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헌재로 간 '성공보수 무효판결' 위헌 심판 가능성은?

헌재로 간 '성공보수 무효판결' 위헌 심판 가능성은? 범법조계서 '한정위헌결정 가능성' 거론…헌재 법률 해석에 달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대한변호사협회가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본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여 심판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범법조계에서는 변협의 주장이 헌법소원청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헌재의 법률 해석이라는 난관을 거쳐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행법은 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재의 위헌여부 심판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헌재가 어떤 법률을 적용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변협이 제기한 헌법소원의 운명을 가른다는 얘기다. 변협이 지난 27일 제기한 헌법소원의 핵심은 '대법원 판결 취소'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의 위헌 여부 확인' 등 두 가지다. 일단 변협의 헌법소원 핵심인 대법원 판결 취소에 대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또 다른 헌법소원 항목인 헌재법 68조1항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먼저 정립돼야 한다. 해당 조항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셈이다. 변협이 헌법소원을 내며 동 조항의 위헌 확인을 함께 요청한 이유다. 헌재로부터 이 조항에 대해 위헌성을 인정받거나 최소한 이 조항이 대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법학 전문가들은 헌재가 헌법소원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한정위헌결정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정위헌결정은 법원의 판결에 쓰인 법률의 개념이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 법규의 해석이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헌재가 이를 토대로 변협의 청구를 받아 들인다면 헌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헌재법이 금지하는 재판소원은 재판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린다면 한정위헌결정은 법률 조항에 대해 판단하는 것으로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려도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법률해석이나 적용 권한을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전권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해도 대법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다. 범법조계 일각에서 변협의 헌법소원 제기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헌법 전문학자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한정위헌결정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한 뒤 "이를 토대로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되는 68조 1항은 상관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다만 황 교수는 "헌재가 변협의 헌법소원을 어떤 법률로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 재판관마다 의견이 갈리는 어려운 사안이 될 것"고 내다봤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2015-07-28 16:13:07 연미란 기자

[동영상] 넥슨 모바일 액션 RPG '크로스서머너' 사전 이벤트 진행

[메트로신문 양성운 기자] 넥슨(대표 박지원)은 일본 유명 개발사 포케라보가 개발하고 자사가 서비스하는 모바일 액션 RPG '크로스서머너'의 출시를 앞두고 28일부터 사전 예약 이벤트를 실시한다. '크로스서머너'는 오는 8월 중 안드로이드OS와 iOS버전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이번 사전 예약 이벤트에 참여하는 유저 전원에게 '4성 유닛'과 '소환석 2000개' 등 5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선물한다. 2D 액션 RPG '크로스서머너'는 간단한 조작으로 구사할 수 있는 '필살기'와 '궁극기'를 통해 호쾌한 타격감을 제공하는 모바일 신작으로, '콤보 누적', '공중 연속 공격' 등 화려한 액션요소를 갖췄다. 특히 근접, 원격, 마법, 회복 등의 다양한 능력을 지닌 '유닛'을 육성하여 배틀을 펼칠 수 있으며 적의 공격 스타일에 맞춰 전략적인 파티 구성이 가능하다. 또 주인공과 '알윈 왕자', 수수께끼 소녀 '라라'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배경 이야기는 애니메이션에 버금가는 탄탄한 스토리로 풍성한 재미를 제공한다. '크로스서머너'의 개발사 포케라보는 소셜 모바일게임에 특화된 일본 유명 개발사로, 지난해 9월 일본 앱스토어에 먼저 출시된 '크로스서머너'는 꾸준히 인기를 얻으며 게임성을 인정받고 있다. '크로스서머너'의 사전 예약 이벤트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모션 페이지(https://i.nx.com/fg5)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07-28 15:41:58 양성운 기자

송일국 내년 1월 방송 '장영실' 주연 확정…'슈퍼맨이 돌아왔다' 병행

송일국 내년 1월 방송 '장영실' 주연 확정…'슈퍼맨이 돌아왔다' 병행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삼둥이 아빠' 배우 송일국이 '장영실'의 주인공으로 출연을 확정했다. KBS는 28일 송일국이 8월 2일 종영되는 KBS1 대하드라마 '징비록'의 후속인 '장영실'에서 주인공인 장영실 역으로 출연한다고 밝혔다. 송일국은 그동안 '해신'과 '바람의 나라' 등 KBS 사극을 통해 특유의 선 굵은 연기를 선보인 바 있다. MBC에서도 '주몽'을 통해 대하사극에 가장 잘 맞는 배우로 정평이 나있다. 송일국은 '장영실'과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출연을 병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영실'은 KBS가 최초로 시도하는 역사 과학드라마다. 유교만이 세계의 질서로 여겨지던 시대에 천출로 태어나 평생을 노비로 살 뻔했으나, 궁에 들어가 15세기 조선의 과학기술을 세계 최고를 만들어 내는 천재 과학자 장영실의 일대기를 그릴 예정이다. 24부작으로 내년 1월부터 방송된다.

