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원 “‘구룡마을’ 폐품 수집 생활자 전입제한 위법”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10여년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폐품 수집 등을 하며 생활해온 이들에게 개발 예정지역이라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구룡마을에서 파지, 고철 등 재활용품 수집 작업을 해온 임모씨가 개포1동장을 상대로 "전입신고를 받아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는 2005년부터 재활용품을 수집해 파는 일을 생업으로 삼아왔다"며 "재활용품 수집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 구룡마을에서 살지 않고선 생업을 수행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임씨가 2001년과 2009년 실태조사를 거친 '구룡마을 관리대장'에 주민으로 기재돼 있지 않다고 해서 구룡마을에서 거주할 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관련법에 따르면 전입신고를 한 세대주와 세대원들이 신 거주지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전입신고를 수리해 주민으로 등록해야 한다"며 "임씨는 구룡마을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005년부터 개포동 구룡마을 일대에서 재활용품 수집을 해온 임씨는 지난해 7월 개포1동장에게 구룡마을 소속 A건물에 전입했다는 신고를 했다. 당시 임씨는 A건물에서 주방이 딸린 방을 점유하고 있었으며 매달 수도 및 전기요금을 지불해왔다. 그러나 개포1동장은 "구룡마을은 개발 예정 지역으로 전입신고 처리 계획에 따라 전입을 제한하고 있는 특별관리 지역"이라며 임씨의 전입신고를 거부했다. 이에 임씨는 "구룡마을 A건물을 생활 근거지로 약 10년간 거주해 왔다. 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해 이 사건 소송을 냈다. 현재 구룡마을은 서울 강남구 일대의 '마지막 판자촌'이다. 당초 도심개발에 떠밀린 이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으나 연이은 화재 발생 등 노후화가 문제되던 끝에 개발 예정지로 결정돼 각종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2015-06-29 13:25:37 이홍원 기자

[메르스 사태] 서울 강동·송파 학교 10곳 긴급 추가소독

[메르스 사태] 서울 강동·송파 학교 10곳 긴급 추가소독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29일 학교 감염병 대책회의를 열고 강동·송파구의 학교 10곳에 대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특별 소독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강동성심병원에서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하고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돼 인근 학교 학부모의 불안감 커지는 상황을 고려, 긴급 추가 소독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동·송파구는 173번 환자(70·여)가 폐렴 증상을 보이며 입원했던 강동성심병원이 위치한 지역이다. 방역 당국은 이 병원에서 173번 환자와 접촉한 정황이 있는 4825명을 통제하고 있다. 추가 소독 대상학교는 강동성심병원 인근의 유치원 4곳과 초등학교 3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으로, 교실과 복도 등의 공간 소독과 출입문 손잡이 등의 접촉면 살균이 이뤄진다. 서울교육청은 이달 들어 총 4억원의 예산을 투입, 전체 학교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한 바 있다.

2015-06-29 13:25:17 김서이 기자

"당·정치·국가발전의 문제"…유승민 사퇴불가 결심 전해져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친박(친박근혜)계의 사퇴 공세에도 불구하고 29일 사퇴불가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한 비박(비박근혜)계 의원은 "유 원내대표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언젠가 사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사퇴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문제라면 편하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당의 발전, 정치의 발전, 국가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고, 많은 의원들이 이에 공감하면서 격려하고 있다"고 당내 상황을 전했다. 이날 유 원내대표는 오후에 열릴 예정인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자신의 결심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2015-06-29 13:07:02 송병형 기자

김무성 "유승민 사퇴여부, 의총서 최종결정"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취는 의원총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9일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추모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거취에 대한) 최종결정은 최고위원회의가 아니라 의총에서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물론이다"이라고 답했다. 이날 오후 열리는 긴급최고위원회의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당 지도부의 의견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논의를 위해 개최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자신을 비판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이후 열린 의총에서 재신임 받았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유 원내대표 유임으로)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며 "그런 다수 의원들의 의사를 확인해 봤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결정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2015-06-29 12:56:11 송병형 기자

[포토] '당신을 주문합니다' 화이팅!

