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사상 초유' 감액 예산안 처리에 정국 냉각…與 "감액안 철회" VS 野 "부득이 깎아"

야당이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뒤 본회의 상정을 예고하면서, 정부·여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정국이 급하게 얼어붙고 있다. 국회 예결위는 지난 11월29일 여야 합의 없이 정부안에서 감액만 된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주로 정치권에서 쟁점으로 증·감액 이견이 큰 예산이 감액됐는데,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를 통과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감액 예산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을 덜어낸 673조3000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안에서 예비비 2조4000억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 용산공원 예산 352억원 등이 줄었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증액을 추진하던 지역화폐 예산 2조원까지 포기하면서 감액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감액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부의 예산안 원안이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與 "먼저 사과하고 감액안 철회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해 "재난 재해 대비 예산, 민생 치안 예산 등을 무차별 삭감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예산 심사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정부·여당을 겁박하는 예산 폭거이자 의회 폭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은 예결위 날치기 처리에 대해 국민과 정부, 여당에 사과하고, 즉각 감액 예산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일 민주당이 다수의 위력으로 예결위 강행 처리 후 이를 지렛대 삼아 야당의 무리한 예산 증액 요구 수용을 겁박할 의도라면 그런 꼼수는 아예 접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추 원내대표는 "거대야당 민주당의 선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향후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재해 대응 등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野 "방탄 예산 주장은 터무니 없어…부득이 상정"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에서는 이를 두고, '방탄 예산'이라고 하는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역대 정부에서 예비비는 1조5000억원 이상을 사용한 예가 없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무려 4조8000억원이나 편성했다"며 "반면 효율성을 운운하며 각종 사업예산을 무려 24조원이나 삭감했다. 이게 말이 되나"라고 힐난했다. 민주당 측 예결위 간사인 허영 의원은 권력기관이 특활비 등의 삭감에 반발하는 것에 "검찰이 특활비를 깎아서 수사를 못한다고 한다"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허 간사는 "이미 100억원에 달하는 마약수사비용이 있고 민생범죄 비용도 있다. 그 돈을 집행하면 수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그 돈을 다 집행하는데 시간이 꽤 걸린다. 집행하고 모자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요구하라"라고 꼬집었다. ◆우원식 의장, 여야에 만찬 제안…與 거부 한편, 우원식 의장은 얼어붙은 정국을 중재하기 위해 양당 원내대표에게 현안을 논의한 만찬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2일 본회의 개의 전에 시간이 남아있으니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관련해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민주당이 원인 제공을 했다며 대화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야당이 헌정 사상 초유로 다수당의 힘으로 예산안을 단독 감액 처리한 상황"이라며 "여기에 민주당의 사과와 철회가 없으면 그 어떤 대화도 무의미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 원내대표가 협상 과정에서 들러리 서는 행태는 없을 것이고 말씀드린 선조건(민주당의 사과와 감액안 철회)이 진행되지 않으면 만찬 대화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우 의장에게) 드렸다"고 말했다.

2024-12-01 14:33:52 박태홍 기자

'보수 심장' TK 찾은 이재명 대표, 외연확장 시도

11월 두 번의 재판 1심 선고를 받고 당분간 사법리스크 논란에서 벗어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TK(대구·경북)를 1박2일 일정으로 찾으며 외연 확장 시도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고향인 경상북도 안동시에 소재한 경상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지사를 만난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TK 일정을 소화했다. 이 대표는 TK 지역에 머물면서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119 구급대원들을 격려하는 등 민생행보도 펼친다. 이 대표는 2일엔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로 복귀해 의원총회와 본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철우 지사에게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 정책인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지사가 경북 지역의 인구 소멸 위험성에 대해 언급하자 이 대표는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고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는 "경북은 대구하고 통합해 장기적으로 광역화해야 한다고 본다"며 "(저의) 대선 때 공약도 그렇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통합,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으로 해야 하는데, 문제는 (지자체의) 재정독립성, 행정자율성, 자치분권 강화도 해야 한다. 어쨌든 집중화를 막는다. 지방 안에서도 집중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방법 중 소단위 경제가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중 하나가 그 안에서 돈이 돌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사람이 그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아주 지엽적인 방법이긴 한데, 지역경제, 재정지출 조금 늘리고 지역화폐를 그 동네에서 순환되게 하는 것이 방법이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철우 지사는 "지역도 어느 정도 지역인지 중요하다"며 "경북 영양군에 1만5000명이 사는데, 지역화폐를 돌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경기 연천군 청산면이라는 곳이 있다. (경기지사 시절에) 월에 15만원씩 지역화폐 지원 정책을 했는데, 그 동네에 미장원이 생겨서 동네사람들이 미용도 하러가고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일시적인 현상이지 장기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또 이 지사는 현재 야당 주도로 정부안에서 감액만 된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처리한 것을 두고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지원 예산 증액에 힘 써달라고 부탁했다. 이 대표는 "제가 챙겨보겠다"며 증액에 대한 여지가 남아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표는 "APEC 사업의 경우 우리도 현실적으로 공감을 하는 사안"이라며 "증액이 필요하면 수정안을 내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쓸데없이 특활비 등만 잔뜩 넣어놓으니 삭감안이 통과가 된 것"이라며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이후 저희와 협의하면 된다"고 했다.

