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법원 "국세청 6년간 종부세 더 걷어…돌려줘야"

대법원 "국세청 6년간 종부세 더 걷어…돌려줘야" 25개 기업, 2009년부터 초과징수 180억원 반환 소송 전망 국세청이 지난 6년간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 중 일부가 이중과세에 해당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간 25개 기업에서 초과 징수된 금액이 1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국민은행과 KT, 한국전력, 신세계 등 25개 기업이 각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종부세법 기본 취지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세액 계산 시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한 것"이라며 "국세청이 마련한 시행규칙에 따른 세액산정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25개 기업은 파기환송심을 통해 과세된 180억여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으로 이들 기업이 모두 환급받기는 어려워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직접 신고해 납부하는 방식과 납세고지서대로 내는 부과고지 방식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부과고지로 납부한 경우 고지서를 받은 뒤 9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만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고방식으로 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 등에 따라 납부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나 소송을 낼 수 있어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세청은 2008년 말 개정된 종부세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2009년 부과분부터 세금을 계산해왔다. 종부세 과세기준을 넘어선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80%)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공제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KT등 일부 기업은 국세청의 이 같은 방식이 이중과세가 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중과세라는 기업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로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이중과세의 위험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5-07-12 11:17:22 연미란 기자

법원 "부러진 신용카드도 흉기로 볼 수 있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부러진 신용카드라도 사람을 살상하는 흉기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곽정한 판사는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물건을 부수고 때려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33)씨에게 징역 1년 6월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새벽 4시 30분쯤 중랑구 묵동의 A(34·여)씨의 집을 찾아가 한모씨에게 주먹을 휘두르다 신용카드를 부러뜨려 목에 겨누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이 과정에서 목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김씨 측은 "신용카드는 폭처법에 명시된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곽 판사는 "부러진 신용카드의 날카로운 면은 사람의 피부를 찢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용카드가 흉기가 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다만 곽 판사는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흉기'가 아닌 물건도 범행 당시 상태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 지난해 대법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선동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형을 확정할 때, 최루탄을 폭처법상 위험 물건으로 규정한 바 있다.

2015-07-12 11:17:01 이홍원 기자

KT '올레 비즈 MDM', 스마트폰 보안관리 국제 인증 받아

KT '올레 비즈 MDM', 스마트폰 보안관리 국제 인증 받아 [메트로신문 임은정 기자] KT(회장 황창규)는 국내 최초, 클라우드 기반 모바일 단말관리 솔루션인 '올레 비즈(olleh biz) MDM'이 스마트폰 보안관리 CC 인증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CC 인증이란 세계 여러 국가에서 개발·생산되고 있는 정보보호제품 보안성을 공인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표준화한 평가 기준이다. 현재 국내 스마트폰 보안관리 분야에서 CC인증을 받은 상품을 보유한 곳은 KT를 포함해 7개 업체뿐이다. KT는 '올레 비즈 MDM V2.0'으로 CC 인증을 받았다. 지난해 6월에 출시한 '올레 비즈 MDM'은 정보유출, 해킹 등 외부공격으로부터 기업의 모바일 단말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클라우드 기반 보안 솔루션이다. 안전한 모바일 업무환경을 위한 ▲단말 및 사용자 관리 ▲업무용 앱 배포 및 삭제, 악성 앱 차단 ▲단말분실·도난 관리 ▲보안정책 배포 등의 MDM(Mobile Device Management) 솔루션을 통합 제공한다. 특히, '올레 비즈 MDM'은 기존의 구축형이 아닌 국내 최초로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 중이며 별도의 구축 및 유지보수의 비용부담 없이 단말 당 월 3000원(VAT 별도)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KT는 이번 CC 인증 획득으로 업계 경쟁력과 공신력을 갖추게 됨에 따라, 공공분야의 모바일 업무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선우 KT 마케팅부문 기업솔루션본부장은 "국내 최고의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제공되고 있는 '올레 비즈 MDM'은 경제적인 요금과 강력한 모바일 보안기능으로 많은 고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며 "이번 CC 인증으로 품질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받은 만큼,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고품질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출시 1년만에 20개 이상의 기업고객을 확보한 '올레 비즈 MDM'은 사내 임직원용 MDM 뿐만 아니라, 출입관리와 연계한 외부 방문자용 MDM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올레 비즈 MDM'은 통신사와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KT 단말 혹은 '올레 비즈 MAM, MCM' 등 기업 솔루션과 결합 이용시 추가적인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올레 비즈 MDM' 서비스 가입 및 상세 문의는 비즈메카 고객센터(080-2580-007) 및 올레닷컴 내 기업상품 페이지(http://biz.olleh.com/)를 통해 가능하다.

