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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가구에 주거비 지원…기후동행카드 지원 확대

올해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가 자녀를 출산하면 전세보증금 이자나 월세를 매월 30만원씩 지원받는다.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의 정책 수혜 기간이 군 의무복무 기간(최대 3년)만큼 연장돼 기존 39세에서 최대 42세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부터 서울청년예비인턴, 미래청년일자리 등 다양한 청년정책도 확대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올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 총 8개 분야에서 67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의 미래비전인 '동행·매력 특별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확대한다 ■ '저출산 문제 해소' 출산·양육 부담 완화 서울시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꼽히는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2025년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2년간 전세보증금 이자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서울에 거주하면서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매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인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알파룸·빌트인 가전 등 신혼부부의 선호도를 반영한 소형 아파트나 신축오피스텔 2000호를 추가 매입한다. 미리내집과 연계해 10년 후엔 대단지 미리내집(아파트)으로의 이주를 지원하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등 혜택을 제공한다. 양육 부담 완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아이들의 안전한 놀이공간은 물론 돌봄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현재 130개소에서 200개소로 늘린다. 맞벌이 부부의 출근과 초등자녀의 등교가 맞물리는 아침시간대 등교 지원 등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도 10개소에서 2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출산·육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임산부 당사자에 '출산급여' 90만원을 지원하고, 배우자가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원을 지원한다. ■ 대학생 동아리 지원·시니어일자리센터 등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에 따라 의무복무 제대군인들에겐 복무기간(최대 3년)만큼 정책 수혜 연령을 확대 적용한다. 청년들이 군 복무기간 동안 누리지 못한 사회적·경제적 성장 기회를 균형있게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조례상 청년 연령은 19~39세로, 군 의무복무 청년은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42세까지 정책 대상이 된다. 팬데믹 이후 사회적 관계를 맺기 힘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기회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사회기여 활동에 참여하는 서울 소재 54개 대학 내 200개 동아리를 선정해 최대 2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중장년 일자리 지원도 강화한다. 1월에 민간 일자리 취업을 원하는 60세 이상의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를 개소한다. 은퇴 전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발굴부터 직무 맞춤형 취업교육과 훈련을 제공해 재취업과 사회참여를 돕는다. 응급실 이용이 어려운 경증환자와 특정 질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는 서울형 응급의료체계도 구축한다. 경미한 외상이나 복통·고열 등 경증 급성 질환자는 '서울형 긴급치료센터(UCC)', 외과계 질환자는 '질환별 전담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 기후동행카드 지원 확대…이동권 강화 시민이 뽑은 '2024년 서울시 정책' 1위를 차지한 기후동행카드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서울은 물론 김포·남양주·구리·고양·과천시에서 사용 가능한 기후동행카드는 내년 하반기부터 의정부·성남시까지 이용범위가 확대된다. 기후동행카드의 혜택 연령도 최대 42세까지 늘어난다. 보행자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도록 '빨간불 남은 시간' 표시 신호등도 올해 350개소에 이어 내년까지 총 800개소를 설치한다. 2030년까지 4000개소가 목표다. 이 밖에도 교통소외지역에 마을버스형 자율주행버스를 시범 도입해 시민 이동을 돕고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는 강화해 시민 불편을 덜어준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5-01-01 14:50:5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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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한·약대’ 메디컬학과 198명 ‘수시→정시 이월’…전년 比 69명 증가

의과대학을 비롯해 치대와 약대, 한의대 등 메디컬 학과가 2025학년도 수시전형에서 모집 인원 중 198명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의대 미선발 인원은 105명으로, 지난해(43명)보다 2배 넘게 늘었다. 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메디컬 학과의 2025학년도 최종 수시 미충원 정시 이월 인원은 198명으로 지난해(129명)보다 69명(53.5%) 늘었다. 수시 미충원 인원은 각각 ▲의대 105명 ▲약대 50명 ▲치대 23명 ▲한의대 20명 등이다. 의대 모집정원 확대 영향력은 의대와 한의대에서 가장 크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의대는 2024학년도 43명에서 62명이 늘었고, 같은 기간 한의대는 10명에서 2배로 늘었다. 단, 약대(지난해 50명) 치대(지난해 24명)는 미충원 인원이 각각 2명, 1명 줄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수시 미선발에 큰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권역별로 보면, 의대 정원 확대 영향력은 경인지역과 서울권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의대 수시 미선발 인원은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2024학년도 3명에서 2025학년도 29명으로 늘었고, ▲대구·경북 7명에서 23명 ▲충청 16명에서 30명 ▲호남 2명에서 12명 ▲제주 0명에서 2명 ▲강원 6명에서 7명으로 증가했다. 경인권은 지낸해와 올해 모두 미등록 인원이 전무했고, 서울권은 9명에서 2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의대 증원이 집중됐던 지방권 의대 지역인재전형의 '정시 이월' 규모가 컸다. 지역인재전형은 인근 지역 고교를 3년 다녀야 지원할 수 있으며, 올해 규모는 1913명으로 전년 대비 888명 증가했다. 지방권 의대 수시 미선발 인원은 103명으로, 지역인재전형에서 이 중 55.3%에 해당하는 57명이 미등록했다. 지난해 지방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정시 이월 규모는 17명으로, 올해는 이보다 3배 넘게 증가한 셈이다. 지방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미충원 인원을 권역별로 보면, 부울경이 3명에서 4명으로 늘었고 ▲대구·경북 1명에서 11명 ▲호남 0명에서 10명 ▲충청 4명에서 7명 ▲강원 1명에서 3명 ▲제주 0에서 2명 등이다. 대학별로 보면, 부산대 의대 지역인재전형은 10명을 채우지 못했고, ▲건국대 글로컬 8명 ▲대구가톨릭대 7명 ▲충남대 7명 ▲전북대 5명 ▲인제대 4명 ▲조선대 4명 ▲연세대(미래) 3명 등 순이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의대 지원권 학생들이 이공계 보다는 의대에, 약대·치대보다는 의대에 더 집중 지원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정시에서도 수능 고득점학생들은 수시 지원 패턴과 유사하게 의대에 집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올해 수능은 국어, 수학 난도가 높지 않아 상위권 고득점 동점자가 많이 나오면서 정시 지원 마감때까지 치열한 눈치작전이 예상된다. 임 대표는 "정시에서 서울권 학생 상당 수가 (수시와 달리) 전국단위로 선발하는 지방권 의대에 대거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수시에서는 지방권 지역인재전형으로 수도권 학생의 지방권 의대 지원에 부담느끼는 것과는 대조적 양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5-01-01 13:55:2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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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못 박아 "尹 체포영장, 6일 기한 내 집행"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이달 6일까지인 유효기간 내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경호처가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을 두고 공무집행 방해라고 경고했다. 오 처장은 1일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출근하는 자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 행사할 예정"이라며 "기한 내에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경호처에는 전날 영장 집행 방해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인력 동원을 위해 협조를 받고 있다"며 "큰 소요나 반발 없이 집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오 처장은 또,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나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사진에 당부했다"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되 예의를 지킬 것이니 소환에 응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01-01 13:35:3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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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무거운 분위기 속 현충원 참배 등 진행

