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추경호, '20억 수수 의혹'에 "엉터리 가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지난 2018년 당시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공천을 대가로 20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는 엉터리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전날(2일) 한 언론은 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명태균 씨의 대화 녹취록을 근거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조 모 씨가 기초단체장 공천을 받기 위해 여권 핵심 인사에게 거액을 건넨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고, 민주당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여권 핵심 인사'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보도와 민주당의 의혹 제기 내용을 묻는 질문에 "명태균 씨는 최근에 문제가 되면서 뉴스를 통해 처음 이름을 알게 된 사람"이라고 해명했다. 추 원내대표는"어제 저녁 무렵에 (의혹을 제기한) SBS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저도 전혀 모르는 엉터리 가짜뉴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며 "명 씨와 명 씨의 변호인으로부터 (의혹이) 거짓이라고 하는 보도까지 하면서, 그런 보도를 단독으로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의혹이 일은 지자체장 후보에 대해선 "당시 우리 시의원이었고, 유일하게 제가 이름을 아는 사람인데 나머지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그 뉴스 소설 자체가 터무니없는 가짜다. 이 부분을 보도하거나 확대 재생산할 경우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와 언론 중재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추 원내대표의 재산이 20억원 늘었다고 주장한 것에는 "민주당 후보가 음해성으로 이야기한 부분인데, (당시에) 고맙게도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폭등시켜서 공시지가가 상향 조정됐다"며 "증여받은 부분을 국세청에 세금 납부한 것까지 증빙하면서 청문회에서 설명이 다 된 부분"이라고 밝혔다.

2024-12-03 15:20:38 박태홍 기자

'우클릭'으로 조정하는 이재명, 내일 상법 개정 '정책 디베이트'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 당이 추진하던 경제 정책을 번복하는 결정을 연이어 내놓는 가운데, 4일엔 이 대표가 직접 좌장을 맡아 상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정책 디베이트(토론)에 참여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2차 정책 디베이트를 연다. 1차 정책 디베이트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놓고 당 내 의원들이 나뉘어 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2차 정책디베이트에는 이재명 대표가 좌장을 맡고 오기형 위원장이 발제를 맡는다. 토론은 경영자 측 6~7인과 투자자 측 6~7인이 상법 개정과 관련한 찬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의 원인은 후진적인 기업기배구조에 있다며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선 이사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해 재벌 일가와 지배주주 지배권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계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기업 경영 전반에 차질이 생기고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 일각에선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 민주당이 추진하던 정책을 폐지하거나 유예한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이 또 다시 상법 개정도 주저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1월28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자본시장법이 합리적으로 개선되면 상법 개정 수준을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상법은 전체 법인이 대상이지만 자본시장법은 상장 법인이 대상이다. 이 대표는 "원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게 정확하고 맞는 것이긴 한데 (여당이 위원장인) 정무위 소관이라 될 리가 없다"며 "상법 개정이 아니라 공개 등록된(상장) 회사들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쪽(여당)으로 키를 넘기면 안 할 것이다. 논의만 하다 끝날 가능성이 99.9999%"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를 전체 법인이 아니라 상장 법인에 한정하는 '핀셋 규제'를 하겠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으로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으로 주주권리 보호의 대원칙을 세우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개별 사안에 대해 구체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1500만 투자자들의 권익 보호와 저평가된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12-03 15:19:04 박태홍 기자