2015-07-12 11:15:59 임은정 기자

이상철 LGU+ 부회장, 'MWC 상하이 2015'에서 LTE 방향성 제시

이상철 LGU+ 부회장, 'MWC 상하이 2015'에서 LTE 방향성 제시 [메트로신문 임은정 기자] LG유플러스는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오는 15일부터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MWC 상하이 2015'에서 한국의 ICT 위상을 높이고 포스트 LTE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오는 16일 오전 '5G로 가는 길(The Road to 5G)'을 주제로 기조 연설을 통해 포스트 LTE 시대에 대한 방향성으로 '미센트릭(Me-Centric)'을 제안한다. 컴퓨터 및 네트워크의 고도화로 인해 포스트 LTE 시대는 시장 변천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전제하고 "30년 동안 컴퓨팅 파워는 100만 배 넘게 커졌다"며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사라지면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미센트릭 사회가 됐다"고 진단한다. 이어 "과거 소수의 백만장자만이 누리던 수많은 특권을 이제 5G를 기반으로 일반 대중들의 몫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5G가 반드시 수반돼야 하며 이는 개개인이 중심이 되는 미센트릭 시대의 초석이 돼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고 이 부회장은 전망한다. 이번 기조 연설을 통해 전세계가 미센트릭 방향성을 대해 공유하고 인식하는 계기가 마련됨에 따라 LG유플러스가 오는 2020년 IoT 세계 1등으로 가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사측은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이어 행사 기간 중 세계 최초 VoLTE 통신사업자간 연동 및 상용화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로부터 공로상을 받으며 관련 노하우를 글로벌 통신사업자들과 공유한다고 전했다. GSMA는 LG유플러스가 안정적인 LTE-A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상용화해 VoLTE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끊김 없이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세계 최초로 일본 KDDI와 VoLTE 로밍에 성공하는 등 글로벌 VoLTE 기술에 대한 표준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부분을 높이 평가했다. 김선태 부사장(SD본부장)이 수상한다. 이 부회장은 각국의 주요 정부 관계자와 글로벌 기업 CEO와의 잇따른 만남도 추진, 한국의 ICT위상을 높이는 IT 외교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글로벌 CEO와의 미팅을 통해 미래 사업 방향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 부회장은 미래 핵심 사업의 축인 IoT와 인공지능 그리고 헬스케어 및 커머스 등에 대한 인사이트를 넓히고 관련 업체들과 비즈니스 미팅을 MWC 현장에서 추진한다. 특히 이 부회장은 쇼핑과 마케팅에 고객 위치 행동 인지, 손 또는 손가락 제스처 인식, 2D 카메라로 전신 동작 인식, 단말기 움직임을 기억하며 인증하는 보안, 유전자 검사 등 개인 맞춤형 의료진단 분야를 눈여겨 볼 예정이다.