정치권이 1일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사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등으로 무거운 분위기 속에 국립현충원 참배 등 신년 일정을 소화했다. 국민의힘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새해를 맞아 국립현충원 현충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권 위원장은 현충원 방명록에 '순국선열들의 헌신으로 세운 대한민국, 국민의힘으로 지켜내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권 위원장은 현충원 참배 소감에 대해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선 해야할 첫번째는 국정 안정"이라며 "우리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의힘을 화합, 단결, 쇄신해서 국민의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해야되겠단 생각이 더욱 굳어진다"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현안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동운 공수처장이 윤 대통령 체포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양극화되고 있어 걱정하는 부분이 많은데, 구체적인 인명 피해가 나는 불상사는 없도록 해야겠다"라며 "그와 관련해 경찰에 적절하게 이야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게 말할 것이냐는 질문엔 "대통령께서 마찰하는 게 아니잖냐"며 "양쪽 다른 생각 가진 사람들이 집회하는 과정에서 마찰하는 경우가 있으니 자제해달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날 무안국제공항으로 내려가 사고 원인 분석과 사고 수습 과정을 지켜볼 예정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도 현충원을 찾아 현충탑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박 원내대표는 방명록에 '내란극복 민생 안정 국가 정상화, 국민과 함께 희망을 일구겠다'고 적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12월 31일) 국회 본회의 직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난 무안국제공항으로 내려갔다. 이 대표는 희생자 유족들을 만나 피해자 지원책이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다. 이 대표는 원래 새해를 맞아 경남 김해 봉하마을과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권양숙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차례로 예방할 예정이었으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일정을 연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오전 국립현충원 현충탑을 찾아 참배했다. 우 의장은 방명록에 '국민을 지키고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2025 새해 첫날 대한민국'이라고 적었다.

2025-01-01 13:16: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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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최상목 권한대행 "국민 안심하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국방, 외교,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2025년 을사년(乙巳年)을 맞아 신년사를 통해 "새해를 사흘 앞두고 소중한 분들을 잃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 분들께 무거운 마음으로 위로의 뜻을 전해 올린다"며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힘쓰고 있다.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제정세의 변화로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외교와 안보의 지형이 달라지고 있다. 국내 정치적 상황이 불확실성을 더하여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신다"며 안정된 국정운영을 약속했다. 최 권한대행은 "현재 우리 군은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 우방국과의 연대를 흔들림 없이 강화해 나가겠다.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하여 북핵 위협과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 "트럼프 미 신정부 출범에 대비해 외교·안보·통상 등 분야별 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주요국과 빠짐없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대한민국의 안위와 국익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의 탄탄한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국내외의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대외신인도를 최우선으로 관리하는 한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기관간 협업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국가가 국민 곁에 있다고 국민들이 실감하실 수 있도록 각종 예산을 연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적시에 지원해 내수를 살려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하여 의료공백을 방지하겠다"며 "딥페이크나 전세사기처럼 선량한 분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각종 안전사고에도 빈틈없이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치를 이어가는 정치상황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화합과 통합에 힘쓰겠다"며 "국회, 여·야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 지도층과 깊이 있게 소통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난제에 대하여 현명한 해답을 찾아내겠다"고 약속했다. 최 권한대행은 "올해는 푸른 뱀의 해로, 뱀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유연함과 통찰력,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변화를 상징한다"며 "모두의 힘과 지혜를 한데 모으면 위기의 해를 위기를 이긴 기적의 해로 바꿔놓을 수 있다고 저는 진심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분명히 위기 상황이지만 대한민국은 이보다 더한 위기도 극복해 왔다"며 "정부가 맨 앞에서 뛰겠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5-01-01 10:57:42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