 차를 도로에 세운 경우 차주가 있다 해도 단속대상이다"며 "본인이 차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는 강제력이 없는 구청 주차팀은 개도이상의 조치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각 구청 주차단속팀은 경찰이 나서서 단속하지 않는 이상 단속은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버스 주차시설 부족도 문제다. 현재 잠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70대, 용산 신라아이파크면세점은 100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놓았다. 반면 명동, 동대문, 종로 일대는 관광버스 주차 공간 확보가 쉽지 않은 상태다. 롯데백화점 본점의 경우 23대의 버스만 수용 가능하다. 중구청 관계자는 "서울시와 함께 남산 근처에 버스 전용 주차장을 설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주차시설과 함께 버스기사들의 인식도 개선되야 한다. 관광버스의 승하차를 위한 정류장을 만들어놔도 이용하는 기사가 없다"고 말했다. ◆투 트랙 정책으로 해결 서울시는 '과태료 인상'과 '주차공간 확대'라는 투 트랙으로 관광버스 차벽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국내 불법주차 과태료는 4만원이다. 반면 도쿄, 오사카 등 도심에서도 불법 주·정차를 보기 힘든 일본은 최대 1만8000엔(한화 약18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벌점이 부과된다. 단속도 엄하게 이뤄진다. 불법 주차 단속에 강제력이 동원되기 때문이다. 차주가 차를 지키고 있다고 해서 단속을 봐주지 않는다. 서울시 주차관리과 관계자는 "현재는 실질적인 단속보다는 개도 차원의 단속만 이뤄지고 있다"며 "국회에서 과태료 인상, 주차단속 강화와 관련된 법을 제정해 준다면 지금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가능하다. 개도효과도 뛰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 밀집지역의 주차공간 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서울역과 한남동 이태원에 관광버스 주차장을 조성중이다. 남산 인근에 버스전용 주차장 설립도 계획하고 있다. 종로구는 확보해 놓은 버스전용 실내 주차장의 진입로 문제를 해결 중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관광버스 정차 문제는 구차원이 아닌 서울시가 총력을 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처벌강화와 함께 기사들이 이용하는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투 트랙 정책을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2016-05-18 17:50:11 김성현 기자
지하철 '기업은행·현대백화점·신구대역' 새로 생긴다

올 7월부터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기업은행역과 3호선 압구정-현대백화점역, 8호선 단대오거리-신구대학교역이 새로 생긴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이달 중 기업은행, 현대백화점, 신구대학교와 병기역명 판매 수의계약을 맺을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당초 2개 이상의 입찰기업이 경쟁하는 방식이었으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들 기업들과 수의계약을 진행했다. 4호선 명동-정화예술대역, 5호선 서대문-강북삼성병원역, 2호선 방배-백석예술대역도 수의 계약한다. 역이름 판매 가격은 서울시가 매각공고에 낸 기준가격 선에서 결정된다. 압구정역은 3억1081만원, 명동역은 3억1818만원, 방배역 2억3860만원, 을지로입구역 3억4441만원, 서대문역 1억8771만원 등이다. 7호선 청담역 입찰에서 최고가를 낸 곳은 한국금거래소다. 우리들병원과 함께 2개 기관이 입찰했지만 공공성과 입찰가격 등을 고려해 한국금거래소가 선정됐다. 한국금거래소가 써낸 가격은 기준 가격인 2억7778만원보다 높은 3억6000만원이다. 기준가격이 높은 3·7호선 고속터미널역(5억1437만원)과 3·4호선 충무로역(4억6000만원), 2호선 역삼역(3억 8985만원)은 현재까지 입찰자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시행된 매각에서는 3호선 홍제역만이 서울문화예술대학교에 약 2억원에 입찰됐다. 지하철역명 판매는 기업, 학교, 주변기관의 요구에 의해 지하철 공사가 수익창출용으로 시행한 사업이다. 최고가격을 적어낸 곳은 3년간 역명 옆에 기관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지하철 안내방봉에서도 역명과 함께 나온다. 역 인근 500m 내 공익기관, 학교, 병원, 백화점, 아파트 등이 대상이다. 입찰 경쟁이 예상만큼 치열하진 않지만 서울시는 이번 사업이 지하철 공사의 재정에도 긍정적이라고 판단 확대할 계획이다.