2015-07-12 11:05:37 임은정 기자

KT, 인천공항 전역에 기가 와이파이 구축

KT, 인천공항 전역에 기가 와이파이 구축 [메트로신문 임은정 기자] KT(회장 황창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력을 통해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 기존 설치된 프리미엄 와이파이(WiFi) AP를 기가 와이파이(GiGA WiFi)로 이달 내로 전면 교체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통해 인천공항 여개터미널 전역에 기가 와이파이가 설치된다. 기가 와이파이는 노트북에는 최대 1.3Gbps, 스마트폰에는 최대 867Mbps 속도를 제공하며, 이는 4GB 용량의 Full HD 영화 또는 음악 1천곡을 33초만에 다운로드할 수 있는 속도이다. 특히, 인천공항의 기가 와이파이는 인천공항을 통해 출·입국하는 국내 고객뿐만 아니라 한국을 찾는 해외 고객들도 기가급 속도를 즐길 수 있어 한국의 IT 강국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사측은 전했다. 이창근 KT 기업영업부문 공공고객1담당 상무는 "이번에 구축된 기가 와이파이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공항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편익 향상과 IT 강국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의 기가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창배 인천국제공항공사 정보통신처 처장은 "KT의 기가 와이파이 구축으로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내·외국인 누구나 무료로 무선인터넷을 이용 할 수 있게 됐다"며 "인천공항의 기가 인프라 구축이 IT 강국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공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2015-07-12 10:49:47 임은정 기자

[메르스 사태] 신규 환자 일주일째 ‘0’…격리자 총 485명

[메르스 사태] 신규 환자 일주일째 '0'…격리자 총 485명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신규 환자가 1주일째 나오지 않았다. 또 새로운 사망자도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다. 12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총 환자수는 지난 11일과 동일한 186명으로 집계됐다. 메르스 환자는 지난 6일 이후 1주일째 발생하지 않고 있다. 또 투병 중이던 환자 중 58번 환자(55)와 137번 환자(55)가 완치된 상태다. 58번 환자는 서울 중구 구의회에 근무하는 팀장급 공무원으로 한때 상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분류됐다. 또 137번 환자는 삼성서울병원의 이송요원이다. 방역당국은 호흡기 증상이 호전된 뒤 이들 환자에 대해 두 차례 실시한 유전자 검사가 음성으로 나오자 완치 판정을 내렸다. 두 환자의 퇴원으로 메르스에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은 총 130명이다. 이날 사망자는 추가되지 않아 누적 사망자 수 36명, 치명률은 19.4%로 조사됐다. 현재 메르스 환자 186명 중 완치된 130명과 숨진 36명을 제외한 20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5명은 상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격리자는 지난 11일보다 28명 줄어 485명이 됐다. 이 중 420명이 자가 격리자이며 65명은 시설(병원) 격리자다. 격리됐다가 해제된 사람은 하루 사이 29명 늘어 총 1만6197명으로 집계됐다.

2015-07-12 10:38:01 이홍원 기자

SKT, '2014 연차보고서' 발간

SKT, '2014 연차보고서' 발간 [메트로신문 임은정 기자] SK텔레콤(대표이사 장동현)은 지난해 재무적·비재무적 성과와 미래 전망 등 종합적 기업가치를 담은 '2014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해 발간한 '2013 연차보고서'부터 '지속가능성보고서'와 '연차보고서'를 통합해서 발간하고 있다. '2014 연차보고서'는 글로벌 통합 보고 트렌드에 따라 사회·환경적 성과와 경제적 가치를 연계하고, 사업전략·성과·전망을 통합적 관점에서 전달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명확한 미래 기업가치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SK텔레콤은 보고서에서 지난 한 해 동안의 ▲혁신적 상품·서비스 개발 ▲LTE리더십 ▲신규 사업 등 중장기 성장기반 공고화 ▲'창조경제'혁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추구 ▲고객가치 혁신 ▲동반성장 ▲인재육성 ▲기후변화대응 등 성과를 담았다. 이번 보고서는 국제통합보고위원회가 제시하는 통합보고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다. 고객, 협력사, 정부, 학계,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해 결과를 반영했고, 국제 표준을 기준으로 정보를 제공했다. SK텔레콤 통합 '2014 연차보고서'는 국문/영문 2가지로 발간되며, SK텔레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용환 SK텔레콤 재무관리실장은 "'2014 연차보고서'는 경영 역량, 경제적 가치, 사회적 책임의 연계를 통해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약속을 담았다"며 "앞으로도 고객으로부터 꾸준히 사랑받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5-07-12 10:06:00 임은정 기자

