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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해 여고생 살해' 가담 여중생에 중형 확정

대법, '김해 여고생 살해' 가담 여중생에 중형 확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대법원이 잔혹한 방법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이른바 '김해 여고생 살해 암매장 사건'에 가담한 여중생에게 중형을 확정했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16)양에게 단기 6년 장기 9년의 징역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소년범의 경우 단기형을 복역한 뒤 수감 태도에 따라 장기형 추가 전 교정당국이 출소를 결정할 수 있다. 양모양은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6년형을 복역하고 나면 3년을 더 복역할지가 정해진다. 앞서 양양 등 가출 여중생 3명은 지난해 3월 30일부터 여고생 A(당시 15세)양을 1주일간 감금한 뒤 잔혹하게 폭행했다. 가출한 A양을 여관방 등으로 끌고 다니며 강제 성매매를 시키던 이들은 A양이 성매매 사실을 가족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은 열흘 뒤인 4월 10일 A양이 숨지자 남자 공범들과 함께 시신을 불태우고 시멘트 반죽을 뿌린 뒤 흙으로 덮어 암매장했다. 허모(15)양과 정모(15)양 등 양양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이들은 1심에서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받고 2심에서 징역 장기 7년 단기 4년을 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성매매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이들을 유인한 죄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모(24)씨는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살해와 암매장을 주도한 남자공범 이모(26)와 허모(25)씨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40대 남성을 협박하다가 살해한 별도의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또 다른 공범 이모(25)씨는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다른 양모(17)양은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해 이달 24일 대전고법에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15-07-13 12:02:4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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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트악기, 노조 사무실 단전·단수 위법, 배상해야"

"콜트악기, 노조 사무실 단전·단수 위법, 배상해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원이 근로자들의 복직투쟁을 막으려고 콜트악기 사측이 노조 사무실의 전기와 수도를 끊은 행위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정문경 판사는 전국금속노조 방종운 콜트악기지회장을 비롯한 노조원 16명이 콜트악기와 회사 대표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설령 이 사건 단전·단수 조치에 앞서 행해진 공장폐쇄 및 2차 해고에 관한 소송에서 그 정당성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단전·단수 조치는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원고들이 노조 사무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복직을 위한 권리 구제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회사가 상당한 기간을 두고 단전·단수 조치를 고지하면서 그 인도 또는 퇴거를 요구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방씨 등 3명은 각 200원씩, 나머지 13명은 각 50만원씩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콜트악기는 2007년 4월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고 이듬해 8월 인천 부평공장을 폐쇄했다. 그러나 방씨 등 해고 근로자 20명이 폐쇄 후에도 공장에 있던 노조 사무실을 쓰면서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벌이자, 회사 대표 박씨는 2009년 6월 노조 사무실이 포함된 건물시설 전체에 단전·단수 조치를 했다. 이 상태는 2년을 넘겨 2011년 11월까지 계속됐다. 박씨는 해고 근로자들의 복직을 위한 단체 활동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2013년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모두 패소했다.

