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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전세계약 만료 시 장기수선충당금 받아가세요"

[생활법률] "전세계약 만료 시 장기수선충당금 받아가세요"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아파트 관리비 내역 중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다. 아파트의 주요시설에 대한 보수·교체를 위해 매월 적립하는 관리비의 일종이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비해 수선비용을 미리 거둬놓는 것이다. 당장 사용되는 돈이 아닌 만큼 세입자들은 사실상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쉽게 말해 계약기간동안 집주인 대신 내다가 나갈 때 돌려받아야 한다. 집주인 대신 내는 돈의 액수는 적지 않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당 평균 94원으로, 전용 85㎡ 아파트라고 가정할 경우 월 충담금은 7990원이다. 계약 연수가 길어질수록 액수가 커지는 셈이다. 그러나 상당수 세입자들은 이를 모르고 그냥 지나치고 있다. 편의 명목으로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된 이 항목을 당연한 지급 의무로 착각한 것이다. 주택법 51조는 장기수선충당금 주체를 주택 소유자로 하고 있다. 시행령에도 세입자는 계약 종료와 함께 관리실에 충당금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소유주는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잘 모르는 세입자들이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얌체 집주인들도 늘었다. 이 경우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반환을 요청하면 된다. 만약 집주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전액을 다 받을 때까지 연 20%의 이자가 발생한다. 이사를 한 이후나 시간이 지나도 돌려받을 수 있다. 민법상 채권 시효는 최대 10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 스스로 챙겨야 하는 권리다. 소유주와 공인중개사는 환급 등에 대해 알려줘야 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의 권리를 찾아주는 순간 고객(주택 소유자)을 잃는다는 점에서 이들은 사실상 한편이다. 주의할 점이 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긴 특약사항에 동의하면 충당금은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계약 종료 시 충당금은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담으면 된다는 얘기도 된다. 다만 관리비 항목 중 '수선유지비'는 세입자의 몫이다. 냉난방시설 청소비, 소화기 교체 등 일회성 경비는 세입자의 주거생활 편익을 위한 소모성 지출이기 때문이다.

2015-06-25 11:37:2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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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파아메리카] 칠레, 우루과이 1-0 제압 4강 진출

[코파아메리카] 칠레, 우루과이 1-0 제압 4강 진출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개최국 칠레가 2015 코파아메리카 대회에서 지난 대회 우승팀인 우루과이를 꺾고 4강에 진출했다. 칠레는 25일 오전(한국시간) 칠레 산티아고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우루과이의 8강전에서 유벤투스의 마우리치오 이슬라(27)의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승리했다. 경기는 예상과 다르게 칠레의 일방적인 공세로 이어졌다. 볼 점유율에서 8대 2로 우루과이를 크게 앞질렀고, 슈팅수에 있어서도 15개로 6개의 우루과이를 압도했다. 그러나 우루과이의 수비에 막혀 전반을 무득점으로 마쳤다. 칠레는 후반에 들어서야 우루과이의 골문을 열었다. 후반 26분 교체 투입된 이슬라가 10분 뒤인 후반 36분 페널티박스 안에서 패스를 받아 우루과이 골대 구석에 꽂히는 오른발 슛으로 귀중한 득점을 올렸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아투로 비달(28)도 풀타임 출전으로 팀의 승리를 도왔다. 이후 경기는 감정전으로 번졌다. 최근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내며 출전이 불투명했던 우루과이의 공격수 에딘손 카바니(28)는 전반 29분에 이어 후반 18분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했다. 이에 경기가 격해졌고 패색이 짙어진 우루과이 선수들은 거친 플레이를 서슴지 않았다. 칠레가 여기에 항의하면서 양팀간 몸싸움으로 경기가 지연돼 추가시간이 10분 가까이 주어지기도 했다.후반 43분에는 우루과이의 수비수 조르지 푸칠레(30)가 심한 태클을 하면서 퇴장당해 우루과이는 경기 막판 9명으로 싸워야했다.

2015-06-25 11:35:19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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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주차장 이르면 9월부터 공휴일에도 유료화

한강공원 주차장 이르면 9월부터 공휴일에도 유료화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시가 한강공원 주차장을 공휴일에도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공휴일에는 돈을 받지 않았다. 25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보고한 데 따르면 시는 공휴일 한강공원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면서 주차 수요가 증가하고 무질서 사례도 늘어 유료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무료로 운영되는 공휴일에는 주차공간을 초과해 차량이 진입하고, 도로와 통행로에도 불법 주차가 이뤄져 시민 간 분쟁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강공원 주차장은 11개 한강공원 43곳에 총 6721면이 운영 중이다. 시는 일반입찰로 낙찰자가 수탁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성수기(4∼10월)에는 오후 11시, 비성수기(11∼3월)에는 오후 9시까지다. 요금은 여의도 공원 주차장은 최초 30분에 2000원이며 이후 10분당 300원이 추가된다. 나머지 공원 주차장은 최초 30분에 1000원이며 이후 10분당 200원이 추가된다. 유료로 운영하는 토요일에도 평일보다 1.5배 이상 주차량이 많은 편이다. 지난해 한강 주차장의 평일 주차량은 하루 평균 62만 1991대였지만 토요일에는 94만 5608대였다. 시는 월드컵공원, 서울숲, 서울대공원, 남산 등 주요 공원과 잠실운동장, 목동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공영주차장이 공휴일에도 유료로 운영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한강공원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다음 달 중 시민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다. 시의회 의견도 수렴해 8월에는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 9월부터 공휴일 유료화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2015-06-25 11:24:04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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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주간 해프닝] '좋아요' 눌렀다가 출장정지·9회2사에서 날아간 '퍼펙트게임'·번트로 만든 2루타로 득점까지

