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지엔티파마, 뇌졸중 치료제 약효 확인…국제학술대회서 연구 결과 발표

지엔티파마가 개발 중인 뇌졸중 치료제 '넬로넴다즈'의 임상 2상과 3상을 통합 분석한 결과 응급실 도착 후 신속한 투약 시 환자의 장애가 개선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이진수 교수가 지난 28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24 대한뇌졸중학회 국제학술대회(ICSU 2024)'에서 발표했다. 넬로넴다즈 임상 2상과 3상은 혈전제거시술을 받은 뇌졸중 환자 208명과 496명을 대상으로 국내 대학병원에서 진행됐다. 넬로넴다즈의 약효는 혈전제거시술을 받은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투약 12주 후에 환자의 장애를 평가하는 수정랭킨척도(mRS) 점수(0=무증상, 1=증상 있고 장애 없음, 2=독립생활 가능한 경도장애, 3=중등도 장애, 4=중증 장애, 5=와상환자, 6=사망)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수정랭킨척도의 중간값은 위약 투약군에서 3점이었으나 넬로넴다즈 투약군에서는 1점으로 장애가 개선(p<0.05)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약 투약군에 비해 넬로넴다즈 투약군에서 전체적인 장애 개선 치료 효과가 2.2배(p<0.05) 좋아졌으며 독립생활이 가능한 수정랭킨척도 0~2의 환자 비율도 50.0%에서 68.6%로 증가(p=0.059)했다. 임상 3상 사후 분석과 임상 2상 및 3상에 참여한 환자의 통합 분석에서는 약효와 투약 개시 시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관찰됐다. 특히 하위 분석에서 응급실 도착 후 70분 이내에 넬로넴다즈를 투약한 환자에게서 장애가 유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넬로넴다즈 임상 3상 결과는 최근 미국의학협회(AMA) 학술지인 'JAMA Network Open'에 게재 승인됐다. 이 교수는 "신속한 혈전제거시술 시행과 넬로넴다즈 투약으로 뇌졸중 환자의 장애가 더욱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후 분석 연구를 통해 넬로넴다즈의 약효가 유의적으로 나타나는 투약 조건과 환자군을 확정했고 이를 정밀하게 반영해 넬로넴다즈의 약효를 확증하기 위한 다국적 임상 3상 프로토콜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넬로넴다즈 다국적 임상 3상(RENEW)은 국내외 20여개 대학병원에서 진행된다. 총괄 연구책임자는 이 교수가 맡고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의과대학 뇌졸중센터장 라울 노구에라 교수, UCLA 의과대학 뇌졸중센터장 데이비드 리베스킨드 교수가 북미지역 연구책임자로 참여한다. 지엔티파마는 다음 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시험계획(IND)을 제출할 계획이다. 지엔티파마 곽병주 대표이사는 "동물실험과 유사하게 재개통되는 뇌졸중 환자에게서 넬로넴다즈의 약효가 밝혀지고 있어 혈전제거시술과 넬로넴다즈 병용 치료가 뇌졸중의 표준 치료법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다국적 임상 3상 성공을 위해서는 넬로넴다즈의 약효와 상관관계가 있는 환자를 선정하고, 혈전제거시술 시행과 넬로넴다즈 투약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11-29 09:06:26 이세경 기자

[출근길 날씨] 이번엔 한파…오늘 영하권 추위 '절정'

오늘 출근길은 눈이 소강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한파가 닥칠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이 서울이 영하 4도 등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겠고, 내린 눈이 녹아 도로 곳곳에 빙판길이 생기겠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수도권과 강원내륙, 산지에는 이날 새벽쯤 눈이 그칠 전망이다. 전라권 서부와 제주도는 30일 오전까지 눈 또는 비가 이어지겠다. 충청권, 전북, 경북권은 이날 오전에 소강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4도, 인천 영하 2도 등 전국이 -7∼6도, 낮 최고기온은 3∼12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2024-11-29 04:00:26 원승일 기자