SKT, 로라 얼라이언스 가입…소물인터넷 시범사업 본격 추진

SKT, 로라 얼라이언스 가입…소물인터넷 시범사업 본격 추진 [메트로신문 임은정 기자] SK텔레콤(대표이사 장동현)은 저전력 장거리 통신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연합체 '로라 얼라이언스(LoRa Alliance)'에 가입하고, 소물인터넷(Internet of Small Things)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로라 얼라이언스는 '소물'들을 연결하는 IoT 전용 통신 기술인 '저전력 장거리 통신 기술(LPWAN)' 및 해당 기술이 적용된 제품 개발을 위해 조직된 다국적 연합체다. 네덜란드 1위 이동통신 사업자 KPN, 스위스 1위 이동통신 사업자 스위스콤(Swisscom) 등 유럽의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와 IBM, Cisco, 셈텍(Semtech) 등 주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체 약 50여 개 업체가 로라 얼라이언스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SK텔레콤은 아시아 이동통신 사업자 최초로 로라 얼라이언스에 가입해 기술 개발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해당 기술을 도입한 글로벌 통신 사업자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및 제품 공동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저전력 장거리 통신 기술'은 통신 거리가 수십㎞로 넓고, 전력 소모가 적어 단말 배터리 수명이 수년간 유지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초고속/광대역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는 기존의 스마트 기기 연결 환경과는 다른 별도의 '소물인터넷' 만의 생태계가 생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관련 기술 개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사측은 전했다. 향후 SK텔레콤은 ▲스마트홈 연동 계량기 개발 ▲자전거 관제 및 위치 추적 솔루션 ▲빅데이터를 통한 상권 분석 ▲스마트 가로등 관제 등에 로라 얼라이언스의 '저전력 장거리 통신 기술'을 적용해 연내 소물인터넷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얻은 노하우 및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로라 얼라이언스에 지속 개진해 전 세계 소물인터넷 기술 진화 및 생태계 구축을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SK텔레콤은 밝혔다. SK텔레콤 이형희 MNO 총괄은 "소물인터넷을 통해 기존 IoT 인프라가 제공하지 못했던 측면의 고객 니즈를 발굴하고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이번 가입을 통해 로라 얼라이언스의 앞선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스탈 피터슨 로라 얼라이언스 의장은 "대한민국 1위 이동통신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가입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로라 얼라이언스의 기술이 사물간 연결성을 증대시켜 고객에게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5-07-12 10:05:40 임은정 기자

걸스데이, '인기가요'서 컴백 무대…유라, 홍종현과 재회?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걸그룹 걸스데이가 SBS '인기가요'로 컴백 무대를 선보인다. 12일 방송되는 '인기가요'에서 걸스데이는 신곡 '링마벨'과 '컴 슬로울리(Come Slowly)'로 무대에 오른다. 특히 이날 걸스데이의 '인기가요' 컴백은 멤버 유라와 MC 홍종현의 재회로 관심이 모아진다. 유라와 홍종현은 '우리 결혼했어요 시즌4'에서 가상 커플로 호흡을 맞췄다. 지난 쇼케이스에서도 유라는 "홍종현과 가끔씩 연락을 주고 받고 있다"며 "'인기가요'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인기가요'에서는 걸스데이와 함께 소녀시대도 컴백 무대를 선보인다. 최근 발표한 싱글 수록곡인 '파티(PARTY)'와 '체크(Check)'의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인기가요' 1위 후보로는 걸그룹 씨스타와 그룹 빅뱅이 경쟁을 펼친다. 소녀시대, 씨스타, 걸스데이, AOA, 비투비, 채연, 틴탑, 마마무, NS윤지, 세븐틴, 멜로디데이, 밍스, 송하예, 포텐, 에이코어 블랙, 헤일로, 플레이백, 스윗리벤지 등이 출연한다. '인기가요'는 12일 오후 3시30분에 방송된다.

2015-07-12 09:37:03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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