예산안 협상 난항…"철회 없인 협상 없어" VS "민생·경제 진정성 보여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 시한을 10일로 제시한 가운데,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협상과 합의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의 철회 및 민주당의 사과 없이는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에 더 진정성을 보인 증액 예산안을 정부가 마련해 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예산안 협상 여지가 있냐는 질문에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예산안에 대한 사과와 철회가 없으면 어떤 추가 협의에도 응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막바지 예산 협상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뒷구멍으로 예산 삭감안을 만들고 단독 강행 처리하기 위한 술수를 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 운운하면서 증액을 이야기할 거면 왜 예산을 단독 강행 처리했나"라며 "처리하기 전에 여야 간 협상이 이뤄져야 했다. 그게 지금까지 오랫동안 있었던 국회 관행이었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이 오는 10일까지 여야의 예산안 합의 시한을 제시한 것에 대해선 "(감액 예산안 사과와 철회) 조건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국가의 미래와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정쟁의 도구로 예산안을 악용하고 있다"며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금은 위기극복을 위해 함께 합심해 머리를 맞대도 모자란 상황이다.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자체가 '엉터리 예산'이었다며 어려움에 빠진 정부가 민생·경제 분야를 더 살핀 증액안을 가져와야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이 포함된 사업예산 24조원을 뭉텅 삭감하고, 예비비를 무려 4조8000억원이나 편성한 게 민생경제 예산인가"라며 "이런 엉터리 예산안을 제출해놓고 민생과 경제를 들먹거리는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묻고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보고 사과하라고 하는데,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된다"며 "진짜 사과해야 할 당사자는 정부와 국민의힘"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털끝만큼이라도 민생과 경제회생을 바란다면, 얼토당토않은 소리 그만하고,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한 증액예산안부터 만들어서 갖고 오기를 바란다"며 "그래야 민생과 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진정성이라도 확인되지 않겠나. 그럴 자신이 없으면 정권을 반납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사용 내역을 소명하지 못하는 검찰이나 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는 삭감해야 하고, 민생·경제를 위한 지역화폐 예산은 2조원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CBS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의) 예산 삭감에 대한 전체적인 콘셉트는 구체적인 소명과 예산에 대한 용도처가 소명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삭감하겠다는 걸 미리 제시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운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밑에서부터 경제가 돌 수 있는 (지역화폐) 예산을 확보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하나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 9500억원 정도를 국가가 지방교육청에 떠넘기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자는 것이고 인공지능(AI) 예산을 1조원 정도 확보해서 미래를 준비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2024-12-03 15:11:20 박태홍 기자

건국대 산업디자인학과, 현직 전문가 초청 ‘AI 디자인 워크샵’ 진행

건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산업디자인학과는 지난 달 13일 삼성전자 디자이너 고성찬 프로, BKID 송봉규 대표, BKID 김민창 팀장, 서지원 포에티스크 대표 등 현직 전문가 네 명을 초청해 'AI 제품 디자인 워크샵'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워크샵은 건국대 산업디자인학과가 주최 및 주관했으며 AI에 관심 있는 건국대 산업디자인학과 학생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워크샵에 초청된 현직 전문가들은 'AI 디자인 프로세스(AI Design Process)' 강연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디자인에 융합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고, AI를 활용해 실제로 디자인을 개발하는 과정을 선보였다. 또한 워크샵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AI 이미지를 활용해 디자인 브랜드와 제품을 기획해 보는 'AI 해커톤 디자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우수작을 시상했다. 해커톤 프로그램의 주제는 'DESIGN 2050, 제품디자인경험의 재해석'으로, 현직자 네 명이 전 과정에서 멘토링을 진행했다. '디자인 서포터' 역할을 맡은 산업디자인학과 주도혁(19학번), 장우진(20학번), 하승민(19학번)은 워크샵 참여 학생들에게 각자가 디자인한 AI 제품 디자인의 과정과 결과물을 발표하며 워크샵 진행을 도왔다. 대상은 손지우(20학번), 이준석(21학번), 이도겸(20학번)이 수상했다. 대상 팀이 AI 이미지를 생성해 기획한 브랜드는 '바이브 링크(Vibe link)'로, VR이 일상에서 사용되는 시대에서는 '아이웨어용' 장신구가 필요하게 될 것을 예측해 '미래형 주얼리 브랜드'를 구현했다. 최우수상은 양지웅(19학번), 최은비(22학번) 학생의 'verdance', 우수상은 최원석(19학번), 강윤지(22학번) 학생의 '오라티오(Oratio)'에 돌아갔다. 오창섭 산업디자인학과 학과장은 "이번 워크샵에 많은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 해줘 고맙다"며 "우리 학과에서는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2025년에도 융합포럼과 기업 연계 워크샵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 학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4학년도 건국대 산업디자인학과 AI 워크샵'은 건국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12-03 14:31:07 이현진 기자