2016-05-18 17:34:02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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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규제 혁파…'경제·고용'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IoT) 전용 전국망이 구축되고, 국민 안전과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드론 산업이 허용된다. 또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의약품의 경우 동물 대상 시험만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신산업 분야 규제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개혁 대책을 확정했다. 회의에 앞서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원회는 기업 등으로부터 15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 받아 이 가운데 141개(93%) 과제를 수용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위치정보 사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시내버스가 이에 해당되며, 휴대전화를 이용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사업은 여전히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응급상황에서 3D 프린팅을 이용해 개인 맞춤형 의료기기를 만드는 것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안전과 안보를 담보한 모든 드론 관련 산업을 허용하고, 25㎏ 이하 소형 드론을 활용하는 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자본금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자율주행 차량 시험운행 구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초소형 전기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이 외국의 기준을 충족하면 국내 도로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세계 최초로 IoT 전용 전국망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의약 개발지원 전담팀 등을 구성해 바이오 헬스 케어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또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의약품의 경우에는 동물을 대상으로 시험한 자료로 우선 허가한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규제 정비에도 나선다. 국무조정실이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한 303건 중 287건은 시행령 일괄 개정을 거쳐 2개월 이내에 규제개혁을 완료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4조원의 경제효과와 1만3000여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산업 성장을 위해 건강 기능성 식품원료로 50종을 추가하고, 소규모 유가공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불합리한 내부규정 571건 발굴해 오는 8월까지 일괄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다른 나라가) 신산업 발전이나 신기술을 선점해 세계시장에 진출해버리고 나면 우리한테는 기회가 없다"며 "신산업 변화 속도에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을 그냥 빼앗길 수 있다. 더 이상 규제 때문에 투자가 제한되거나 제품 출시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옛 말씀에 '풀을 베고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싹은 옛것이 다시 돋아나기에 그 뿌리까지 확실히 없애라'는 '참초제근'(斬草除根)이라는 말이 있다"며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규제 철폐를 촉구했다.

2016-05-18 17:26:31 연미란 기자
서울시 '부서 간 핑퐁' 그만, "비영리법인 설립 쉬워진다"

서울시는 그동안 비영리법인 설립을 원하는 시민들이 겪었던 '부서 간 핑퐁'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 상담창구를 신설한다. 법인 설립 요건도 완화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비영리단체 법인설립 허가업무 개선계획'을 마련해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기존 허가 업무는 관련 부서가 담당하되 서울시의 민관협력담당관이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전 기초 상담과 함께 담당 부서도 지정하는 '원스톱 창구' 역할을 한다. 법인설립에대한 담당부서 확인이 어렵거나 상담이 필요할 시 서울시 '120 다산콜'로 문의하면 민관협력담당자와 연결이 가능하다.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시 2500만원의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한 요건을 폐지하는 등 부서별로 제각각이던 설립 허가 기준도 통일했다. 시는 사단법인 설립 시 회비모금 계획, 최소 운영 자금(예산 10% 이상) 준비 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지속가능성 등 법인 운영을 위한 최소 요건만 충족하면 허가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업무 개선으로 법인 허가가 활성화 되면 지정기부금단체 역시 늘어나 기부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비영리단체의 재원확보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단체의 활발한 공익활동으로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이번 법인설립 업무가 개선으로 인해 참된 시민 전성시대가 되길 바란다"며 "민법 개정 역시 국회와 중앙정부에 꾸준히 건의해 법적 뒷받침도 튼튼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에는 연간 250여건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가 이뤄지고 있다. 올 3월 현재 서울시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은 총 3160개다. 이중 사단법인은 전체법인의 93%인 2949개에 달한다. 문화·예술·종교분야가 1260개로 가장 많다. 관광·체육 598개, 복지 354개, 여성가족 196개 등의 순이다.