2015-07-13 12:01:0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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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총선 승패 나기 전 국회선진화법 개정하자"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취임 1주년을 맞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야당 측에 내년 총선 승패가 나기 전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동참해달라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보듯이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다수당은 소수당의 눈치를 살피면서 중간적인 타협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여야 합의가 어려운 일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을 볼모로 삼고 국가와 국민보다는 당파 이익에만 몰두하는 정략적인 행위는 무책임한 정치의 전형"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되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는 정치방식"이라며 "이러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정치가 발전하고 국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서 어느 당이 승리할지 모른다. 그런 만큼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동참해줄 것을 야당에 강력히 제안한다"며 "18대 국회가 남긴 나쁜 유산을 없애야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벗고 20대 국회는 진정 '일하는 국회'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선진화법은 지난 2012년 5월 새누리당과 당시 민주당의 여야 의원들이 합의 주도해 발의한 법안이다. 국회의장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를 통한 법안 처리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5-07-13 11:34:11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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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MWC 상하이서 VoLTE 연동 노하우 알려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LG유플러스가 LTE 네트워크로 데이터뿐 아니라 음성까지 서비스하는 VoLTE의 이동통신사간 VoLTE 연동 노하우를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상하이 2015'에서 소개한다. LG유플러스는 MWC 상하이 2015 개최 기간 중인 오는 16일 오후에 열리는 'VoLTE의 성공경험 세션'에서 통신사간 VoLTE 연동 경험을 전 세계 VoLTE 서비스를 준비중인 글로벌 통신사업자 및 장비업체 관계자와 공유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2년 이동통신 3사가 시작한 VoLTE 서비스는 통신사간 연동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2012년 말 고품질 통화서비스 확대 필요성을 공감하고 통신사 간 연동을 위한 기술 표준화를 착수했다. 그리고 9개월 뒤 연동 시연에 성공했다. 세션에 참석 예정인 이경재 LG유플러스 커뮤니케이션서비스개발팀 부장은 "이통 3사간 VoLTE연동으로 고품질의 음성, 영상 통화뿐 아니라 향후 통화 중 음악과 사진공유, 위치 전송 등 음성과 데이터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통 3사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VoLTE 시대를 맞아 효과적으로 LTE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존 대비 최소 2배 이상의 데이터 트래픽 처리가 가능한 기술인 기지국 가상화 기술인 vRAN을 중국 현지에서 VoLTE 상용 단말 테스트도 완료했다.

2015-07-13 11:33:21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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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MWC 2015 상하이 참가…기가급 통신기술 선보여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KT(회장 황창규)가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이동통신 박람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상하이 2015(이하 MWC 상하이 2015)'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에서 주관하는 MWC 상하이는 2012년 상하이서 시작돼 올해로 4년째 열리고 있다. 작년에는 95개국, 약 3만 여명이 넘는 글로벌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아시아 최대 규모의 모바일 전시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올해 MWC 상하이 2015의 주제는 '모바일 언리미티'로 KT는 공식 테마관인 '이노베이션 시티'에 퀄컴, 화웨이, VISA 등의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참여한다. ◇ MWC 상하이 행사장서 KT 통신 인프라 구축 KT는 MWC 상하이 2015 행사장에 유무선을 아우르는 차세대 인터넷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가와이파이와 지능형 와이파이 컨트롤러(WiMS)를 비롯해 기가 LTE, 기가와이어를 구축했다. 기가와이파이 솔루션은 기존 와이파이 대비 3배 이상 빠른 최대 1.3Gbps 속도를 구현하는 기가와이파이 AP와 지능형 와이파이 컨트롤러로 구성돼 사용자들이 밀집된 환경에서도 속도 저하 없는 품질을 제공한다. 기가 LTE는 기가와이파이를 3밴드 LTE와 결합해 최고 1.17Gbps의 속도를 제공하는 이종망 융합 기술이다. KT는 중국 상하이의 MWC 상하이 행사장에 시험 적용을 완료했다. 또한 기가 와이어는 최대 600Mbps의 기가급 속도를 구현할 수 있는 전화선 기반 인터넷 전송 기술이다. ◇ K-캠프 글로벌 진출 지원 MWC 상하이 2015에서 KT는 전국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 기업들의 아이템 중 우수한 아이템을 선정하고 자사의 전시관 전체를 할애하여 K-캠프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참여업체는 '해보라' 사의 유무선 이어셋, '브이터치' 사의 원거리 가상 터치 솔루션, '이리언스' 사의 홍채인식 기술을 통한 결제·보안 서비스,'지티' 사의 와이파이 활용 전방 추돌·차선 이탈 경보서비스, '울랄라연구소' 사의 '거리에 상관없이 와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센서 등 총 5개 기업이다. 한편 이동면 KT 융합기술원장은 MWC 상하이 2015에서 진행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5G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5G로 여는 세상'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KT의 5G 비전을 전 세계에 공유하고 글로벌 5G 협력과 기술 리더십에 대해 청사진을 제시한다. 이외에도 KT 황창규 회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이 글로벌 통신사의 관계자들과 만나 통신-이종 사업 간의 시너지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2015-07-13 11:20:02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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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정상급 오페라 스크린으로 만난다…메가박스 '메리 위도우' '일 트로바토레' 상영

