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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메르스 초기대응 완전부실...15명 감염에도 대책없어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평택 사는 엄마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데...질병 관리본부는 전화 자체가 안되네요. 공중보건 위기 대응과에 3개 전화번호가 다 전화 안되고 대표번호로 해서 물었더니 전화 안 받는 걸 왜 자기한테 뭐라고 하냐는데 국민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 어쩜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는지 나원참...(inni***) 31일 보건복지부의 메르스 바이러스 15명 감염 발표 이전 한 카페에 올라온 네티즌의 목소리다. 복지부는 현재 메르스 발생지역 방문 후 발열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거나 그런 환자를 진료한 경우의 의심환자 신고 또는 메르스에 대한 문의에 대응하기 위하여 메르스 핫라인( 043-719-7777)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 핫라인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 10회선을 운영 중인 핫라인은 전화가 폭주할 경우 3회 이상 전화를 걸어도 불통인 경우가 많았다. ▲감염질환 예방법 위반시 솜방망이 처벌...유명무실해 화 키워 이처럼 메르스 감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정부와 보건당국의 대처는 너무 안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국내에서 발생 11일 만에 환자수가 15명이 될만큼 급속히 확산된 것은 보건당국의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비판이 높다. 여기에 법원의 감염질환 예방법 위반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감염자의 안전불감증을 키웠다는 것이다. 실제 예방법 신고 의무 등을 위반하면 법정 최고형이 벌금 200만∼300만원 수준이지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기소된 의사 상당수는 벌금 50만원을 선고유예 받았다. 전 국민을 감염 공포에 떨게 할 수 있는 위법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강제력이 거의 없는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국내 최초 환자 A(68)씨는 4월에 중동으로 여행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의료진 역시 A씨의 중동 여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그 사이 A씨 한 명이 수많은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겼다는 사실이 당국의 조사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31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국내 첫 메르스 환자인 A씨는 이달 20일 확진 전까지 병원 4곳을 거치며 같은 병실이나 병동의 환자, 보호자, 의료진에게 메르스를 전파했다. A씨는 중동 지역을 여행한 뒤 4일 입국해 11일 발열 증상을 보였다. 이후 17일까지 병원 3곳에서 진료를 받는 동안 중동에 다녀온 사실을 밝히지 않다가 4번째 병원에서야 이를 실토했다. 문제는 A씨가 2번째 병원에서 15∼17일 사흘 입원하는 동안 적어도 10명에게 메르스를 옮겼다는 점이다. 만약 첫 병원에서부터 격리 조치됐다면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감염질환 예방법이 보다 더 강력했더라면 신고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여기에 있다. ▲다른 국가 초기 대응 신속해 피해 최소화...국내 제기능 못해 발생 11일만에 환자 수가 두 자릿수를 돌파한 우리나라의 보건당국과 달리 다른 국가의 대응은 어떨까? 중동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메르스 감염 건수는 영국 4건(3명 사망), 독일 3건(1명 사망) 등으로 3~4명에 그쳤다. 숫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른 국가는 초기에 감염질환에 대해 대응을 잘 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 4월은 중동에서 메르스가 월간 300명 이상 발생할 정도로 기승을 부려 전세계 의료진의 경각심이 높았던 점을 고려해도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대응은 올해 우리나라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했다. 국내 질병관리본부도 2013년부터 메르스 중앙방역대책반을 운영해왔다. 국내 감염 사례가 없는 기간에도 월요일마다 회의를 열고 중동지역의 메르스 전파 현황 등을 파악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대비책이 제 때 제 기능을 발휘한 반면, 국내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는 점이 차이점으로 드러났다. ▲제3차 감염 위기 고조에도 치료제와 백신 없어 현재까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자는 중동에 이어 아시아에서 한국이 최다국가가 된 사실은 이를 반증한다. 더군다나 최초 감염자 A씨를 제외한 나머지 14명의 2차 감염자 중 절반을 넘은 8명은 정부의 격리 관찰 대상자에서 벗어나 있던 사람이어서 초기 정부의 허술한 방역망이 그대로 드러났다. 메르스는 치사율이 40% 수준이어서 '중동 사스(SARS)'로 불리며, 감염체가 사스를 일으킨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종류다. 메르스의 초기 방역에 실패한 우리나라는 제3차 감염 위기마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마땅히 메르스를 치료할 치료제와 백신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015-05-31 14:21:14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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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장관, 메르스 초기대응 실패 인정 모니터링 강화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31일 메르스 초기대응에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했다. 문 장관은 대한감염학회 등 관련 전문가들과 민관합동대책반(공동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민관합동대책반을 통해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역학조사 과정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메르스 대응 매뉴얼 및 의료기관과 일반 국민 대상 각종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현재의 감염병 발생 양상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메르스의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사람들 중 고위험 대상자를 별도 선별하여 안전한 시설에 격리 조치하기로 했다. 격리 조치자는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되고 의료진의 별도 관리를 통해 14일 간 지속 관찰하며, 시설격리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러한 조치로 생업에 지장을 받은 어려운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격리 조치자 중 의심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형표 장관은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상황에서 메르스 환자가 15명으로 늘었다.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현재 제로베이스에서 역학조사를 진행하며 밀접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3차 감염 환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민간단체와 총력 대응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형표 장관은 "메르스에 대한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선 의료계 역할이 중요하다. 각 의료단체는 정확한 의학정보를 토대로 유언비어를 바로 잡을 수 있게 앞장 서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기관도 환자의료지침이나 격리병동 마련 등 즉각적인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에 앞서 문형표 장관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약단체장과의 메르스 대응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보건의약계가 긴밀한 연계 대응을 통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5-05-31 14:20:45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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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WIS서 인간과 사람 연결한 5G 기술 선보여