2024-12-01 14:28:17 박태홍 기자

K-바이오 날았다, 3분기 수출 75%↑..역대 분기 최고 실적 행진

한국 바이오의약품 수출액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사상 최대치 행진을 이어갔다. 기초화장품 수출액 역시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썼다. 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5% 증가한 63억40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바이오의약품의 수출 성장폭이 컸다. 지난 3분기 바이오의약품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7% 급증한 14억6000만 달러로 역대 분기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전체 의약품 수출에서 바이오의약품이 치지하는 규모는 61.3%에 달한다. 바이오의약품과 백신류 등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지난 3분기 의약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5% 증가한 23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상반기에도 바이오의약품 수출은 전년 대비 31.2% 증가한 26억8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반기 최고 기록을 쓴 바 있다.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최고 실적 행진이 이어지며 2024년 한해 보건산업 수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3분기 의료기기 수출은 체외 진단기기의 수출 증가와 함께 1.8% 늘어난 13억7000만 달러를 기록, 2022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됐다. 화장품 역시 '기초화장용 · 색조화장용·인체세정용 제품류'의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지난 3분기 화장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2% 증가한 25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기초화장용 제품류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5% 증가한 19억5000만 달러로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4분기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산업진흥원 이병관 바이오헬스혁신기획단장은 "2024년 3분기 보건산업 수출은 상반기에 이어 화장품과 의약품에서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보건산업 수출 증가를 주도했다"며 "4분기에도 바이오의약품과 기초화장용 제품류 등 주력 품목의 수요지속으로 보건산업 수출의 증가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2024-12-01 14:25:14 이세경 기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챗GPT, 기업 이익 위한 유료 VS 공익 위한 무료

