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당신이 훔치고픈 인생은? '셀프/리스' 8월 개봉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돈으로 원하는 몸을 살 수 있다는 독특한 설정의 SF 액션 스릴러 '셀프/리스'가 오는 8월 개봉을 확정했다. '셀프/리스'는 돈만 있으면 원하는 몸에 기억을 이식해 영원히 삶을 살 수 있는 미래를 배경으로 한 영화다. 수술을 통해 새로운 몸을 갖게 된 뉴욕 최고 재벌 데미안을 둘러싼 음모와 추적을 그렸다. 개봉 확정과 함께 티저 포스터도 공개됐다. 죽은 듯 눈을 감은 한 남자의 얼굴 우로 반기문, 박지성, 지드래곤 등 유명인의 이름들이 나열돼 있다. 여기에 '당신이 훔치고 싶은 인생은 누구입니까?'라는 카피로 영화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영화는 타셈 싱 감독이 연출을 맡고 라이언 레이놀즈, 벤 킹슬리, 매튜 구드 등이 출연한다. '셀프/리스'는 오는 8월 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2015-07-08 19:33:15 장병호 기자

"최고위원·사무총장 없애자"…새정치 혁신위 '정당제 대수술' 제안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최고위원제와 사무총장 직제 폐지 등 현재의 정당제에 대한 대수술 방안을 제시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8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계파문제 해결이 혁신의 최우선 과제"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현행 사무총장제를 폐지하고 총무·조직·전략홍보·디지털·민생생활본부장 등 5본부장 체제로 이를 대신한다. 각 본부장은 공천기구에서 배제된다. 김 위원장은 "사무총장에 권한이 비대하게 집중돼 있다보니 계파정치의 핵심으로 부각, 권한 분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고위원제는 지역·세대·계층·부문별 대표로 구성되는 새로운 지도부로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과거 열린우리당의 상임중앙위원회 체제와 비슷한 형태다. 현 지도부가 계파 대리인의 권력 각축장으로 전락했다는 인식 때문이다. 혁신위는 오는 20일 열리는 중앙위에서 당헌을 개정하고 중앙위 직후에 개최되는 당무위에서 당규 개정을 통해 곧바로 적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표는 이에 대해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혁신안을 존중하며 혁신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완성도가 좀 떨어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존중한다"고 말했다.

2015-07-08 19:18:33 송병형 기자

치프라스 "그리스, 채권단 요구에 부응 확신"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그리스 채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채권단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8일 브뤼셀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치프라스 총리는 이날 유럽의회 연설에서 "앞으로 2∼3일 내에 우리는 그리스와 유로존에 가장 이익이 되도록 의무를 다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유로존 정상들은 12일을 시한으로 정해 그리스에 채권단의 요구에 부응하는 협상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치프라스 총리는 이날 모든 당사자들이 유럽의 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리스 위기로 인한 경제적 후폭풍은 안정 추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유럽에서는 통합 이념이 퇴색되는 일을 경계하고 있다. 그리스는 1981년 당시 유럽공동체(EC)에 가입했다. 당시 발레리 지스카르데스탱 프랑스 대통령은 그리스의 가입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서양 철학과 민주주의의 발상지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리스의 EC 가입은 2001년 유로존 가입으로 이어졌다. 유로존은 유럽 통합의 상징이다.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이탈)가 유럽 통합의 실패를 선언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배경이다.

2015-07-08 19:09:51 메트로신문 기자

종전70주년 '사죄' 일본 민중담화 발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종전70주년 담화 발표에 앞서 일본 시민단체가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를 담은 이른바 '민중담화'를 발표했다. 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언론인 무노 다케지씨(100) 등이 참가한 시민단체 '전후 70년 민중 담화 모임'은 전날 도쿄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이 종합한 '민중담화'를 발표했다. 모임은 담화를 통해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 피해자에 대한 사죄를 명기했다. 이 모임은 담화에서 "일본 정부는 국제 분쟁을 무력으로 해결하는 국가를 목표로 하는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침략에 대한 깊은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성실한 사죄이다. 역대 내각의 평화를 향한 지침을 한 걸음이라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민중이었지만 정치의 폭주를 허용하고 파시즘을 지탱해 온 것도 우리 민중이었다"고 했다. 이 모임은 "우리들의 평화를 향한 마음을 국내외에 발신한다"며 "전후70년 총리 담화보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담긴 발신이야말로 현대 사회에 어울린다"고 했다. 이 모임은 같은 날 일본 정부와 한중 양국 대사관에 담화를 제출했다. 한편 건강상의 문제로 회견에 참가하지 못한 무노씨는 전화를 통해 교도통신에 "(집단자위권을 담은 안전보장 관련법은) 군국 제체로 돌아가려는 계략"이라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양한 운동을 통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것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을지 지금이 승부처"라고 말했다.