한 여름 시원한 영화관에서 걸작 오페라 두 편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멀티플렉스 메가박스는 메트오페라 '메리 위도우'와 2014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펼쳐진 '일 트로바토레'를 상영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메리 위도우'는 남편의 죽음으로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은 폰테베드로의 미망인 한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한나가 파리 사교계에 모습을 드러내자 그녀의 재산을 노리는 수많은 남성들이 구애를 시작한다. 그녀가 파리인과 결혼할 경우 막대한 상속금이 프랑스로 유출될 것을 염려한 폰테베드로 정부는 한나를 폰테베드로 사람인 다닐로 백작과 결혼시키기 위한 공작을 펼친다. 1905년 초연 이후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빈 오페라타 걸작이다. 오페라타는 희극적인 주제에 대사와 춤이 강조되는 오페라로, 오페라 초심자가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이 파리를 사로잡은 팜므파탈 한나를 연기한다. 18일 개봉. 베르디 3대 오페라 걸작 중 하나인 '일 트로바토레'는 집시 여인 아주체나의 이야기다. 아주체나는 자신의 어머니를 죽인 귀족에게 복수하려고 그의 둘째 아들 가르시아를 납치해 죽이려다 실수로 자신의 아들을 죽인다. 결국 그녀는 가르시아를 만리코라고 이름 붙여 자신의 아들로 키운다. 귀족의 첫째 아들은 루나 백작이 되고, 만리코는 성장해 그의 여자 레오노라를 사랑하게 된다. 국내에 소개되는 상영작은 2014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공연된 실황으로, 슈퍼 소프라노 안나 네트렙코가 아주체나 역을, 세계 3대 테너인 플라시도 도밍고가 루나 백작 역을 맡았다. 25일 개봉.

2015-07-13 11:09:23 김민준 기자
13일자 한줄뉴스

새누리당 4선 중진인 원유철 의원이 12일 오전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홀로 등록했다. 무장한 북한군 10여명이 지난 11일 강원도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북쪽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 때 항공편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주택경기 회복세와 저금리 기조에 힘입어 주택청약종합저축 잔액이 지난해 5월 말 30조5425억원에서 올해 5월 말 41조3806억원으로 1년 사이 10조원 넘게 증가했다. 담배에 붙는 세금이 인상돼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른 지 6개월만에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 감소했지만 담배 세수는 1조2천억원 늘어났다. 영국의 국제금융전문지 '더 뱅커'가 최근 우량자본의 크기(Tier1 기본자기자본 규모)를 기준으로 세계 1천대 은행을 선정한 결과 상위권에 중국 은행이 다수 포진했지만 우리나라 은행은 50위 안에 한 곳도 들어가지 못했다. 연금정보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연금포털 사이트(100lifeplan.fss.or.kr)에 지난 9일까지 모두 4만8801명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모바일 앱 평가기관인 웹발전연구소(대표 문형남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교수) 평가 결과 장애복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만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장애인 접근성이 '낙제점'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외환카드와 하나SK카드의 합병으로 새 출발한 통합 하나카드가 이달 20일부터 전산시스템을 통합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 신용카드의 '맏형'인 외환카드가 37년만에 사라진다. 지난 5월말 탄저균 실험 표본이 주한미군 내 실험 시설에 배달된 사고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양측 관계부처와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합동실무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가뭄 피해, 경기 침체 등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관해 여야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 9일 11조 8000억 규모의 추경 편성을 국회에 요청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 KBS-1TV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해 "한국은행이 올 경제성장률을 2.8%로 예측하고 하반기 세계경제의 흐름 변수가 있으나 22조원의 재정보강정책을 조기집행하면 3% 성장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12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청년원탁토론에 참석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 폐지를 요구한 혁신안에 대해 "(계파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최고위 폐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KT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 설치된 프리미엄 와이파이AP(액세스포인트)를 이달 중 기가 와이파이(무선인터넷)로 모두 교체, 초고속 인터넷(100Mb)보다 최대 10배 빠른 기가급 인터넷을 즐길 수 있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한국,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회기간(intersessional) 장관회의가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다.

2015-07-13 11:09:05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