2015-07-28 15:36:45 하희철 기자

메르스 종식 선언일에 '삼성병원 감사결의안' 채택

메르스 종식 선언일에 '삼성병원 감사결의안' 채택 본회의 통과 남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특위가 28일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정부가 메르스 사태 종식을 선언하면서 진상규명을 비롯한 본격적인 사후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특위는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삼성서울병원의 역학조사와 방역 관련 감사를 통해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의견을 수용해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결의안 제안과 관련해 "특위를 운영하는 동안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에 역학조사와 방역을 왜 일임하게 됐는지, 이후 정부가 관리 및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지 등에 대해 충분히 해명이 되지 않았다"며 "역학조사와 방역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명확히 내용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소속 신상진 위원장은 결의안을 채택하며 "특위를 마치면서 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대정부 촉구 결의안을 만들어 특위의 의지를 강력히 표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의안에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정부 당국의 초동대응 부실과 정보 비공개 결정과정 등 메르스 사태 전반에 대한 원인 규명 △삼성서울병원에서의 메르스 환자 격리 등 조치의 적절성 여부와 정부 역학조사 과정에서의 비협조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다음달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특위는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도 의결했다. 이 결의안은 특위가 활동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정책제안을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위는 활동보고서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으로의 격상 △보건의료부 독립·신설과 복수차관제 도입 △방역관리 대응 매뉴얼 마련 △방역역량 강화를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분야 첨단기술 연구개발 강화 △응급실 과밀화 해소방안 마련 △병원감염위원회 의무설치대상 확대 △병원 방문문화 장려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2015-07-28 15:33:04 송병형 기자

새누리 '노동개혁특위' 출범...근로기준법 개정 속도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누리당이 28일 올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새누리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상임금·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등 법·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임명된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첫 회의에 이어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특위는 우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이 '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둔 금품'으로 규정한 통상임금을 법으로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근로시간 단축도 법 개정을 통해 풀겠다는 입장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면서 근로시간 특례 업종을 줄이고 특별 연장근로의 상한을 1주일 8시간으로 정하는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도 법을 개정해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특위는 또 정년 60세 연장과 맞물린 임금피크제 도입 확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청년고용 할당제 등이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사정위에 청년, 비정규직,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여토록 하는 법 개정안도 다룰 예정이다. 이밖에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하도급법 개정안 등 정부의 주요 입법 과제를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추진하는 것도 특위의 주요 역할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야당과 노동계에선 새누리당의 노동 개혁 드라이브가 정부 측 입장만 일방적으로 대변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다소간 진통이 예상된다.

2015-07-28 15:32:43 윤정원 기자

[Global Korea] Apple Getting Ready to Launch Electric Car…Samsung?

Apple Getting Ready to Launch Electric Car…Samsung? Apple and Samsung are showing different paths at the verge of launching electric cars. While Apple is starting its engine on electric cars, Samsung has not yet made their decisions. Therefore, there are concerns about launching duplication of smart phones and electric cars of one side. The analysis states that as Apple is on the process of completing the road map of electric cars, the slower Samsung makes their decision, the harder it will be for them be lead this trend. The majority states that with the fast follower strategy like the smart phones, the electric cars may struggle as well. According to the press on the 27th, Apple started their negotiation with the BMW on electric cars. It seems that Samsung is ready and has the technology to start the electric car business, but Samsung is taking the conservative stance. Some say that Samsung control tower needs a futuristic change before it's too late./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애플은 전기차 시동 걸 준비하는데…삼성은? 애플과 삼성이 전기차 시장 진입을 두고 사뭇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애플이 전기차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반면 삼성은 확실한 의사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전기차도 스마트폰의 판박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애플이 전기차 로드맵을 완성해 가고 있는 가운데 삼성의 시장 진입이 더딜수록 주도권을 쥐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스마트폰과 같은 패스트팔로어(fast follower) 전략으로는 전기차 시장에서도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7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독일 자동차 제조사 BMW와 전기차에 대한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삼성이 전기차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은 전기차 시장 진입에 보수적이다. 재계 일부에서는 더 늦기 전에 삼성 컨트롤 타워의 미래비전 제시가 필요한 시기라는 조언을 하고 있다. [!{IMG::20150728000106.jpg::C::320::}!]

