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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퇴직 전 임금 줄었다면 퇴직금 산정 달리해야”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근로자가 퇴직 전 특수한 사정으로 임금이 현저하게 달라졌다면 이를 사실대로 반영 가능한 방법으로 퇴직금을 정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재 근로기준법상에는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2009년 10월 B사에 입사한 A씨는 2013년 7월 13일~9월 8일까지 결근했다. 또 같은해 9월 9일부터 13일까지 다시 근무했다가 14일에 퇴직했다. A씨가 퇴직하기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은 6월분 89만5000원, 7월분 111만3000원, 9월분 25만7000원이었다. A씨는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61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287만원으로 지급액을 줄였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근무 일수로 나눠 평균임금을 산정 한 뒤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A씨의 경우 퇴사일 직전 3개월간 결근한 날이 많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2만4637원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결근을 하기 전 3개월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7만8959원이 된다. 대법원은 A씨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에 근거해 산정한 평균임금은 A씨가 전체 근로 기간에 받은 통상적인 생활임금보다 현저하게 적다며, 이 경우 통상적인 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이 A씨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근거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만큼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2015-06-25 13:18:36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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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4경기 만에 안타 기록

강정호, 4경기만에 안타 기록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미국프로야구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강정호(28)가 교체로 출전해 4경기 만에 안타를 쳤다. 강정호는 25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NC파크에서 열린 신시내티 레즈와 메이저리그 원정경기에 5회초 대수비로 교체 출전해 3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271에서 0.272로 조금 올랐다. 이날 강정호는 24일 신시내티전에 이어 이날도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비교적 빨리 출전 기회가 왔다. 팀이 1-5로 뒤진 5회초 2사 후 조시 해리슨을 대신해 3루수로 나섰다. 타순은 선발 투수 게릿 콜이 자리했던 9번이었다. 5회말 공격이 6번부터 시작한다는 걸 의식한 교체였다. 클린트 허들 감독은 선발 투수와 3루수를 동시에 교체하며 타순은 투수 자리(9번)에 강정호, 해리슨 자리(5번)에 투수 자레드 휴즈를 세우는 '더블 스위치'를 단행했다. 허들 감독의 작전은 적중했다. 피츠버그는 5회말 페드로 알바레스와 조디 머서의 연속 안타로 만든 무사 1, 3루에서 크리스 스튜어트의 투수 땅볼 때 1점을 얻었다. 강정호는 이어진 1사 1루에서 이날 첫 타석에 등장했다. 신시내티 우완 선발 마이크 리크의 시속 145㎞짜리 낮은 컷 패스트볼을 절묘하게 밀어쳐 2루수를 넘어가는 중전안타를 쳤다. 20일 워싱턴 내셔널즈전 이후 4경기 만에 나온 안타다. 7회 1사 1루에 두 번째 타석에 들어섰지만 리크의 150㎞ 싱커에 막혀 투수 땅볼에 그쳤고, 9회말 2사 후에는 J.J. 후버의 슬라이더에 속아 헛스윙 삼진을 당했다. 피츠버그는 2-5로 패했다.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33)는 전날 허리 통증으로 결장해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더그아웃에서 경기를 지켜봤다. 추신수는 같은날 미국 텍사스 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의 홈경기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됐다. 배니스터 감독은 "23일 오전 추신수의 통증 소식을 접했다"면서 "상태가 호전 중인만큼 오늘 경기 후반쯤에 대타로 기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추신수는 이날도 그라운드에 나타나지 않았다. 추신수는 다행히 구단 트레이너의 마사지 치료와 댈러스 시내 한의원에서 침 치료를 함께 받고 허리 통증에서 서서히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텍사스는 만루홈런과 2점 홈런을 잇달아 맞고 2-8로 완패해 4연패에 빠졌다.

2015-06-25 13:17:49 하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