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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용차 집회’ 민변 소속 변호사 4명 징역형 구형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쌍용차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김유정(34)·송영섭(42)·이덕우(58)·김태욱(38) 변호사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은 당시 현장에서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물리력까지 행사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이 사건의 쟁점이자 본질은 행정사건, 민사사건도 아닌 폭력사건이자 형사사건"이라며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까지 실력행사를 했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이들은 피해자인 경찰과 서로 합의 하에 이동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채증 영상을 보면 이들이 물리적인 힘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움직여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이 사건 집회 목적은 집회 금지장소가 된 대한문 앞 화단에서 집회의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것"이라며 "당시 경찰은 집회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유·무인 질서 유지선을 설치해 집회장소의 3분의 1 가량 공간을 점거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어 "경찰 직무집행은 질서유지선 설치를 빙자한 집회방해의 범죄 행위"라며 "당시 서울행정법원에서도 경찰의 집회금지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이 같은 취지로 "경찰의 공권력 행사는 과도했다"며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 한 부분을 참작해 달""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이덕우 변호사는 최후 진술에서 "견리사의견위수명(見利思義 見危授命·이로움을 보면 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당하면 목숨을 바친다는 의미)이란 말이 있다"며 "재판부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다시 거리로 나가 노동자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2013년 7월 25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집회 질서유지 등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최모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의 팔을 잡아당겨 약 20m 거리를 끌고 다니는 등 전치 2주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2015-07-06 14:07:25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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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뭐 먹지' 다솜, 이상형으로 손꼽던 성시경과의 드디어 만남

'오늘 뭐 먹지' 다솜, 이상형으로 손꼽던 성시경과의 드디어 만남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걸그룹 '씨스타'의 멤버 보라와 다솜이 올리브TV '오늘 뭐 먹지' 게스트로 출연한다. 6일 낮 12시와 저녁 8시에 방송 예정인 올리브TV '오늘 뭐 먹지'에는 특별한 손님 두 명이 찾아온다. 최근 '쉐이크 잇'으로 컴백한 씨스타 보라와 다솜이다. 과거 라디오 방송 중 조인성과 송중기를 제치고 '성시경'을 이상형으로 꼽았던 다솜과 성시경과의 만남에 기대가 모아진다. 남자 둘만 있었던 스튜디오에, 걸그룹 멤버 2명의 게스트가 찾아오자 등장부터 신바람 난 두 명의 MC들은 그 어느 때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요리를 시작했다. 이날 성시경은 최현석 셰프에게 직접 배워 엄태웅의 딸에게 해줬던'미역 전복 수프' 레시피를 전수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좋아하는 메뉴인 '봉골레 파스타'에도 도전한다. '오늘 뭐 먹지'는 '오늘 먹을 메뉴를 결정해 준다'는 콘셉트의 생활밀착형 집밥 레시피 쇼다. MC 신동엽과 성시경의 환상 케미와 유쾌한 입담은 물론, 집에서 손쉽게 해먹을 수 있는 간편한 레시피를 전하며 시청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많은 사람들이 메뉴를 고민하는 시간대인 낮 12시와 저녁 8시에 듀얼 방송 된다.

2015-07-06 14:06:26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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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orea] Media Suppression Collusion

The Wealthy- How Far will Government 'Media Suppression Collusion' Go? Korea Advertisers Association uses about 11 trillion won annually for advertisement. Among these, 1 trillion won is used on paper media such as the newspapers. Advertising Association can do whatever they want because of the power they have behind their budget. They know that the fund supporters like Samsung and Hyundai Motors can discipline the media as they please. The Advertisers Association is busy printing out and spreading the term 'quasi media' and Analogous Press' Argument Report.com homepage main screen states that the Quasi Press should be thrown out of the portal.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재벌-정부 '언론탄압 야합' 어디까지 갈건가 한국광고주협회 회원사들의 연간 광고선전비 총액은 대략 11조원에 달한다. 이 중 1조원 정도가 신문 등 종이매체에 할당된다. 광고주협회가 언론에 감놔라 배놔라 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돈의 힘을 믿기 때문이다. 여차하면 뒷배경에 있는 삼성·현대차 등 돈주인들이 해당언론을 혼내줄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광고주협회는 실체도 모호한 이른바 '사이비언론', '유사언론'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뒤 '찍어내기'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5일 반론보도닷컴 홈페이지는 포털에서 사이비언론을 퇴출시켜야한다는 광고주협회의 주장이 전면을 장식하고 있다. 반론보도닷컴은 광고주협회의 기관지다. [!{IMG::20150706000161.jpg::C::320::}!]