2016-05-18 17:20:10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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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서울 5개 대학서 'Y24 캠퍼스 어택' 이벤트 진행

[메트로신문 김나인 기자] KT는 서울 소재 5개 대학에서 만 24세 이하 고객 대상 전용 'Y24요금제'와 함께하는'Y24 캠퍼스 어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Y24 요금제는 회사가 지난 3월 3일 만 24세 이하 고객 전용으로 매일 3시간 데이터를 마음껏(매일 2GB, 제공량 초과시 최대 3Mbps 속도)이용 가능한 요금제다. 출시 두 달여만에 가입자 10만명을 돌파했다. Y24 캠퍼스 어택은 Y24 요금제의 특성을 반영해 Y24를 상징하는 민트색 'Y24스쿨버스'가 대학 캠퍼스에 3시간 동안 머무르며 다양한 이벤트를 펼치는 행사다. 17일 서강대를 시작으로 18일 서울시립대, 19일 성균관대, 20일 연세대, 26일 중앙대에서 매일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된다. 현장을 방문한 고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Y24 스쿨버스 내 특수 스튜디오에서 걸그룹 우주소녀가 부른 'Y24 송(SONG)'을 한 번 듣고 즉석에서 따라 부르기에 도전해 성공하면 고급 헤드폰이나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를 제공한다. 이벤트 참여 인증샷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고객에게는 Y24 에코백을 증정한다. Y24 요금제 퀴즈 맞추기 및 행운의 룰렛 이벤트에 참여하면 Y24 에코백, Y24 부채 등 푸짐한 경품을 받을 수 있다. KT 마케팅부문 IMC본부장 이동수 전무는 "Y24 요금제의 핵심 고객인 대학생이 Y24 요금제의 특장점을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Y24송을 만들어 함께 즐기는 체험형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타겟 대상으로 Y24 요금제를 효과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참신한 마케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16-05-18 17:17:58 김나인 기자
체세포복제 줄기세포 연구 7년만에 재개

체세포복제 줄기세포 연구 7년만에 재개 체세포복제 줄기세포 연구가 7년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2016년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차병원 줄기세포연구팀이 제출한 체세포복제 배아 연구 계획을 심의, 조건부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시신경 손상과 뇌졸중 같은 난치병 환자의 치료에 이용되며 국내 생명윤리법상 동결된 난자만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하에서 진행된다. 차병원 측은 연구 방법으로는 환자의 체세포를 이용해 체세포복제 배반포를 생산하고 배아 줄기세포를 확립해 다양한 조직적합성 항원을 가진 배아줄기세포를 생산하겠다고 제시했다. 배아줄기세포는 세포의 분화 단계 중 '배아' 단계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말한다. 연구팀은 5년간 난자는 600개를 사용할 계획도 제출했다. 보건복지부가 이 연구를 최종 승인하면 2009년 차병원 연구팀이 승인받은 이후 다시 7년 만에 체세포복제 줄기세포 연구가 국내에서 재개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지적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되도록 빨리 승인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률 차병원 교수는 "지금까지는 동결 난자를 이용해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성공한 사례가 없었다"며 "우선 동결 난자를 사용해 연구하는 게 핵심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공용줄기세포'를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2016-05-18 17:17:30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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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는 도시, 서울', 걷기 1·2·3 생활수칙 발표

서울시가 '걷기 1·2·3 생활수칙'을 발표했다. '걷기 1·2·3 생활수칙'은 출퇴근 시간을 이용한 걷기 운동을 통해 건강해지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저인 실천방법을 제시한다. ▲1정거장 먼저 내려서 출퇴근길 걸어보기 ▲2km 이상 하루에 걸어보기 ▲3층 이하는 계단으로 걸어보기 등 3가지 수칙이다. 서울시는 현재 추진 중인 '걷기 마일리지'와도 연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걷기 마일리지는 서울시 건강증진과와 민간 기업이 협업해 운영하는 제도다. 시민이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걸음 수가 카운트 된다. 걸음 수에 따라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음료, 화장품 등의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거나 취약계층에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다. 또 시민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걷기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걷기 생활 수칙 시민아이디어 공모전'도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용목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걷기는 모두에게 평등하고 모두가 가지고 있는 권리이다. 서울시는 많은 시민이 서울 전역을 걷을 수 있고, 걷기 좋고, 걷고 싶고, 함께 걷게 만들기 위해 '걷는 도시, 서울'을 조성하고 있다. 걷기1·2·3 생활수칙에 많은 시민의 참여를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2016-05-18 17:10:05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