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민변 “정부, 론스타 5조원대 청구금액 실체 밝혀야”

민변 "정부, 론스타 5조원대 청구금액 실체 밝혀야"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론스타 공동대책위가 정부를 향해 론스타가 제기한 5조원대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29일 오전 10시 민변은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 등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대해 이같이 주장하며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정보 공개 청구 대상은 론스타가 배상액으로 요구한 약 5조1000억원 산출 근거에 대한 것이다. 이날 민변 측은 "그동안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하는 약 5조1000억원의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그러나 정부의 계속된 거부에 소송까지 내게 됐다"며 정보 공개 청구 소송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오늘 론스타 국제중재 심리에 참관하지 못한 채 론스타 5조원대 청구 실체를 밝히라는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해 비통한 심정"이라며 "이번 론스타 관련 재판에는 국민의 혈세가 좌우되는 5조원대의 막대한 국가 예산 지출이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민변 측은 "일부 관료들이 민변의 참관이 중재 결과에 영향을 준다며 이를 거부한 것은 법치주의를 통해 통제를 받아야 할 관료들이 오히려 사법작용마저 자신들의 발밑에 두려는 전체주의와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절차 지연과 한국 정부의 부당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지난달 15일∼23일 1차 심리가 열렸으며, 2차 심리가 이날(현지시간)부터 열흘간 미국 워싱턴DC 소재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진행된다.

2015-06-29 11:58:04 이홍원 기자

비박 정두언 "유승민 사퇴하라는 건 군사독재 같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비박(비박근혜) 계 중진의원인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와 관련해 "여당 의원이 뽑은 원내대표를 청와대가 사퇴하라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 정부 시절 때의 얘기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손으로 뽑은 우리 원내대표를 쫓아내는 것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 의워능 또 "(조선) 세종 때 조원이란 사람이 임금을 비판하였다는 고변이 들어와 중형에 처하려 했는데 세종은 그를 풀어주라고 했고, 링컨과 당 태종 등도 관용의 정치를 폈다"며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유 원내대표를 끌어안는 통 큰 지도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5-06-29 11:57:35 송병형 기자

친박이 앞장서 사퇴시켜라?…박 대통령, 유승민 거취 침묵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퇴를 재차 요구할지 관심이 집중됐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했다. 박 대통령은 29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유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친박(친박근혜)계가 유 원내대표 찍어내기에 나선 이상 자신이 추가로 압박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지 않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압박효과가 있다는 관측도 있다. 실제 청와대 관계자는 김무성 대표나 유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직접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김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공식적인 만남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저쪽(여당)에서 잘 알아서 하는 수순 말고는 특별하게 나올 게 없다"고 말했다.

2015-06-29 11:45:40 송병형 기자

그리스 디폴트 임박…은행·주식시장 올스톱(종합)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그리스의 디폴트가 임박했다고 29일 연합뉴스가 현지발로 전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전날 저녁 TV 생중계 연설을 통해 은행 영업중단과 예금인출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하루 전 대규모 예금 인출사태(뱅크런)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그리스는 오는 30일 국제통화기금(IMF)에 채무 15억 유로(약 1조9000억원)를 상환해야 한다. 뱅크런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치프라스 총리는 "(유로존의) 구제금융 단기 연장안 거부가 그리스 은행들에 대한 가용 유동성을 제한하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오늘 결정으로 이어졌고, 또한 그리스 중앙은행이 은행 영업중단과 예금인출 제한 조치의 발동을 요청하는 상황을 불러일으켰다"말했다. 치프라스 총리는 예금 안전과 연금과 공무원 급여 지급 보장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에게 침착함을 당부했다. 그리스 정부의 제한 조치는 국민투표 다음날인 다음달 6일까지 지속된다. 다만 영업중단 기간에도 그리스 내 인터넷뱅킹은 허용된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현금 인출은 29일 오전 중단했다가 오후 중 재개할 예정다. 하루 에 인출할 수 있는 한도액은 60유로(7만4000원)다. 수도 아테네 증시는 이날부터 휴장해 이번 주 지속될 전망이다. 2013년 키프로스에 이어 유로존에서 두번째 자본통제국이 됐다.

2015-06-29 11:27:41 메트로신문 기자

문재인 "박 대통령 유승민 사퇴종용, 삼권분립 무너뜨려"

[메트로신문 윤정원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퇴를 종용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국회의 자율적인 원 구성을 간섭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헌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또 "대통령은 (의회가) 정부 정책이 잘되도록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는데 법안을 빨리 통과 안 해준다고 비판했다"며 "이는 의회의 기본 역할이 행정부의 견제 균형에 있다는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한 발언"이라고 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인에 대한 심판을 국민에게 요구하고 나선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다"며 "박 대통령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구분해주시길 바란다고"고 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싸워야 할 것은 메르스이고 민생파탄이지 국회가 아니다"라고 했다.

2015-06-29 11:16:21 윤정원 기자

유승민 찍어내려는 서청원·이정현 최고위 불참, 왜?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서청원·이정현 최고위원이 29일 오전 평택에서 열리는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연평해전 13주기를 추모해 열리는 회의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친박계는 오전 회의에 불참하는 대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해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친박계인 김을동 최고위원과 유 원내대표의 사퇴 불가피론 쪽에 서 있는 이인제 김태호 최고위원 등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 참석했다.