구글, 에픽게임즈와 반독점 소송 항소…"법적 오류 있었다" 주장

세계 최대 검색엔진 기업 구글이 에픽게임즈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28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구글은 27일(현지시간)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에 항소 문건을 제출하며 "1심 판결이 에픽게임즈에 지나치게 유리했다"면서 "1심 재판부의 제임스 도나토 판사가 잘못된 법적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특히 1심 판결이 앱스토어 시장의 현실을 왜곡했다고 강조했다. 애플과 구글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음에도, 1심 재판부가 이를 간과한 채 구글만 독점적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애플이 유사 소송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지만,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에서 애플과의 경쟁 구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구글은 법원의 명령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플레이스토어를 개방하고 제3자 결제를 허용해 자사의 앱 데이터를 경쟁사에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시장 혼란을 초래하고 앱 사용자와 개발자 모두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에픽게임즈는 구글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하며 "법원의 결정을 회피하려는 무의미한 시도"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은 정당했다"며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에픽게임즈는 2020년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앱 접근 방식과 인앱 결제 시스템을 독점적으로 운영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배심원단은 구글의 행위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플레이스토어 개방과 제3자 결제 허용 등을 명령했다. 다만, 해당 판결은 항소심 검토를 위해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태다. ◆소송 여파, 한국 앱 시장에도 확대 구글과 에픽게임즈 간의 반독점 소송은 미국을 넘어 한국 앱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에서는 게임사를 중심으로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에 대한 반발이 확산 중이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 및 시장 독과점 행위를 겨냥한 집단조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 반독점 판결의 국내 적용 ▲대체 결제 수단 허용 ▲앱스토어 수수료 체계의 투명성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글로벌 앱 생태계의 구조적 변화를 촉발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내년 2월 3일 구두변론을 시작으로 항소심 절차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최종 판결은 내년 말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24-11-28 17:38:31 이혜민 기자

카카오헬스케어, 당뇨병학연구재단·카카오임팩트와 '취약계층 당뇨병 예방' 위해 맞손

카카오헬스케어는 당뇨병학연구재단, 카카오임팩트와 지난 27일 서울 마포 당뇨병학연구재단에서 3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세 기관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사회 취약계층 환자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당뇨병학연구재단과 카카오헬스케어는 연속혈당측정기 기반 혈당 관리를 통해 국내 당뇨병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환자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 아울러 당뇨병 및 혈당관리 관련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을 함께 추진한다. 카카오임팩트는 혈당 문제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환자 삶의 질 개선, 사회적 비용 절감, 디지털 접근성 향샹 등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앞으로도 국민보건 증진이라는 목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류석영 카카오임팩트 이사장은 "국내 당뇨병 문제에 대한 카카오헬스케어의 기술적 지원을 통해 사회 문제 해결에 더욱 큰 임팩트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8 17:11:53 이혜민 기자

구글, 디지털 영상 광고제 '유튜브 웍스 어워즈 코리아' 개최

구글코리아가 올해 가장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유튜브 캠페인을 선정 및 시상하는 글로벌 디지털 영상 광고제 '유튜브 웍스 어워즈 코리아를 28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 '빛의 시어터'에서 개최하고 수상작을 공개했다. 구글이 주관하고 글로벌 마케팅 리서치 기업 칸타(Kantar)와의 파트너십으로 매년 진행되는 글로벌 디지털 광고제인 유튜브 웍스 어워즈는 지난 2019년 한국에서 시작돼 올해로 6회차를 맞았다. 데이터 기반의 심사를 통해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유튜브 캠페인을 발굴하는 이 시상식은 업계의 혁신과 크리에이티브를 조명하는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잡았다. 올해는 총 11개 카테고리에서 수상작이 선정됐으며 베스트 브랜딩(Best Branding) 부문에서 두 캠페인이 공동 수상해 총 13개 캠페인이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AI) Pioneer(파이오니어)' 독립 부문을 신설, 광고 마케팅과 AI의 창의적인 활용과 혁신을 기념하기도 했다. 그랑프리 작품에 대한 심사는 마케팅 캠페인의 효율성과 크리에이티브의 창의성을 각각 50%씩 반영한 기준에 따라 본선 심사위원단의 투표로 이뤄졌다. 수상작들은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 비즈니스 성과 중심의 접근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한국 광고 업계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했다. 행사에서는 김동길 디마이너스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겸 대표, 박현우 이노레드 대표, 장준영 LG유플러스 상무 등이 패널로 참여해 "AI를 만나 더욱 다채로워진 마케팅 세상"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며 AI 기술이 마케팅 전략과 고객 경험에 미친 영향을 논의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빠르게 발전하는 AI기술이 우리 삶 속에 스며들고 있는 만큼, 마케팅 분야에서도 놀라운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며 "유튜브 웍스 어워즈는 단순한 시상식이 아닌 한국 마케터분들의 뛰어난 역량과 열정을 공유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한국 브랜드들이 AI를 통해 성장하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28 17:11:37 이혜민 기자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 이사회 5대 5로 재편…새 국면 맞아