백남균 덕성여대 사이버보안 교수, 산업부 장관 표창

덕성여자대학교(총장 김건희)는 백남균 사이버보안전공 교수가 지난달 26일 열린 '제14회 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식 및 2024 산업보안 컨퍼런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산업기술보호 유공자 포상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 해 동안 산업기술 보호와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전문가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수상자로 선정된 백남균 교수는 산업보안 및 융합보안 분야 인재양성과 교육 혁신에 공헌하고 다수의 기술적 및 관리적 보안 분야의 우수 연구 논문을 발표해 학술,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대학ICT연구센터'의 책임자로 선정돼 AI 보안, 네트워크 보안 및 정보보안 산업정책 등에 특화된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백남균 교수는 "날이 갈수록 다양화, 지능화되는 기술유출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업 스스로 자신을 키킬 수 있는 보안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산업보안 수준의 책임자인 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와 산업보안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대한민국이 최고의 보안 강국이 되도록 관련 연구개발에 끝없는 노력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덕성여대 사이버보안 연구실은 산업보안 유출 방지 기술, AI 기반 보안 취약성 분석, 스마트융합보안 인증 및 정책 개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12-03 14:28:05 이현진 기자

‘유출 논란’ 1차 시험, “무효” VS “효력 정지 취소”…수험생들-연세대 공방

연세대학교가 지난 10월 실시한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가 유출돼 '재시험 이행' 소송을 냈던 수험생들이 최근 이를 '시험 무효 확인' 소송으로 변경했다. 반면 연세대는 해당 시험의 효력 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1차 시험 효력을 두고 대학과 수험생들의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3일 법조계와 연세대에 따르면, 수험생 측이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에 본안 소송 청구 취지를 기존 '재시험 이행'에서 '시험 무효 확인'으로 변경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초 수험생들은 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재시험을 치르게 해 달라며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그러나 최근 연세대가 재시험을 확정하자, 이를 다시 '1차 시험 무효 확인 소송'으로 되돌린 것이다. 연세대는 오는 8일 추가로 2차 시험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2차 시험은 물론 앞서 지난달 치러진 1차 시험 합격자 모두 논술전형 합격자로 처리하기로 했다. 연세대는 2차 시험 역시 1차 시험 정원(261명)만큼 뽑는 대신, 2차 시험에 대한 추가 합격자 모집은 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1차 시험은 공정성이 훼손돼 기능을 상실했으므로, 정식 시험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수험생 측 주장이다. 수험생 측 변호를 맡은 일원법률사무소 김정선 변호사는 "연세대가 1차 시험은 추가 합격자까지 261명을 채워 뽑고 2차 시험 결과로는 최초 합격자만 뽑겠다고 하는데, 이는 결국 2차 시험에서는 (합격자를) 거의 뽑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1차 시험을 무효로 인정하거나 최초 합격자만 뽑고 2차 시험에서 추가 합격자까지 모집하는 게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논술시험을 무효로 하고 재시험을 치르게 해달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 첫 변론은 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반면 연세대는 법원의 논술시험 효력 정지를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지난 2일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수험생들의 해당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1차 시험 후속 절차를 중단했고, 대학 측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세대는 서울고법에 즉시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연세대 관계자는 "다양한 교육, 입시 전문가와 법조계의 평가와 조언을 통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1차 시험에서 선발하기로 한 261명은 정상적으로 1차 시험만으로 선발해 13일 발표하고, 2차 시험에서도 261명의 합격자를 선발해 26일 이전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12-03 14:26:03 이현진 기자