2015-07-08 19:09:36 송병형 기자

메트로신문 9일자 한줄 뉴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6월 중 금융시장 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이하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잔액은 594조5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8조1천억원 증가했다. ▲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8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한 사망자가 8일 만에 2명 발생했고 추가 환자는 사흘째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상곤 혁신위'는 8일 계파정치의 근본적 청산을 위해 현행 사무총장 및 최고위원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파격적 혁신안을 마련했다. ▲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2017년에는 도제학교를 전체 공업계열 특성화고에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공원은 30년 동안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5만㎡ 숲을 도시민의 치유공간으로 13일부터 문을 연다고 8일 소개했다. ▲ 세월호 희생자 중 86명과 생존자 157명 가운데 16명 등 총 102명이 세월호피해구제특별법에 따른 인적 배상금을 신청했다.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적용된 작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휴대전화 가입자 가운데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의 가입 비중이 월 평균 12.5%로 집계돼 단통법 발효 이전에 비해 약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 통계청 인구추계 결과 한국 인구가 2030년 520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해서 감소해 2060년 4400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 공동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그대로 재발의했다. ▲ 근로복지공단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근로복지공단에 낸 산업재해 신청을 승인했다.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외국취업에 필요한 언어와 직무역량을 배우는 'K-Move 스쿨' 연수생 659명을 공개모집한다. ▲ 올 들어 6월까지 국산 20개 차종 33만5040대, 수입 202개 차종 9만172대 등 모두 42만5212대가 안전결함 때문에 리콜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만6810대(25.7%) 늘었다 ▲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5월 중 통화 및 유동성 동향'에 따르면 5월 시중 통화량(M2·광의통화)은 2170조5천억원(평잔·원계열 기준)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9.3% 늘었다. ▲ 새만금청은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는 '외국환 거래규정'을 개정해 새만금에 입주한 기업이 수출입실적 1천만 달러(약 113억원)를 달성하면 수출대금 수령이나 수입대금 지급 시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게 했다.

2015-07-08 19:07:10 차기태 기자

중국 증시 또 폭락…버블 붕괴 경고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 증시가 또 다시 폭락했다. 중국 증시는 지난 3주 동안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폭락해 '검은 금요일'이란 말이 생겨났다. 중국 증시 폭락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제1의 경계 대상이다. 그리스 위기는 위기도 아니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상하이종합지수는 전날보다 219.93포인트(5.90%) 급락한 3,507.19로 마감했다. 선전성분지수 역시 334.71포인트(2.94%) 폭락한 11,040.89로 마감했다. 중국 당국은 증시 폭락이 계속되자 다양한 대응책을 내놨지만 별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신용규제 완화, 기업공개(IPO) 속도 조절, 자금 수혈, 선물 거래량 제한, 국가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보유지분 매각 금지 등 연이은 대응에도 역부족인 상황이다. 앞서 전날 미국의 CNN머니는 상하이증시와 선전증시의 동반 급락으로 현재 중국 증시 버블 붕괴 우려가 극에 달한 상태라며 중국 정부의 과감한 증시 부양책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인데다 막대한 부작용마저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증시 버블 붕괴는 흔히 경제적 혼란의 신호가 됐다"며 "2008년(서브프라임 모기지)과 2000년(닷컴 버블 붕괴)의 일을 기억하라"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 역시 "그리스와 푸에르토리코의 부채 위기가 신문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만 미국의 거물급 투자자들은 경계 대상 최상위 국가로 중국을 꼽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날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현재의 중국 증시가 25년 전 거품이 일시에 터진 일본 증시와 여러모로 닮은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일본이 거쳤던 '포스트 버블의 세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5-07-08 19:05:54 송병형 기자

