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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무안 여객기 참사에 성금 모금·특별법 제정 등 지원책 내놔

국민의힘이 2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성금 모금·특별법 제정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내놓으며 수습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인 임명 등 뒤숭숭한 분위기에도 잠시 정쟁을 멈추고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자는 입장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 회의에서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다. 우리 국민의힘이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서 당 차원에서 성금 모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구성원 모두가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힘이 되어 드리겠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추모해 주시고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시길 부탁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취임 첫 행보로 무안국제공항으로 내려가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지원책을 논의했던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도 무안국제공항으로 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어제 새해 첫날을 맞아, 무안으로 가서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만나고 왔다. 우리당 의원님들께서도 국가 애도 기간 동안, 무안으로 방문하여 유가족을 위로할 계획"이라며 "국정이 몹시 혼란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국가적 참사 앞에서 정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유가족 위로와 지원은 물론,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생활·의료·심리상담 치료 지원, 근로자 치유 휴직을 포함한 유가족 지원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며 "정부와 협력해 조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과 국정조사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여객기 참사에 대한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퍼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1일) 직접 유가족을 만나보니, 유가족을 음해, 비방하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고 한다"면서 "가족을 잃은 슬픔에 또다시 대못을 박는 범죄행위다. 관계 당국의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무안국제공항에 머무르며 유가족의 슬픔을 함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의 179명 전원의 신원이 확인되었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아직 그 대다수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는 못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유족들의 요청을 신속하고 빠짐없이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참사의 원인 규명도 서둘러야 하겠다. 하지만, 섣부른 추측과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가적 재난 해결과 국민적 아픔을 치유하는 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1-02 16:24: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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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이르면 이번주 중 '헌법재판관 2명 임명' 권한쟁의심판 청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하면서, 8명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들을 선별적으로 임명한 점은 논란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르면 이번주 중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했다.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를 먼저 해야 한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또 다른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들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요식행위의 의미를 갖는다는 해석이 많다. 그렇기에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우원식 의장이나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취사선택했으니,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것이 권한인데, 이미 선출된 후보자를 최 권한대행이 임의로 걸러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 의장이 최 권한대행의 결정을 두고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을 정하면서, 이에 대한 결론이 널지 주목된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벌어진 권한 다툼에 대해 헌재가 시비를 가리는 절차다. 만약 우 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여야 합의보다 빨리 헌재 9명 체제가 완성될 수 있다. 특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권한대행을 계속 바꿔도 헌법재판관 임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다른 경로로 9인 체제 완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판단해서다. 정치권은 헌재가 우 의장의 권한쟁의심판을 빠르게 검토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국회의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주체가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기 때문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입법권의 수장으로서 내는 쟁의 심판이기 때문에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으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야권에서는 권한쟁의심판 외에도 헌재 9명 체제 완성을 위한 여러 방안이 언급된다. 실제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혁신당 대표는 헌재에 헌법소원을 2건 신청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명령이 위헌인지 판단해달라는 헌법소원 1안을 먼저 신청했다. 그리고 1안에 대한 재판을 공정하게 받으려면 헌법재판관 9명 체제가 완성돼야 하는데,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로 헌법소원 청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으니 이것이 위헌인지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2안을 제기했다. 이는 헌재에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헌재에 사건이 계류돼 있는 청구인 지위가 있어야, 헌재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일각에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직접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가 위헌적인 상황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임시 지위를 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방법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된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02 16:20:0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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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슈퍼 강소기업 外