"숏폼·글 올리면 상금 7천"…카카오,'다음채널 부스트업 챌린지' 진행

카카오의 콘텐츠CIC(사내독립기업)가 다음채널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다음채널 부스트업 챌린지'를 내년 4월까지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참가자들은 매달 새롭게 공개되는 주제에 맞는 콘텐츠를 발행하고 미션을 수행하면 된다. 챌린지는 매달 1라운드씩 5라운드로 진행된다. 다음채널은 국내·외 주요 이슈 및 뉴스, 트렌디한 콘텐츠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이용자는 관심 있는 채널을 구독해 최신 소식을 받아볼 수 있다. 텍스트 기반의 '콘텐츠뷰'와 짧은 영상 기반의 '오늘의 숏' 두 가지 타입으로 콘텐츠를 즐길 수 있으며, 창작자, 기업, 미디어 등 누구나 입점 심사 과정을 거치면 자신만의 채널을 운영할 수 있다. 다음채널 부스트업 챌린지 1라운드 미션은 '업로드 꾸준히 많이 하기'다. 오는 9일부터 2주 동안 오늘의 숏 영상과 콘텐츠뷰 글을 가장 많이 업로드한 상위 10개 채널을 선발한다. 1라운드 참여 신청은 8일까지, 결과는 30일에 발표한다. 이후 라운드 미션 주제는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매달 참여 가능하다. 사행시 짓기, 퀴즈 등 콘텐츠를 발행하지 않아도 쉽고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는 보너스 미션도 마련했다. 다음채널 부스트업 챌린지 우승자에게는 총 7000만원의 상금이 제공된다. 매 라운드별 1등 300만원, 2등 200만원, 3등 150만원, 4등에서 10등까지는 50만원을 얻는다. 보너스 미션에서 우승한 10개 채널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모든 라운드 종료 후 미션에서 최다 우승한 채널은 스페셜 창작 지원금 1000만원을 받는다. 서효정 카카오 콘텐츠사업 리더는 "다음채널을 운영 중인 파트너들의 창작활동을 독려하고 창작자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마련했다"라고 전했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4-12-03 14:20:30 이혜민 기자

메타빌드 2024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전시회 참가

메타빌드가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4년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대전'에 참가한다.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대전은 국내외 약 330여 디지털·SW분야 주요 기업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 소프트웨어 전시회다. 메타빌드는 이번 전시회에 초거대자연어처리 AI파운데이션 모델 LLaMON과 조달청 및 멀티클라우드서비스(CSP)에 구독형 MESIM SaaS으로 공급하는 제품, AI 디지털휴먼 서비스(Klever One), 교통·건설 디지털트윈플랫폼(Klever Twin)을 출품한다. MESIM SaaS는 컨테이너 기반의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MSA) 지원 및 업무별 다중화 기능, AI 장애·위저드 모니터링 등 첨단 기술을 탑재하고 있다. LLaMON sLLM은 문서 학습, 생성, 분석, 검색, 챗봇, 상담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LLaMON RAG 기술을 활용했다. 이를 통해 자연어 명령으로 코드를 자동 생성하는 LLaMON CodeGEN, 사용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서비스를 결합해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LLaMON Agent, 이상 탐지를 지원하는 LLaMON AUTO(MLOps) 플랫폼 등을 시연한다. 이번 전시회에 METABUILD 협력사인 칠로엔의 혁신제품도 함께 전시된다. 23~24년 CES에 참가하여 해외 고객으로부터 큰 관심과 호평을 받은 AI 배경음악 작곡서비스 KEENEAT과 무료 스톡뮤직서비스 MID:A, B2B 음원 서비스 Link Music을 전시한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12-03 14:19:28 김서현 기자

서울시교육청, 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 개편…무료법률상담 확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시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법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을 개편하고 오는 4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법무행정서비스는 교육청 소관 자치법규 및 행정·민사소송, 행정심판 및 학부모·교직원 대상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누리집이다. 지난 2007년도 구축된 이후 현재까지 개편 없이 운영돼 증가하는 법무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에 새롭게 개편한 법무행정서비스는 ▲입법예고 ▲자치법규 ▲소송안내 ▲행정심판 ▲소청심사 ▲법률상담 ▲법무행정 자료실의 총 7개 메뉴로 구성돼 법무행정 기능이 강화됐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고문변호사의 학부모·교직원 대상 무료법률상담 기능을 확장하고, 입법예고 게시판도 새로 만들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소속 공무원의 법무행정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소송실무 길잡이'를 제작·배포하고, 법무행정 자료실도 운영한다. 법무행정서비스는 교직원·학생·학부모 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시교육청 대표 누리집(sen.go.kr) 상단 메뉴 및 배너를 통해 접속하면 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 개편으로 대시민 법무행정 서비스의 품질 및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지원 맞춤형 법무행정 서비스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12-03 14:16:2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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