전 세계 산업과 개인의 삶을 뒤흔든 생성형 인공지능(AI). 천문학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빅테크 기업의 산물인 이 기술은 과연 완전 유료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까? 아니면, 정보가 곧 생존의 기반이 되는 시대에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해야 할까? 1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 측 변호인이 지난 29일 캘리포니아 북부 법원에 오픈AI의 영리법인 전환을 중단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청서에는 "원고와 대중은 오픈AI가 초래할 위협을 막기 위해 비영리적 성격을 보존하게 하는 가처분 명령이 유일한 구제책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머스크 측은 지난달 15일(현지시간)에도 북부 법원에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AI가 "사실상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MS는 오픈AI의 최대 투자자다. 이번 일론 머스크의 가처분 소송은 지난달 오픈AI의 전통적인 영리법인 전환이 본격화 하면서다. 영리법인 전환을 선언한 샘 알트먼 오픈AI 대표는 "우리가 비영리단체로서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많은 자본이 필요한 상태"라며 "영리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결심은 오로지 자금 조달이라는 목표 때문"이라고 밝혔다. 머스크 측의 주장은 비영리 법인단체로서 출발한 오픈AI가 영리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챗GPT 등 주요 AI 소프트웨어가 이익추구를 위한 상품으로써 일반 개인의 접근성을 크게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머스크의 주장은 빅테크 기업이 개발한 AI 소프트웨어의 공익성에 대한 논란을 촉발시켰다. 챗GPT-4, 코파일럿(Copilot), 퍼플렉시티(Perplexity) 등 빅테크 기업들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통해 제작된 AI소프트웨어는 최근 산업계 뿐 아니라 개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메가스터디에서는 챗GPT 마스터 클래스를 론칭하고 응답 품질을 최적화 하는 강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패스트캠퍼스 또한 약 20개의 챗GPT 관련 강의를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AI 소프트웨어를 영원히 무료로 대중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주장은 토대가 되는 대규모언어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의 훈련과 사용과정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데 있다. 심지어 개발 비용 등은 시간이 흐르면서 가파르게 늘고 있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오픈AI는 2024년 9월 기준 연 매출 20억 달러를 넘어섰지만 같은 기간 AI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인건비 등으로 연 70억 달러를 지출했다. 또 지난 1월 IEA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AI 모델 훈련에 필요한 전력 에너지는 2012년 이후 3~4개월 마다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챗GPT 등 주요 AI 소프트웨어의 무료화 혹은 부분 유료화를 지지하는 입장은, 현대 사회에서 정보 접근이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김지현 SK mySUNI CIO는 최근 출간한 'IT트렌드 2025에서'에서 "현재도 미래도 AI를 활용해 일을 완성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라면서도 "세상은 AI를 사용하는 자와 사용하지 못하는 자로 나뉠 것이고 후자는 AI를 사용하는 자로 인한 대체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썼다. 지난해 한국은행 측도 AI 보고서를 통해 "AI 노출 지수 상위 20%에 해당하는 직업의 근로자 수를 더한 결과 국내 취업자 약 341만명(전체 취업자 수의 12%)은 AI 기술에 의한 대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AI 활용 능력이 곧 자신의 일자리와 생계를 좌우할 수 있는 상황에서 빅테크 기업의 기업으로서의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완전 유료가 됐을 때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숙련도 또한 그럴 것이라는 분석 탓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12-01 14:09:06 김서현 기자

동덕여대 총학생회 "남녀공학 전환 사과시 점거 해제 고려"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학교법인이 남녀공학 전환 관련 사과 시 본관 점거를 해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1일 동덕여대 제57대 총학생회 '나란'에 따르면 학생들은 전날(30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입장문을 내고 "대학 본부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실행하고 요구안 내용을 실현할 경우 본관 점거 해제를 재고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입장문에는 비민주적인 공학전환 논의 방식에 대해 학생들에게 사과할 것을 명시했다. 또, 2025학년도 남녀공학 전환 안건에 대해 차기 총학생회와 논의, 학생 의견 수렴 구조체 구성, 11월 3주 차부터 이뤄진 수업 거부에 대한 출결 정상화 등 수용, 한국어문화전공 통해 재학 중인 외국인 재학생 학위 취득 과정 명확화 등이 담겼다.