◆슈퍼 강소기업 김승호, 김형수, 이정선 지음/휴넷 우리나라의 기업 현실은 혹독하다. 한국엔 772만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존재하며, 매일 3개의 회사가 폐업한다. 암담한 경제 상황 속에서 잡초처럼 강인한 생명력을 자랑하며, 20년 넘게 성장을 유지해온 기업들이 있다. 평균 매출 651억원, 평균 업력 22년이라는 기록을 가진 20개 '슈퍼 강소기업'이다. 책은 3명의 베테랑 경제 기자가 전국을 누비며 발굴한 글로벌 강소기업의 성공 사례를 다룬다. "몸집보다 수익, 외형보다 내실이 중요하다", "스스로 혁신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 전략" 등 이론이 아닌 실전에서 검증된 CEO들의 생존 비기를 소개한다. 340쪽. 2만2000원. ◆대한민국 보수는 왜 매국 우파가 되었나? 이병권 지음/황소걸음 '이승만 망명, 박정희 피살, 전두환 무기징역, 노태우 징역 17년, 이명박 징역 17년, 박근혜 탄핵과 징역 20년,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 책은 대한민국 우파 세력이 왜 성공한 대통령을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는지를 파헤친다. 저자는 해방 이후 우익의 계보를 씨줄로, 역사와 시대에 대한 통찰을 날줄로 현대사를 재구성해 대한민국 보수를 참칭하는 우익이 최종적으로 뉴라이트에 다다르는 모습과 실체를 까발려 그들이 왜 매국 우파인지 밝힌다. 우리나라에서 우파의 가면을 쓴 집단은 보수가 최우선으로 꼽는 전통적 가치, 즉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이익을 좇는 대신 사대주의에 기대 기득권 유지와 사익 추구에 혈안이 됐다고 책은 지적한다. 160쪽. 1만6800원. ◆알고리즘, 패러다임, 법 로레인 대스턴 지음/황정하, 홍성욱 옮김/까치(까치글방) 인류는 규칙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인간은 규칙을 만들고 규칙은 세계를 만든다. 교통 표지판부터 스포츠 규정, 요리 레시피, 사용 설명서, 맞춤법, 헌법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365일, 24시간 규칙의 그물망에 얽혀 있다. 재난, 전쟁, 테러가 일어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원칙을 찾으며 질서를 바로잡으려 애쓴다. 저자는 인간이 어째서 규칙을 만들고 바꾸고 없애는 것인지, 규칙이 현실을 어떻게 정의하고 재단하고 통제하는지, 규칙이란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측정 및 계산의 도구 '알고리즘', 따라야 할 모델 '패러다임', 사회를 통제하는 '법' 총 세 가지로 나눠 규칙을 분석하며 그 본질을 밝히는 책. 464쪽. 2만3000원.

2025-01-02 15:48:2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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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제약, 올해 경영목표 발표..."건강한 혁신, 지속 가능한 성장"

삼진제약이 2025년 시무식을 개최하고 성공적인 도약을 향한 새해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2일 삼진제약에 따르면 이날 최용주 삼진제약 대표이사는 2025년 경영 키워드를 '건강한 혁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 전제 요건으로는 '부서 간 협업 강화'를 주문했다. 최용주 삼진제약 대표이사는 "의약품 부문은 기존 순환기 및 심혈관 질환 시장에서 점유율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이를 더욱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대표이사는 "연구과제 부문에서 신약 연구 파이프라인을 꾸준히 관리하고 외부 협력사 또는 기관과 협업해 가시적인 연구성과가 도출되도록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생산 측면에서는 오송 및 향남 공장의 생산능력 정상화, 안정적인 제품 공급, 경영관리와 관련해서는 재무구조 건전성 확보,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을 강조했다. 최용주 대표이사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 대표이사는 "기업 가치를 상승시키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전사적 차원에서 ESG 경영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2025-01-02 15:41:17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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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동아쏘시오홀딩스 사장, "동아쏘시오그룹은 혁신과 도전의 DNA 갖춰"

동아쏘시오그룹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본사에서 김민영 동아쏘시오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정재훈 동아에스티 대표이사 사장, 백상환 동아제약 대표이사 사장과 본사 지역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시무식'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 모두는 지혜와 유연함을 상징하는 푸른 뱀의 해를 맞아 어려운 상황에서도 혁신과 도전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힘찬 새 해의 출발을 다짐했다. 김민영 동아쏘시오홀딩스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오늘날 국제 정세와 경제 위기는 한 치 앞도 예상하기 힘든 국면"이라며 "큰 장벽으로 느껴져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그룹이 쌓아온 유구한 역사 속에는 위기에 굴하지 않고 우리가 목표한 바를 이뤘던 DNA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장은 "동아쏘시오그룹은 1980년대 완제의약품과 원료의약품 수입 개방 조치, 자본자유화, 물질특허 제도 조기 도입 등 국내 제약 산업의 위기와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 속에서 동아쏘시오그룹은 좌절하지 않고 체계적인 전략으로 돌파구를 마련했다"며 "연구개발 중심의 기업 문화를 구축하고 성장호르몬, 1세대 바이오 의약품, 스티렌과 자이데나 등 세계 시장에 경쟁력 있는 신약을 출시하며 연구개발 중심의 제약사로서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사장은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해 모든 임직원이 지혜와 유연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불확실한 미래를 슬기롭게 헤쳐 나간다면, 우리가 세운 그룹의 목표에 더욱 가까이 도달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시작점에서 임직원들이 서로 믿고 격려하고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01-02 15:36:40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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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尹 지지자 '선동 편지'에 "당 공식 입장 낼 문제 아니다"