29일 오전 서울 양천구 SBS 목동 신사옥에서 열린 SBS 플러스 웹드라마 '당신을 주문합니다(극본 이문휘 오보현, PD 안길호)'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출연진들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당신을 주문합니다'는 수제 도시락 전문 아뜰리에 '플아다 (FL-ada)'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꽃미남 셰프 국대(정윤호)와 연애초보 송아(김가은)의 맛깔나는 로맨스드라마로 정윤호(유노윤호), 김가은, 장승조, 구재이, 조윤우, 백종원 등이 출연한다. 오는 7월 5일 TV캐스트를 통해 방영된다.

2015-06-29 12:15:24 손진영 기자

[포토] '당신을 주문합니다' 정윤호, 두 미녀사이에서 어쩔줄 몰라

배우 김가은, 정윤호, 구재이가 29일 오전 서울 양천구 SBS 목동 신사옥에서 열린 SBS 플러스 웹드라마 '당신을 주문합니다(극본 이문휘 오보현, PD 안길호)'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당신을 주문합니다'는 수제 도시락 전문 아뜰리에 '플아다 (FL-ada)'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꽃미남 셰프 국대(정윤호)와 연애초보 송아(김가은)의 맛깔나는 로맨스드라마로 정윤호(유노윤호), 김가은, 장승조, 구재이, 조윤우, 백종원 등이 출연한다. 오는 7월 5일 TV캐스트를 통해 방영된다.

2015-06-29 12:15:07 손진영 기자

[포토] '당신을 주문합니다' 김가은, 두 미남사이에서 싱글벙글

배우 장승조, 김가은, 정윤호가 29일 오전 서울 양천구 SBS 목동 신사옥에서 열린 SBS 플러스 웹드라마 '당신을 주문합니다(극본 이문휘 오보현, PD 안길호)'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당신을 주문합니다'는 수제 도시락 전문 아뜰리에 '플아다 (FL-ada)'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꽃미남 셰프 국대(정윤호)와 연애초보 송아(김가은)의 맛깔나는 로맨스드라마로 정윤호(유노윤호), 김가은, 장승조, 구재이, 조윤우, 백종원 등이 출연한다. 오는 7월 5일 TV캐스트를 통해 방영된다.

2015-06-29 12:14:50 손진영 기자

[포토] '당신을 주문합니다' 김가은-정윤호, 상큼한 커플샷

배우 김가은과 정윤호가 29일 오전 서울 양천구 SBS 목동 신사옥에서 열린 SBS 플러스 웹드라마 '당신을 주문합니다(극본 이문휘 오보현, PD 안길호)'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당신을 주문합니다'는 수제 도시락 전문 아뜰리에 '플아다 (FL-ada)'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꽃미남 셰프 국대(정윤호)와 연애초보 송아(김가은)의 맛깔나는 로맨스드라마로 정윤호(유노윤호), 김가은, 장승조, 구재이, 조윤우, 백종원 등이 출연한다. 오는 7월 5일 TV캐스트를 통해 방영된다.

2015-06-29 12:14:36 손진영 기자

[포토] '당신을 주문합니다' 조윤우, 카사노바 연기 보여드릴게요

배우 조윤우가 29일 오전 서울 양천구 SBS 목동 신사옥에서 열린 SBS 플러스 웹드라마 '당신을 주문합니다(극본 이문휘 오보현, PD 안길호)'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당신을 주문합니다'는 수제 도시락 전문 아뜰리에 '플아다 (FL-ada)'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꽃미남 셰프 국대(정윤호)와 연애초보 송아(김가은)의 맛깔나는 로맨스드라마로 정윤호(유노윤호), 김가은, 장승조, 구재이, 조윤우, 백종원 등이 출연한다. 오는 7월 5일 TV캐스트를 통해 방영된다.

2015-06-29 12:14:22 손진영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다음카카오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사용자 중심…카카오페이 공인인증서 없이 30만원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