[스포츠 주간 해프닝] '좋아요' 눌렀다가 출장정지·9회2사에서 날아간 '퍼펙트게임'·번트로 만든 2루타로 득점까지 ◆ '좋아요' 눌렀다가 출장정지 미국프로야구 보스턴 레드삭스 3루수 파블로 산도발(29)이 경기 도중 스마트폰을 이용했다가 출장정지를 당했다. 18일(한국시간) 산도발은 팀이 애틀랜타에게 지고 있는 와중에 사진을 공유하는 SNS인 '인스타그램'에 스마트폰을 사용해 한 게시물에 '좋아요' 버튼을 눌렀다. 경기는 2-5로 보스턴이 패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곧바로 감독을 비롯한 수뇌부에 알려졌다. 다음날 애틀랜타와의 연전 경기에서 산도발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출장 정지 징계를 당했기 때문이다. 메이저리그와 보스턴 구단에는 선수가 경기 시작 30분 전부터 경기 종료 시점까지 스마트폰이나 다른 전자 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보스턴의 존 패럴 감독은 "실망스럽다"며 "(경기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는) 누구나 아는 규칙 아닌가. 정말 실망이다. 용인할 수 없는 일이므로 그는 오늘 벤치에 있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산도발은 "내가 실수했다는 것을 안다"고 인정하며 "나도 인간이고, 실수를 했다. 동료, 팀, 메이저리그, 우리를 지지하는 팬들께 사과드린다"며 "메시지를 보낸 것은 아니고 '좋아요'를 눌렀다. 7회에 화장실에서 그랬다. 그러고 있을 타이밍이 아니었다"고 잘못을 털어놨다. ◆ 9회2사에서 날아간 '퍼펙트게임' 메이저리그에서 마지막 한 타자를 남겨두고 평생 한 번 나오기 어렵다는 '퍼펙트게임'을 놓친 안타까운 사례가 나왔다. 21일(한국시간) 워싱턴 내셔널스 우완 맥스 셔저(31)은 피츠버그 파이리츠와의 홈경기에서 9회초 2사까지 무려 26명의 타자에게 단 1루도 허용하지 않았다. 퍼펙트게임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고 피츠버그의 마지막 타석에는 대타 호세 타바타(27)가 나섰다. 타바타는 2볼-2스트라이크에서 파울 3개를 치며 퍼펙트 허용이라는 굴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셔저는 집중력을 발휘해 8구째 공으로 시속 138㎞ 슬라이더를 몸쪽으로 바짝 붙였다. 그러나 타바타는 팔꿈치로 파고드는 공을 피하지 않았다. 이로써 타바타는 몸에 맞는 공으로 이 경기에서 피츠버그 선수로는 처음 1루를 밟았다. 또한 메이저리그 통산 24호 퍼펙트가 아웃카운트 1개를 남겨놓고 무산되는 순간이었다. ◆ 번트로 만든 2루타로 득점까지 프로야구에서 번트로 2루타를 기록하는 희귀한 장면이 연출됐다. 그 주인공은 KT의 준족 외야수 하준호였다. 24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KT위즈와 LG트윈스와의 주중 3연전 2차전에서 하준호는 5회말 선두타자로 나와 LG 투수 임정우와 대결했다. 하준호는 1스트라이크 이후 임정우의 커브에 기습번트를 댔다. 그런데 이때 타구가 내야 수비를 벗어나 중견수 앞까지 흘러갔다. LG내야진은 하준호의 번트가 1루 쪽을 겨낭한 것이라는 판단에 몸을 1루쪽으로 향했지만 타구가 느닷없이 2루 정방향으로 흐르는 바람에 역동작에 걸려 수비에 실패하고 만 것이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하준호는 빠른 발을 살려 2루까지 진출했다. 이로써 번트로 2루타를 기록하면서 후속 타자인 오정복의 중견수 1루타 때 홈을 밟아 득점까지 성공했다.

2015-06-25 11:15:22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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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헌 여부 판가름

헌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헌 여부 판가름 교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상영하면 처벌받도록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위헌인지 여부가 25일 판가름 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아청법 제2조 5호와 제8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고 밝혔다. 심판 대상이 되는 조항들은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등장하는 것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아 논란이 됐다.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연기한 경우도 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청구한 배모씨(40)는 "누가 봐도 성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배우가 등장하는 영상을 틀어줬는데도 기소됐는데 이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성인 컴퓨터 전화방에서 교복을 입은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담은 음란물을 손님들에게 상영해준 혐의로 2012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아청법을 적용하면 영화 '방자전'이나 '은교'처럼 음란물이 아닌 가상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경우 제작자와 감독, 극장주, 성인인 배우까지도 처벌받게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이 비현실적으로 적용되고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단서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2013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당시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현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해당 조항이 규정하는 의미가 정확하지 않아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만들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괄적으로 규정된 처벌 수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단순 소지한 경우와 판매·배포한 경우를 모두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해 정당성이나 균형성을 잃었다는 것. 이 같은 지적이 줄을 잇자 지난해 7월 관련 법이 개정돼 현재는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하면 징역 10년 이하 △비영리를 목적으로 배포하면 징역 7년 이하 △단순 소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로 처벌하고 있다.

2015-06-25 11:13:47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