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와 맞물린 ‘선거법’…여전히 날선 공방
[메트로신문 나원재 기자] '필리버스터 정국'이 예상대로 선거법 처리와 맞물려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됐다. 선거법을 처리하려면 테러방지법 표결을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게 될 경우의 수도 생기기 때문이다.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안행위(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해 29일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면서 이날 본회의 상정을 남겨두고 있다. 처리가 무산되면 3월로 넘어가게 돼 총선 연기는 불가피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선 '필리버스터'를 7일째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은 고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b]◆테러방지법 수정, 강경한 입장이지만…[/b] 더민주는 테러방지법 '독소조항'이 수정되지 않으면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출구를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새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걸 원내대표와 지도부는 테러방지법 추가 수정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김종인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선거법 처리 불가피론을 보이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열쇠는 새누리당에게 있고, 출구는 임시국회 종료일인 3월10일이 되면 자연 출구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목희 정책위원장도 앞서 "테러방지법 독소조항을 그대로 남겨둔 채 선거법이 통과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더민주가 가야할 길이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김종인 대표는 전날 비공개 비상대책위 간담회에서 "이럴 때 원내 대표가 과감하게 결단하는 것이다"며 우회적으로 선거법 처리는 있어야 한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열리는 더민주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지속 여부는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 이 원내대표는 "우선 급한 선거법 처리를 위해 '필리버스터' 정회에 합의해줄 것을 새누리당에 정식 요청한다"고 말했다. [b]◆"야당, 총선 연기 책임져야" 전방위 압박[/b] 한편, 새누리당은 전면전을 펼치고 있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더민주가 선거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해온 만큼 이날 처리가 무산되면 총선 연기는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에서 "책임은 야당에 있다. 필리버스터를 중단하지 않고 국회를 마비시켜 생겨난 민생 파탄과 선거 연기에 대한 책임은 모두 야당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법사위를 열지 않을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면 된다"고 힘을 실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더민주가 이끄는 필리버스터가 불법 선거운동에 악용되고, 국가정보원에 대해 거짓을 선동을 한다는 비난도 퍼부었다. 원 원내대표는 "국정원 직원이 37만명이다. 이들이 국민 계좌를 보고, 카카오톡 등 통신 정보를 감시하고, 성생활까지 볼 수 있다는 건 정말 황당한 얘기인데, 이를 야당 현역 의원들이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