2015-07-28 15:05:41 김서이 기자

'코미디 빅리그' 박나래, 분장개그 끝판왕 '조던 나래' 비하인드 컷 공개

'코미디 빅리그' 박나래, 분장개그 끝판왕 '조던 나래' 비하인드 컷 공개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개그우먼 박나래가 충격적인 비주얼로 분장개그의 '끝판왕'을 보여준 '조던 나래'의 비하인드 컷을 공개했다. 28일 제이디브로스는 27일 방송된 tvN '코미디 빅리그'의 3쿼터 신규코너 '중고 앤 나라'에서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을 연상케 하는 강렬한 비주얼의 분장개그를 선보인 박나래의 비하인드 컷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속에서 박나래는 호러 코미디로 첫 선을 보이며 화제가 된 코너 '요상한 민박집' 녹화 이후 마이클 조던 바디페인팅 분장을 위해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 도중 체념한듯한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박나래는 피부색에서 삭발한 헤어스타일, 의상까지 완벽한 분장으로 "불가능은 없다. 아임 마이클 조던"을 외쳐 관객들의 폭소를 자아냈다. 박나래는 2011년에도 '개그콘서트'의 '패션 넘버5'코너에서 각양각색의 분장개그로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분장 개그 '끝판여왕'의 면모를 보인 바 있다.

2015-07-28 14:18:53 하희철 기자

'채널 소녀시대' 윤아표 쿡방 공개…찜닭 만들기 도전

'채널 소녀시대' 윤아표 쿡방 공개…찜닭 만들기 도전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소녀시대 윤아가 쿡방에 도전한다. 28일 방송되는 온스타일 '채널 소녀시대'에서는 걸그룹 소녀시대의 멤버 윤아의 요리실력을 방송 최초로 공개한다. 이날 윤아는 '냠냠TV'라는 채널을 통해, 금방 만들어 대접할 수 있는 생활 요리부터 고급스러운 요리에 이르는 여러 가지 음식들을 스스로 만들어볼 예정이다. 윤아는 처음으로 도전할 메뉴로 찜닭을 선택하고, 메뉴 선정 이유에 대해 "찜닭이라고 하면 어려운 요리 같아 보이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면서도 그럴싸한 메뉴라는 것이 이 요리의 포인트다"라고 말했다. 윤아는 이어 "사실 요리를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 동안 한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저의 요리실력과 즐겨 만드는 메뉴를 공개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이외에도 소녀시대의 대기실을 습격해 그 '리얼'한 현장을 공개할 예정이다. 무대에 오르기 전 노래 연습을 하는 서현, 카메라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유리, 윤아 등 멤버들의 대기실 모습이 그려진다. 오후 9시 방송된다.

2015-07-28 14:12:34 하희철 기자

JTBC, '폭스 인터내셔널 채널 아시아'와 손잡았다…스포츠 영역 확장

JTBC, '폭스 인터내셔널 채널 아시아'와 손잡았다…스포츠 영역 확장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JTBC가 스포츠 방송 영역을 확장한다. 28일 마포구 상암동 JTBC 사옥에서는 JTBC(대표이사 김수길)와 세계최대의 TV 네트워크사인 FOX International Channels Asia(이하 FIC. 사장 주빈 간데비아)의 업무 제휴 조인식이 열렸다. JTBC는 스포츠종합채널 JTBC3 FOX Sports(제이티비씨 쓰리 폭스 스포츠)의 8월 1일 개국을 앞두고 전략적 업무 제휴를 체결하게 됐다. 이날 행사는 김수길 JTBC 대표이사를 비롯한 홍성완 JTBC 고문, 정경문 JTBC PLUS 스포츠 부문 대표이사 등 중앙미디어네트워크 방송 계열의 주요 간부들과 FIC의 주빈 간데비아 사장, 이준희 수석부사장, 크레이그 답스 스포츠콘텐츠 총괄책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이번 협약으로 JTBC는 FIC에서 보유한 세계 4대 프로축구리그 중 하나인 독일의 분데스리가와 FIA 포뮬러1 월드챔피언십(F1), 테니스 메이저 대회(호주 오픈, 프랑스 오픈, 윔블던) 등을 JTBC3 FOX Sports 채널을 통해 단독 중계하게 됐다. 김 대표는 "JTBC의 방송 역량과 노하우가 FIC의 파워풀한 콘텐트를 만나 상호 간에 무한한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며 "JTBC3 FOX Sports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간데비아 사장은 "대한민국 시청자들에게 FIC만의 세계적인 스포츠 빅이벤트들을 선보일 수 있게 돼 자랑스럽다"며 "양사가 JTBC3 FOX Sports의 시청자층을 널리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날 업무 제휴로 JTBC는 엔터테인먼트채널 QTV와 골프전문채널 JTBC GOLF에 이어 스포츠종합채널 JTBC3 FOX Sports까지 패밀리 채널로 맞이하게 됐다.

2015-07-28 14:12:16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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