2015-06-29 11:16:02 윤정원 기자

카운터테너 루이스 초이, 뮤지컬 제작사 HJ컬쳐와 전속계약

카운터테너 루이스 초이가 뮤지컬 제작사 HJ컬쳐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루이스 초이는 최근 막을 내린 뮤지컬 '파리넬리'에서 18세기 유럽을 뒤흔든 카스트라토 파리넬리 역을 맡아 3옥타브의 고음, 화려한 테크닉, 도도한 캐릭터 연기를 선보이며 뮤지컬 관객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HJ컬쳐 관계자는 29일 "루이스 초이가 지닌 다재다능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제작사에서 제작하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서로 최상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뮤지컬 제작사 HJ컬쳐는 현재 충무아트홀 중극장 블랙에서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를 공연 중이다. 하반기 일본에서 뮤지컬 '파리넬리' '살리에르'를 공연하고, 올가을 연극 '만추'를 무대에 올릴 계획이다.

2015-06-29 11:15:58 김민준 기자

'로미오 앤 줄리엣' '노트르담 드 파리' 프랑스 오리지널 뮤지컬 올가을 한국 온다

슬픈 러브스토리를 담은 프랑스 오리지널 뮤지컬 '로미오 앤 줄리엣'과 '노트르담 드 파리'가 올가을 나란히 한국을 찾는다. '십계'와 함께 프랑스 3대 뮤지컬로 불리는 이 작품들은 국내 관객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2005년 프랑스 뮤지컬 최초로 국내를 찾은 '노트르담 드 파리'는 감각적이고 세련된 송스루 뮤지컬의 진수를 뽐내며 세종문화회관 최단기간 최고 입장객 수를 기록했다. 2007년 내한한 '로미오 앤 줄리엣' 역시 프랑스 뮤지컬 신드롬을 낳으며 국내 관객을 사로잡았다. 뮤지컬 '로미오 앤 줄리엣'은 셰익스피어의 소설이 원작으로, 셰익스피어의 화려한 문체 위에 프랑스 감성을 덧입혀 열정적이고도 순수한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준다. 2001년 프랑스 초연 후 매년 상연하는 극장마다 프랑스어로 매진을 뜻하는 '콩플레(Complet)'가 가장 오랫동안 붙어 있었던 작품이다. 올해 무대는 프랑스 뮤지컬이 한국을 찾은 10주년을 기념해 기획됐다. '로미오 앤 줄리엣' 작곡가 제라르 프레스귀르빅은 "2007년과 2009년 한국 관객들의 뜨거운 성원을 잊지 않고 있다"며 "올해 앙코르 공연은 새로운 곡들을 추가하는 등 작품을 업그레이드 했다. 기대해도 좋다"고 전했다. 프랑스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는 네 남녀의 사랑과 연민을 애절하고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 한국 초연 당시 아름다운 가사, 웅장한 음악과 무대, 역동적인 안무로 두터운 마니아 층을 형성했다. 지난 2월 한국을 시작으로 올해 아시아 투어를 진행했던 오리지널 팀은 유럽으로 돌아가기 전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한국에서 마지막 앙코르 무대를 갖기로 결정했다. 뮤지컬 '로미오 앤 줄리엣'은 9월 12일~10월 11일, '노트르담 드 파리'는 10월 15일~11월 15일 연이어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에서 공연된다. '로미오 앤 줄리엣' 티켓 판매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인터파크에서 시작한다. '노트르담 드 파리' 티켓 구매는 7월 28일부터 가능하다. 다만 두 공연을 함께 구매하는 패키지 티켓 구매는 30일부터 가능하고 티켓가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문의: 02) 541-6236

2015-06-29 11:06:31 김민준 기자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 배급사, 네티즌 6명 상대 승소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국내 개봉 전 영화를 인터넷에 불법 업로드한 네티즌들이 영화사에 각 100만원씩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이수민 판사는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 배급사가 김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영화 배급사는 여러 웹하드 업체들과 자사가 저작권을 지닌 영화들을 동시상영작(극장 상영 중인 영화)의 경우 1만원, 신작은 3500원, 구작은 2000원 가량 등 일정금액(제휴가격)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고, 수익금의 70％를 받는 판매유통계약을 했다. 그러나 김씨 등은 클라우드 아틀라스 국내 개봉일인 2013년 1월 9일 이전 웹하드에 이 영화 파일을 제휴가격의 30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금액만 받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불법 업로드했다. 이에 법원은 김씨 등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손해 배상액을 명확히 산정하기는 어려웠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이 이 행위로 얻은 이익을 저작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웹하드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때 지불하는 돈은 대부분 웹하드 회사의 이익으로 귀속된다. 또 불법 업로드를 하는 이들은 그 대가로 소액 포인트나 캐시와 같은 사이버 머니를 적립 받을 뿐이어서 이들의 이득액은 얼마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영화사 측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가 조사해 발표한 통계에 따라 2013년 웹하드 영화파일 평균 제휴가격이 1편당 5315원이고, 이 중 저작권자가 70％를 가지므로 1편당 3720원이 합법 다운로드의 평균 수입이라고 계산했다. 또 같은해 불법 업로드 1건당 평균 다운로드 건수가 545건이라는 통계에 따라 김씨 등이 불법 업로드 1건으로 입힌 손해액이 각 202만7400원(3720원×545건)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손해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영화가 불법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면 기존 제휴가격으로 판매될 때보다 훨씬 많은 다운로드가 이뤄지므로 합법 다운로드로 얻을 수 있던 수입을 불법 다운로드 평균 건수(545건)를 적용해 계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이다. 다만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의 흥행 부진(누적관객수 45만3000여명)에 개봉 전 이 불법 업로드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고려해 배상액을 영화사 측이 제시한 손해액의 50％로 결정했다.

2015-06-29 11:05:38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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