2024-12-01 13:57:58 원승일 기자

[사이버대 가이드] 한양사이버대, 디지털 시대 교육 혁신 선도…‘세계혁신대학 랭킹’ 6위

한양사이버대학교(총장 이기정)가 2002년 개교 이래 20여 년간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온라인 고등교육의 패러다임을 선도해 오고 있다. 한양사이버대는 2024년 대학정보공시 기준, 총 1만6802명의 재학생을 보유하며 국내 최대 규모 사이버대학으로 자리매김했다. 1일부터는 약 3900여명의 2025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에 나선다. ■ 세계혁신대학 랭킹 6위…서비스 품질지수 사이버대 '1위' 한양사이버대는 질적 성장에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춘 커리큘럼 혁신과 첨단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한 학습 환경 개선으로 미래 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 온라인 교육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한양사이버대는 지난 6월 발표된 '세계혁신대학 랭킹 2024'에서 사이버대학 최초로 문화/가치(culture/values) 부문 Top100에서 6위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한양사이버대의 산업 및 학생 중심 문화, 사회적 가치 추구 등이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로, 한국 온라인 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또한, 2024년 한국표준협회 서비스 품질지수(KS-SQI) 사이버대학 부문에서 10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총 18회에 달하는 수상 기록으로, 한양사이버대의 학생 중심의 교육 서비스 제공과 지속적인 품질 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을 잘 보여주는 성과다. ■ 다양한 학부·학과 개설…실용·전문적 교육 제공 한양사이버대는 다양한 학부와 학과를 통해 실용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건축도시건설공학부(건축도시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부(기계제어공학과, 자동차IT융합공학과) ▲에너지신소재공학부(스마트배터리공학과) ▲전기전자통신공학부(반도체시스템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부(국방융합기술학과, 응용소프트웨어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등 공학 분야에서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한다. 경영학부에서는 경영정보·AI비즈니스학과, 글로벌경영학과, 마케팅학과, 생산물류유통학과, 재무·회계·세무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제언어문화학부(영어학과, 일본어학과) ▲사회과학부(경제금융자산관리학과, 광고미디어학과, 교육공학과, 법·공무행정학과, 보건행정학과, 부동산학과, 사회복지학과, 아동학과, 호텔외식경영학과)도 개설돼 있다. 심리상담학부(군경상담학과, 미술치료학과, 상담심리학과, 청소년상담학과) ▲항공학부(항공운항·관광항공서비스학과) ▲디자인학부(건축공간디자인학과, 뉴미디어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예술문화디자인학과, AI산업디자인학과) ▲스푸마토학부(AI융합자유전공학부) 등도 운영 중이다. ■ 2025년 1월 16일까지 신입·편입생 모집 우수한 교육 환경을 바탕으로 한양사이버대는 2025학년도 1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에 나섰다. 모집 기간은 12월 1일부터 2025년 1월 16일까지다. 합격자 발표는 2025년 1월 22일에 이뤄진다. 이번 모집에서는 일반전형 기준으로 신입학 2000명, 2학년 편입학 304명, 3학년 편입학 1592명을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신입학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예정) 이상의 학력이다. 2학년 편입학은 전문대 졸업자나 4년제 대학에서 1학년(2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35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가 지원할 수 있다.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도 35학점 이상 취득 시 2학년 편입학이 가능하다. 3학년 편입학은 전문대 졸업자, 4년제 대학에서 2학년(4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7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가 지원 가능하다.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70학점 이상 취득 시 3학년 편입학을 할 수 있다. ■'경쟁률↓ 장학금↑' 8개 특별전형 운영 한양사이버대는 총 8개의 특별전형을 운영하고 있다. 특별전형은 일반전형에 비해 경쟁률이 낮고 장학금 혜택도 더 높은 편이다. 산업체위탁전형은 한양사이버대와 협약을 맺은 기업의 임직원이 지원할 수 있으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스타벅스,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등이 대표적이다. 중앙부처 공무원도 이 전형 대상이다. 군위탁전형은 부사관이나 장교가 지원할 수 있으며, 국방부의 취학 추천이 필요하다.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은 장애인을 위한 것이며, 교육기회균등 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외국인전형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지원자가 대상이며, 학사편입학 전형은 이미 4년제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다. 한양사이버대는 다양한 장학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직장인, 전업주부, 취업준비생을 위한 장학금부터 고교졸업생 진학장려 장학금, 어학성적 우수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024-12-01 13:36:21 이현진 기자

잡코리아, 유튜브 웍스 어워드서 2년 연속 '위너'