2015-07-06 14:04:31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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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경문고 청문회, 학부모 반발로 '파행'

서울교육청 경문고 청문회 학부모 반발로 '파행'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점에 미달한 경문고가 교육청의 청문에 응하려고 했지만 학부모들의 반발에 부딪혀 출석을 포기했다. 6일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경문고에 대한 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청문회가 궐석으로 진행됐다. 당초 경문고 교장 등 학교 관계자들은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의 청문회 거부 방침에 동참해 이날 청문회에 응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내부 검토를 거쳐 출석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청문회 출석을 위해 오전에 교육청을 찾은 교장 등 이 학교 관계자들은 자사고 지정취소 반대 집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의 저지로 결국 출석을 포기했다. 서울시자율형사립고학부모연합회 소속 학부모 200여명은 이날 청문회가 시작하기 한 시간여 전부터 교육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죽이기 정책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올해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서 경문고, 미림여고, 세화여고, 장훈고가 기준점에 미달했다. 교육청은 이날 오후에는 미림여고를, 7일은 세화여고와 장훈고를 대상으로 각각 청문을 열 예정이다.

2015-07-06 13:39:51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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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버스 사고’ 사망자 시신 오늘 도착…8∼9일 영결식(종합)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중국 지린성 지안에서 연수 중 버스사고로 숨진 공무원 등 우리 국민 10명의 시신이 6일 오후 1시 5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행정자치부는 유가족 37명과 이들을 중국 현지에서 지원하던 공무원 10명 등 48명도 이날 같은 항공편으로 귀국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시신은 소속 자치단체 지역으로 옮겨진다. 경상북도 소속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의 장례는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장(葬)(시도 장 또는 시·구 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영결식은 지자체별로 오는 8∼9일로 잡혔다. 경북 공무원의 장례는 유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가족장으로 치러진다. 운구와 유족의 현지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중국 현지에서 사고수습 중 호텔 객실에서 투신 사망한 최두영 지방행정연수원장의 시신은 지안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안에 국내로 운구할 예정이다. 최장혁 행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 원장의 투신 배경에 대해 "버스사고로 숨진 공무원들의 시신 보관·운구 등에서 중국이 상당한 협조·지원을 했다"면서 "중국 당국과 협의 과정에서의 갈등을 투신 배경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최 원장의 유가족은 지난 5일 중국 선양에 도착, 지안시로 이동 중이다. 또 중국에서 치료 중인 부상자 16명의 상태는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사고수습팀은 의료진이 퇴원시키는 부상자부터 조속히 귀국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2015-07-06 13:37:11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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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경찰청장 “음주단속 10일부터 메르스 이전으로 정상화”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강신명 경찰청장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진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 음주운전 단속을 오는 10일부터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메르스 때문에 음주단속을 자제했으나 국민들이 이제 메르스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인식하면서 음주운전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다만 음주 여부를 가리는 감지기는 아직 거부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사용하지 않고, 경찰관이 운전자의 얼굴이나 대화 상태를 직접 관찰해 음주수치 측정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청장은 "큰 도로를 차단하고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단속하는 방식보다 짧은 시간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단속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음주단속이 비정기적으로 이뤄진다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주면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청장은 메르스 사태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극복에 경찰이 힘을 보탠다는 취지에서 명절 전후에 한해 시행하던 재래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도 이날부터 한 달간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강 청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보복운전 엄단에 나서겠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강 청장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에 보복운전 관련 자료를 올려주면 즉각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보복운전은 차량을 흉기로 쓰는 폭력 범죄이다. 일선 경찰서 형사과에서 맡도록 하고 필요하면 전담팀도 꾸리겠다"고 강조했다.

2015-07-06 13:35:37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