국민의힘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에 대해 논란이 일자 "당이 공식 입장을 낼 문제는 아니다"라며 답을 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는 전날(1일)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편지에서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 더 힘을 내자"라고 덧붙였다. 해당 편지엔 윤 대통령의 자필 서명이 적혀있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이 편지 내용에 대해 묻자 "수석대변인을 통해 다 얘기가 나갈 것"이라며 답을 하지 않았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답변하지 않았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편지 내용은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 때문에 벌어진 일 때문에 지지자들이 이 추운 겨울에 밖에서 떨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일 수도 있고, 뒷부분은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걸 하나로 저희가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당 입장도 그렇다"고 했다. 일부에선 해당 편지 내용에 대한 강한 비판이 나왔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도 CBS라디오에서 "혹세무민하고 대중들 뒤에 숨어서 비겁한 행동과 말을 반복하는 것은 역사가 참 부끄러운 대통령으로 마지막까지 기록하게 될 것 같다"며 "국가적 혼란이 생기면 이것을 핑계로 다른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야말로 정말 비겁하고 나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완전히 태극기 시위대들 보고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달라고 선동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체통과 품격을 버리느냐"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또 "지금 양쪽 진영으로 갈라져 극심하게 분열하는 국민들한테 '이러지 마라. 내가 죄가 있으면 수사 받고 죗값을 치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너무 정상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고 꼬집었다. 반면, 윤 대통령에 동조하는 의원도 있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오전 지지자들을 찾아 격려했다. 윤 의원은 연설에서 "만약 이 어둠의 세력이 다시 집권한다면,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더 극악무도한 정권이 될 것"이라며 "그들은 대한민국의 이름을 지우고, 애국 세력을 말살하며 들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 하나로 뭉쳐 싸워야 한다"고 부연했다.

2025-01-02 15:25: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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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곽노정 SK하이닉스 "AI 물결 속 위기를 기회로 더 큰 성공과 발전 꾀하자"

"SK하이닉스 본연의 역량을 올려 일류회사로 발돋움할 해야 합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이 2일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인공지능(AI) 시대 속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더 큰 성공과 발전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4년은 구성원 모두의 노력과 그룹 멤버사와의 긴밀한 협업에 힘입어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업계의 역사를 새로 쓴 한 해"라고 지난해를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모든 면에서 작년을 넘어서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야할 때"라며 "단순히 재무적 성과만이 아니라 끊임없는 혁신으로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우리 본연의 역량을 올려 일류 회사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사장은 그룹의 경영철학인 SKMS(SK경영관리시스템)를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기업문화 혁신'과 수익성과 업무 처리 수준을 동시에 높이는 '운영 혁신'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곽 사장은 "올해는 AI 시대 물결 속에서 기술 개발, 경영, 생산, 마케팅 등 더 많은 분야의 도전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수많은 도전들은 잠시라도 방심하면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자랑스러운 지난 역사에서 그랬듯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더 큰 성공과 발전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를 본원적인 혁신의 해로 삼고 '기술 혁신', '기업문화 혁신', '운영 혁신'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만들며 SK하이닉스의 르네상스 여정을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1-02 15:22:58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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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일부개정안 통과…"확률형 아이템 숨기거나 속이면 3배 배상"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 비율이나 당첨률 등의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할 경우, 최대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김승수 의원, 이기헌 의원, 강유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병합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상정된 것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며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게임사의 고의에 의한 이용자 손해를 3배까지 징벌적으로 배상하는 한편 ▲게임사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사실은 게임사가 증명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실시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를 보완하는 후속 조치다. 협회는 지난해 4월, 22대 국회를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및 '입증책임 전환제도'도입에 관한 공개 정책 제안을 진행했으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재차 요청해 온 바 있다. 현행법에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 겸 게임 전문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 통과는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 산업의 기반이 되는 이용자 신뢰 확충과 투명한 게임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게임사의 고의에 의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행위나 과실에 의한 확률 오표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직원의 실수(휴먼에러)나 시스템 상 오류(버그)로 인한 적용 확률과 표시 정보의 불일치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25-01-02 15:00:14 최빛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