한미약품그룹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이사회를 한미약품그룹 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송영숙 한미약품 회장·임주현 한미약품 부회장 등 '3자 연합' 측과 고(故)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각각 5대 5 동수로 차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갈등의 핵심 주축인 양 측이 조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제약 업계의 관심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미사이언스는 28일 서울 송파에 위치한 서울시교통회관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현장 위임장 집계를 이유로 당초 예정됐던 오전 10시에서 4시간 넘게 지연된 일정 끝에,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이 시작됐다. 한미사이언스에 따르면 이날 출석률은 84.7%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석한 주주의 전체 주식 수는 5734만864주, 의결권이 있는 주식 총수는 6771만3706주 등으로 집계됐다는 것이 한미사이언스 측 설명이다. 이번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에서는 3가지 안건이 다뤄졌다. 우선 첫 번째 안건인 3자 연합이 제안한 '정관변경'의 건은 부결되면서, 3자 연합이 계획했던 6대 5 구성을 갖춘 이사회 재편성은 무산됐다. 3자 연합은 기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정원수를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면서, 현재 공석으로 남아 있는 1인과 추가될 1인 자리에 신동국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을 올린다는 전략을 지속 밝혀 왔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정원수는 종전대로 10명인 체제를 유지하게 된 가운데, 이사회 구성은 5대 5로 변화를 맞게 됐다. 두 번째 안건인 기타비상무이사 신동국 선임의 건, 사내이사 임주현 선임의 건 등 '이사 2인 선임'의 건을 통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진입에 성공한 결과다. 임주현 한미약품 부회장 선임의 건은 자동 폐기됐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지금까지 정원 10명 중 9명이 5대 4 구성을 이뤄왔다. 앞서 지난 3월 28일 '제5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주주제안으로 추천한 후보 권규찬(기타비상무이사), 배보경(기타비상무이사), 사봉관(사외이사) 등 3명이 모두 이사회에 진입해 한미약품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에서 임씨 형제 측 승리를 이끈 바 있다. 임종윤·종훈 형제를 비롯해 해당 이사진들의 임기는 오는 2027년 3월 28일까지다. 이와 함께 세 번째로 상정된 자본준비금 감액의 건은 가결됐다. 해당 안건은 한미사이언스가 제안한 것으로, 자본준비금 중 주식발행초과금에서 1000억원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내용이다. 이날 임시 주총이 마무리된 자리에서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는 "오늘 임시 주총을 계기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오늘 결과는 '한미약품그룹을 위한 결정'으로 받아들인다"라고 말했다. 현장에는 참석하지 않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한미사이언스 경영 체제의 중요한 변화를 앞두고 이사회에 진입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한미약품그룹의 오랜 최대 개인주주로서, 치열한 분쟁 상황이 지속되는 작금의 상황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보다 충실히 책임감 있게 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미약품그룹은 오는 12월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가 제안해 열리는 한미약품 임시 주총에서는 한미사이언스가 제안한 ▲박재현 사내이사(대표이사 전무) '해임'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해임' ▲박준석(한미사이언스 부사장) 이사 선임 ▲장영길(한미정밀화학 대표) 이사 선임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2024-11-28 16:18:59 이청하 기자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에 여야 한목소리로 질타… "日이 물컵을 엎질렀다"