잡코리아가 2년 연속 '유튜브 웍스 어워드'에서 수상하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잡코리아는 '잡코리아는 지금 원픽으로 잡코리아 중' 캠페인으로 '2024 유튜브 웍스 어워드'에서 '베스트 다이렉트 액션(베스트 액션 유도)' 부문에서 '위너'를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유튜브 웍스 어워드는 전세계 20개 국가에서 진행되는 글로벌 디지털 영상 광고제로, 한 해 동안 가장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캠페인을 선정해 시상한다. 잡코리아가 수상한 베스트 다이렉트 액션 부문은 유튜브를 활용해 성공적으로 브랜드와 제품의 인지도를 효과적으로 높이고 비즈니스 성과를 달성한 캠페인에 수여된다. 잡코리아 측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신규 서비스 '원픽'을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각인시키는 동시에 다양한 비즈니스 지표에서 높은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했다고 설명했다. 원픽은 인공지능(AI) 설루션을 활용해 일자리 매칭의 정확도와 속도를 높이는 채용 서비스다. 채용 공고 내용과 기업, 구직자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합격 가능성이 높은 인재와 기업을 빠르고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이 특징이다. 광고 캠페인 성과는 여러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 캠페인 진행 후 ▲신규 앱 다운로드 및 재설치 수 전년 동기 대비 110.3% 증가 ▲원픽 공고 누적 조회수 4500만회 돌파 ▲원픽 공고 누적 지원자수 160만명 돌파 ▲월간 활성 사용자(MAU) 점유율 1위 등 비즈니스 핵심 지표가 고루 성장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주현정 잡코리아 마케팅실 실장은 "잡코리아가 창의성과 효과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성공적인 캠페인 사례로 인정받게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시대 흐름을 반영한 과감한 크리에이티브와 진정성 있는 브랜드 캠페인으로 국내 대표 HR테크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전했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4-12-01 13:35:19 이혜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동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반대 입장을 펴던 더불어민주당이 1일 "깊은 논의 끝에 추가적 제도 준비가 필요한 때"라며 동의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순직해병국정조사 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는 정부·여당의 주장이었다. 박 원내대표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기조와 달리 가상자산 2년 유예로 입장을 바꾼 이유를 묻는 질문에 "오랜 숙의와 토론을 하고 정무적 판단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현재 250만원인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해 내년 1월부터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이 13개이고, 의원 발의 법안 중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것이 22개다. 총 35개를 국회의장이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며 "그 중 우리가 쟁점 없는 부분들은 가결할 것이고, 쟁점이 있으나 내부 논의 끝에 정부적으로 판단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부결할 부분은 부결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 지정 예산부수법안) 13개 중 8개 법안은 처음부터 쟁점이 없었다"며 "8개 법안은 동의해서 가결처리할 것이고 쟁점있는 법안 5개에 대해선 오늘까지 정해서 처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부결할 법안도 있는데, 상속·증여세법은 부결할 생각"이라고 했다. 상속·증여세법 정부안은 최고세율을 50%에서 40%으로 낮추고 자녀 공제한도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예산부수법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박 원내대표는 "그건 조세특례제한법에 들어가 있는데, 초부자감세의 결정판"이라며 "반대한다"고 말했다.

2024-12-01 13:29:10 박태홍 기자

'메이플 확률조작'사건 넥슨 일부 패소…대법원 "이용자에 5% 환불" 명령

'메이플스토리'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 조작 논란과 관련해 넥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게임업계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확률형 아이템 조작 논란과 관련한 소송중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 사례인 데다 다른 게임사들을 상대로 한 아이템 관련 소송도 이용자들에게 유리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면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대법원은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 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서 넥슨 측에 구매금액의 5%를 반환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넥슨의 상고 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상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넥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원고측에 57만2265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김씨를 대리한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변호사)은 "대법원의 판단은 최종적인 법률 해석으로써 하급심 법원과 여타 기관의 해석기준이 되므로, 앞으로 여러 게임사들의 확률 조작 사례에 중요한 판단 잣대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위 '뽑기'로 불리는 확률형아이템은 게임 내 일정한 확률에 따라 내용물이 취득 후 확률에 따라 결정되는 게임 아이템을 말한다. 어떤 상품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아이템을 구매한다. 사건은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아이템 강화 확률을 실제 고지한 확률보다 낮게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시작됐다. 큐브를 사용하면 장비의 옵션을 재설정할 수 있다. 당시 큐브는 개당 1200원, 2200원에 판매됐다. 문제는 아이템이 나올 확률이 동일하게 설정됐던 걸 넥슨이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하면서 발생했다. 해당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지난해 1월 수원지법 2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넥슨 측에 청구액의 5%인 57만원을 이용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넥슨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피고(넥슨)의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인정한 정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 최종 판결로 확정됐다. 게임이용자협회장이자 원고를 대리한 이철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문제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업계도 이번 대법원 판결에 촉각이 곤두서 있다. 넥슨뿐만 아니라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와 인기 그룹 '뉴진스'의 콜라보 아이템 등도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고 위메이드도 아이템 1종에 대한 확률정보를 다르게 기재했다는 내용과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국내 게임사의 핵심 수익 모델인 확률형 아이템 관련 판결이 게임시장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확률형 게임이 국내 대형 게임사들의 주 수익 모델이어서 이번 판결로 확률형 아이템 자체를 포기하거나 없앨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게임사들이 확률형 게임 전반에 대한 내부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2월과 3월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717명이 넥슨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 소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12-01 13:21:27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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