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총리가 컨트롤타워 돼야"… 저출산대책 총력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이 29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 아래 당 지도부와 경제·사회 부총리, 관련 부처 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당정협의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간 새누리당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이주영 위원장을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그간 6차례 관계장관들이 참석하는 당정협의를 열고 각 부처별로 저출산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왔다. 김무성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중요한 이슈이므로 총리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직접 이 문제를 집중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회의가 끝날때까지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며 각 부처의 대책을 듣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도 "총리가 힘있는 컨트롤 타워가 돼서 각 부처를 아우르며 정책을 총괄해야 사회 전체 분위기가 진작될 수 있다"며 "당정이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측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과 각 부처 실무진이 자리했다. 유 경제부총리는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노동과 교육 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고, 이 사회부총리는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교육부의 5개년 계획을 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홍 행자부 장관은 그간 특위에서 요청했던 정부 사업에 출산율 지표를 평가 기준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언급했고, 정 복지부 장관은 인구영향평가제 모듈 구축을, 이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일제-시간선택제-전일제 복귀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겠다고 언급했다. 강 여가부 장관은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복귀를 위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전국 확대를, 강 국토부 장관은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단지를 2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에는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정관 한국 무역협회 부회장, 류기정 한국 경영자총협회 이사가 참석해 기업의 목소리도 전달했다. 전경련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수입 창출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정책은 노동개혁뿐인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보완책 마련을 당부했고, 대한상의에서는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율적으로 저출산 대책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무역협회는 저출산 극복에 참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고, 경총에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