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새 정치질서 위해 개헌해야"…개헌 불씨 살리나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돼 개헌 불씨가 되살아날지 주목되고 있다. 정 의장은 20일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새로운 정치질서가 등장해야 한다"며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분권과 협치가 가능하도록 바꾸고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합리적인 공천제도 등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욕구가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 내에서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정 의장은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대한민국은 지금 계층·세대·이념·지역·남북으로 갈라진 채 '분열과 갈등'의 중병을 앓고 있다"며 "우리 정치가 바로서야 한다. 우리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과 통합을 이끄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 돼야 한다"며 "제가 당내 국회의장 경선에서 101표라는 압도적 다수로 당선된 것은 19대 국회 남은 2년 동안 국회를 정말 제대로 바꿔보라는 국민의 명령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가오는 20대 총선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정치의 틀을 결정짓는 권력구조, 선거제도, 공천제도의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 5년 단임제,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공천 시스템은 사생결단식 적대의 정치, 승자독식과 줄 세우기 정치를 불러와 국민들의 정치 불신, 국회 불신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며 "저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 논의를 시작했고 근원적 개혁은커녕 의원 정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자성했다. 그는 이와 관련한 '20대 총선 룰'에 대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불가하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늦었다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제도를 개선하고 현재의 의원 정수 내에서 합리적 대안을 찾는 게 차선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당의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을 바탕으로 20대 국회가 구성되고 20대 국회에서는 선거제도 개혁부터 개헌까지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한민국 미래비전을 기필코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