막장 표절공화국…정부까지 개인역사자료 표절?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우리 정부가 개인의 연구결과를 도용해 6·25 참전국 숫자를 수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표절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가 정부의 표절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장관 등 고위공무원 인사에서도 표절은 장애요소가 되지 못하고 있다. 8일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사)월드피스자유연합은 영국 기네스북에서 인증을 받은 자체 조사결과를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담당 연구원이 자신이 처음으로 연구한 논문처럼 발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2년 국방부는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의 연구논문을 통해 과테말라와 도미니카, 버마와 일본 등 19개국을 물자지원국으로 브라질 등 3개국을 물자지원 의사 표명국으로 추가해 참전국 숫자를 총 63개국으로 확정했다. 이전까지 공식기록은 41개국이었다. 월드피스는 2011년 국방부 6·25사업 태스크포스(TF)팀이 지원국 숫자 확인 과정에서 월드피스가 미국 국립자료보관청, UN본부 등의 객관적 자료를 연구 조사하여 영국 기네스북에서 인증을 받은 내용을 제출받아 검토했다고 밝혔다. 월드피스는 "국방부에서 우리에게 아무런 동의조차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월드피스는 2010년 9월 3일 '6·25전쟁 당시 전 세계의 67개국이 대한민국을 지원한 것은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단일연합군으로 지원한 세계기록'으로 영국 기네스북 세계 최고 기록 인증서를 획득했다. 국방부는 67개국 중 4개국(포르투갈·스페인·아일랜드·이라크)을 제외했다. 대신 지원의지를 표명했으나 불발된 3개국(브라질·니카라과·볼리비아)을 포함시켰다. 1950년 10월 27일 서울 동대문 운동장에서 진행된 서울수복 축하 국가 공식행사 사진에는 포르투갈 국기가 세워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백 의원은 "금년은 6·25전쟁 정전협정 62주년을 맞이한 해로 6·25전쟁의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규명해야 시점"이라며 "지원국 숫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범국가적 차원에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이 발굴한 역사적 기록을 칭찬해주지는 못할망정 개인의 공을 빼앗는 것은 국가기관의 책무를 져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2015-07-08 19:02:37 윤정원 기자

정부가 입법 좌지우지…국회법 개정안 논란 무색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회법 개정안이 내년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 되지만 '시한폭탄을 땅에 묻어버린 행위'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온다. 국회가 정부의 행정권을 침해하려 한다는 평가와는 달리 실제 국회를 지배하는 곳은 정부이기 때문이다. 입법 현장에서는 "정부만 있으면 되지 국회의원을 왜 뽑는지 모르겠다"는 신랄한 비판까지 나온다. 국회와 정부 간 권한 문제는 삼권분립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른 시일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홍금애 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은 "법안은 정부에서 얘기하는대로 통과되고, 예산안은 정부에서 편성해오면 도장만 찍어주고, 정부 통제를 위한 국정감사는 감사기간 잠시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일 뿐 시정조치들이 어떻게 됐는지 나몰라라 누구도 챙기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법 개정안 문제와 직결된 입법마저도 사실상 정부가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 실장은 "각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차관·국장·실장 등 정부 관계자가 항상 배석을 한다. 상임위 전문위원이 있지만 전문가가 아니라 정부가 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법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했다. 법안소위는 입법의 1차관문이자 가장 중요한 관문이다.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걸러진다. 그는 특히 "법안소위에서 의원들이 정부에 질문을 하면 거짓말하는 경우도 많다"며 "의원들은 (전문지식이 없다보니) 거짓말인 줄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정부에서는 한미FTA에 저작권이 비친고죄로 하게 돼 있어 비친고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한글 전문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며 "한글본이 공동정본이므로 영어본을 해석해야할 이유는 없지만 정부는 영어본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의원입법이다. 의원입법이 최근 들어 늘어나고는 있지만 정부 의견과 다르면 통과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질적으로도 중요한 입법은 정부입법이 대부분이다. 제19대국회 시작 이래 8일 현재까지 의원이 발의한 의안은 1만6021건이다. 정부제출은 918건이다. 의원입법은 지난 18대 1만2220건, 17대 6387건, 16대 1912건 등 지속해서 큰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의원들 입법실적을 높이기 위해 조항 1~2개만 수정하거나 쪼개기 입법을 남발한다. 의원들의 입법활동에 대한 평가를 질이 아닌 양으로만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의원입법 중에는 의원의 명의만을 빌린 이른바 '청부입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요법안 대부분은 정부가 국회의원한테 입법안을 거의 다 만들어 넘기고 발의자로 이름만 빌린다. 사실상 정부가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청부입법이 성행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서로에게 '윈윈'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입법안을 낼 때는 국민 참여를 위한 다양한 코스를 거쳐야 한다. 정부입법의 경우 정상적인 절차는 '입안 → 관계부처 협의 → 당정협의 →입법예고 →공청회 등 여론수렴절차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법제처 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 → 국회제출' 등 총 10여 단계다. 반면 의원입법은 '법률안 작성 → 발의 의원 10명 이상 사인 → 국회 상임위 제출' 3단계에 그친다. 정부로서는 발의 의원만 잘 설득하면 법을 손쉽게 만들 수 있다.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입법 성과를 낼 수 있으니 마다할 일이 없다. 전문가들은 의원들의 중대 법안 발의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특정 사안에 대한 전문가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국회 입장에서는 당장 모법을 침해하는 시행령조차 수정하지 못하는 현실을 답답해 한다.