여야가 28일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과 관련해 한 목소리로 외교부를 질타했다. 여당은 "일본이 물컵을 오히려 엎지른 것"이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한일 정부 간 합의가 부실했다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책임을 물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난 24일 일본이 주최한 사도광산 추도식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열었다. 사도광산 추도식은 지난 7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일본 측이 한국에 개최를 약속한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이번 논란은 일제강점기 사도광산에 강제 징용된 조선인 피해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추도식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전력이 있는 극우 인사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이 일본 측 대표 참석자로 오게 된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반발한 외교부와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은 일본측 행사에 불참하고, 현지에서 자체 추도식을 열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를 향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지만, 우리 정부는 진정성이 결여된 추도식에 불참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조태열 장관은 이날 질의에서 일본과의 협의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이 때문에 이쿠아나 정무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아니었더라도 추도식에 불참할 예정이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일본이 내년부터 진정성 있는 추도식을 개최할 수 있도록 지속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추도식 불참으로 일본에게 강력 항의했다고 강조했지만, 여야는 한 목소리로 외교부를 강하게 질책했다. "일본이 물컵을 엎질러 버렸다" "예견된 외교참사"라는 지적도 있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 '물컵의 반을 채웠으니 일본에서 반을 채워달라'고 했는데, (일본 정부는) 반을 채우기는커녕 오히려 물컵을 엎질러 버렸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저 같으면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를 소환하든가 했다. 일본에 전향된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것 이상의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놀랐다는 발언이 놀라웠다"며 "이번 사도광산 건은 합의 자체가 군함도 건에 비해 부실하다. 그래서 예견된 외교참사라는 얘기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조 장관도 "(부실 합의) 비판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다"고 수긍했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이) 약속을 제대로 안 지킨 것에 대해서 질타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와줘야 된다"며 "일본의 잘못된 행동을 열심히 알려서 일본에게 큰 국제적 압력이 가도록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조태열 장관에 대한 거취 언급도 있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자 "(장관)직에 대한 책임도 포함이냐"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이 "(인사권자의) 판단"이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스스로 의사를 밝히시라"며 재차 압박했다. 그러자 조 장관은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8월 외통위 현안질의에서 조 장관이 '사도광산 추도식'을 성과로 꼽았던 점을 거론하며 "일본은 한 번도 일관되게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왜 갑자기 놀라 한일 열사가 됐느냐"면서 "장관이 꼬리가 되기로 작정한 것 같다. 마치 사퇴할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8 16:07:42 서예진 기자

尹 모교, 서울대 교수 525명 시국선언…"윤석열과 동문, 부끄럽다"

서울대학교 525명 교수들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서울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다. 서울대 교수·연구자 525인은 28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박물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서울대 교수들은 "서울대 교내 곳곳에 나붙은 윤석열과 동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는 제자들의 대자보가 양심의 거울처럼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이끌었던 지성의 전당, 그 명예로운 역사의 흔적을 윤 대통령과 그가 임명한 공직자들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우리 사회의 보편적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고 이제는 그것이 일상다반사처럼 되어 국민이 더 이상 참기 힘든 상태가 됐다"며 "이태원 참사나 채상병 사건은 시민과 군인의 생명을 책임진 기구들이 주의 깊게 대처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야 한다. 한국 사회의 장래를 위해서 그의 사퇴는 필연적이며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최근 불거진 공천개입과 국정농단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은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가천대를 시작으로 한국외대·고려대·한양대·숙명여대와 경희대·국민대·중앙대·전남대·충남대·안동대·경북대를 비롯해 연세대·동국대·이화여대·방송통신대 등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2024-11-28 15:42:56 원승일 기자

상설특검 '여당 배제'案 본회의 통과…'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동행명령 강화' 법도

국회 본회의에서 28일 상설특검 후보 추천시 여당 추천 몫을 제외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를 거쳐 법사위까지 통과한 2개의 법률 개정안과 1개의 규칙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현행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특검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그중 4명을 국회에서 추천하게 돼 있다. 또한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의 위원 가운데 제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야당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친인척 위법사건 수사의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특검후보추천위의 위원이 되면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으며 이해충돌의 소지가 크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새로운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하고 그 외의 정당이 추천하도록 명시했다.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특검후보추천위의 국회 몫은 모두 야당 위원이 차지하고 민주당이 2명을 추천, 의석수 제3정당인 조국혁신당과 재선 의원이 있는 진보당이 각각 1명의 위원을 추천하게 된다. 특히,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 후 바로 시행된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부결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함께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안등 세입예산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야당은 매년 12월1일까지 예산안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는 12월 1일 본회의 자동부의를 염두에 두고 국회 심의과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비판해왔다.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11월 30일을 경과하여 계속 심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예산안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도록 개정했다. 이밖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로부터 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것과, 동행명령 대상·증인의 범위를 현행 '국정감사·국정조사'에서 '중요한 안건심사 및 청문회'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정부·행정기관 등에 대한 서류 등 제출 요구서를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출석할 장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원격출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규칙 개정안을 제외한 2개의 법률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었어도 정부여당의 반대가 극심한 법안이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11-28 15:42:54 박태홍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KT, AICT 전환 조직개편…"B2B 조직 통합·미디어부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