2015-07-08 19:02:14 윤정원 기자

유승민과 함께 세월호법도 침몰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유승민은 최후의 보루는 지키려고 했다. (하지만 결국) 유승민도 세월호법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8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퇴 직후 익명을 요구한 세월호 유가족은 메트로신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법 개정안은 유 원내대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다. 국회가 자신들의 생각을 모았던 것인데 그것마저도 침몰했다"며 "여당 국회의원들은 마치 세월호 선장처럼 유 원내대표 하나만을 수장시키고 모두 탈출했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모법인 세월호법을 침해하는 세월호법시행령이 발단이 됐다. 야당에서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에 양보하는 대가로 급조해 통과를 요구한 법안이다. 유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제1과제인 연금개혁을 위해 이를 받아들였지만 결국 여기에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 지난 2월 2일 선출됐으니 6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셈이다. 이날 유 원내대표는 사퇴 기자회견에서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 등 자신의 꿈이자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진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가 지키지 못한 약속에는 세월호와 관련된 약속도 있었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 2월 17일 취임 후 첫 외부행보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찾았다. 그 자리에서 유 원내대표는 단원고 실종자인 딸을 찾아달라는 고 허다윤 양의 어머니에게 "잘 알겠다"고 약속하며 눈물을 훔쳤다. 이때 유 원내대표는 정부가 결론을 미루던 세월호 인양 문제를 최대한 빨리 매듭짓겠다고 했다. 그의 약속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이뤄졌다. 유 원내대표는 세월호조사위 문제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진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유가족들이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원망을 쏟아낸 여당 추천 조사위원들에 대해 "정확히 조사를 해보고 조치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물러나게 됐다. 익명을 요구한 세월호 활동가는 이날 "현재 세월호조사위 구성마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여당 조사위원 중에는 유가족들 욕하는 일베 게시물을 퍼날랐던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또 "세월호 참사의 죄인들이 지금은 다 준공무원으로 발령난 걸 보면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로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중 선박안전공단에 최소 30명이 특별채용된 일을 두고 한 말이다. 선박안전공단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선주단체인 해운조합이 맡았던 운항관리 업무를 물려받았다. 세월호법시행령은 조사위원회 의사와 관계없이 각 부처 공무원을 조사위원회에 강제로 파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진상규명에 있어 핵심적인 조사1과장에 검찰수사서기관을 임명하도록 못박았다. 국회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 적용될 부분이었다. 유 원내대표의 사퇴에 실망감을 드러냈던 유가족은 "세월호 안에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가 있다. 세월호 참사로 우리 사회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모두 드러났다"고 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라는 희생을 치르고 드러난 문제가 바로잡힐 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유 원내대표의 사퇴와 함께 이미 희미해진 세월호법은 아예 침몰해 그 모습을 감추게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유가족은 "국회가 침몰하는 상황을 바라만 볼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 지 온 국민이 여기서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발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2015-07-08 19:01:55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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