KT, WIS서 인간과 사람 연결한 5G 기술 선보여 [메트로신문 정문경기자] KT(회장 황창규)는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World IT Show 2015' 전시를 마치고 'GiGAtopia'의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31일 밝혔다. KT는 자사의 야구단 'KT위즈'의 홈구장을 WIS 전시관에 그대로 옮겨와 '모든 사물이 연결된 5G 세상, GiGAtopia'를 주제로 다양한 5G 기술과 사물인터넷 서비스들을 선보이고 야구를 접목한 게임과 이벤트 등의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마련했다. 사측에 따르면, 마지막 날까지 약 10만 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또한 27일 오전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방문한 데 이어 국내·외 ICT 관련 주요 인사들과 학계 관계자들이 KT 전시관을 찾았다. KT 전시관에서는 사측이 판교에 개소한 경기창조경제 혁신센터 입주 업체들의 기술도 시연됐다. 관람객들은 브이터치가 개발한 원격 사물 제어 솔루션과 중소기업 이리언스가 개발한 홍채 인식 결제솔루션 등을 체험했다. 이외에도 올레 와이파이 공유기를 통해 자동으로 관람객의 스마트폰에 인근 상점들의 쿠폰과 이벤트 정보를 전송해주는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인 모카월렛과 3D 센서가 보다 정확하게 방문자를 검출하고 방문 정보를 분석해주는 세계 최초 기술인 '피플 카운터'도 선보였다. 오영호 KT 홍보실장은 "이번 WIS 2015에서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이 KT 전시관에 함께해 더욱 의미 있는 성과를 많이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KT가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강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주도하며 온 국민이 즐겁고 편리한 GiGAtopia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2015-05-31 13:49:24 정문경 기자
용산기지 지하수 시료 14년만 채취…기름오염원 추적

용산기지 지하수 시료 14년만 채취…기름오염원 추적 한국 측 환경기술 전문가들이 14년 만에 용산 미군기지 내부 지하수 관정의 시료채취를 마쳤다. 이 곳 주변 기름오염원 추적을 위해서다. 시료 분석결과는 내달 중순 나올 예정이다. 31일 환경부와 서울시, 녹색연합 등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등 한국 측 환경기술 전문가 5명은 26∼29일 용산미군기지 내부 지하수 관정 32곳 중 지하수 샘플 채취가 가능한 18곳에서 시료를 채취했다. 정부는 채취된 시료를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보내 휘발성 물질 검출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내년 용산 미군기지 반환을 앞두고 만약 채취된 시료에서 휘발성 성분이 나오면 미군에 반환 전 정화요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2001년 녹사평역 부근 기름오염이 발견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기지 담 밖에 양수정을 설치하고 정화작업을 하는데 약 71억원의 비용을 썼다. 또 작년까지 66억 4천만원의 정화비용을 청구 소송을 통해 정부로부터 받아낸 바 있다. 이달에도 작년 녹사평역과 캠프킴 주변 정화비 4억 7천만원을 정부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시의 의뢰로 용산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 정화작업을 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작년에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오염이 확인된 용산 미군기지 주변 대지 면적은 1만 2000㎡에 달하고, 지하수도 718ℓ가량 오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3년간 오염면적이 확산되지는 않고 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작년 12월 열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회의에서 용산 미군기지 인근의 기름오염 문제와 관련, 한국 측 환경전문가들이 용산기지를 방문해 현지실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2015-05-31 12:19:13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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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 회장, 태경화성 주식 양도세율 20%냐 10%냐 논란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김승연(63) 한화그룹 회장이 차명 주식을 뒤늦게 신고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관련 세금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에서는 승소했다. 법원이 법조문만 엄격히 해석해 대기업인 한화그룹 계열사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게 물도록 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 회장이 "추가로 부가된 5억3000여만원의 세금을 취소해달라"며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1983년 설립된 태경화성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김 회장은 2009년 6월 이 회사 주식 4만300주를 김 회장의 누나에게 1주에 3만5000원씩 받고 넘겼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 주식을 양도할 경우 20%의 세금을 내야한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30% 할증된다. 그러나 김 회장은 중소기업 기준의 양도소득세 10%인 1억4000만원만 납부했다. 김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08∼200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태경화성 관련 자료를 숨겼기 때문에 중소기업 기준의 세금만 낼 수 있었다. 김 회장은 2011년 3월에야 태경화성을 한화 계열사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태경화성이 설립일인 1983년 한화 계열사로 편입된 것으로 소급적용하겠다고 통보했다. 공정거래법 제14조 3항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내지 않으면 일정한 시기로 소급해 대기업 계열사로 편입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도 김 회장이 누나에게 넘긴 주식에 대기업 계열사 기준을 적용, 추가 세금을 물렸다. 그러나 김 회장은 태경화성은 세법상 중소기업이라며 소송을 냈다. 김 회장은 형사 소송에서 공정위 제출 자료를 빠트린 혐의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도 소송을 강행한 것이다. 김 회장은 주식을 양도한 때 공정위로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다는 통지를 받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공정위 통지가 늦은 것은 자신이 자료를 숨겼기 때문인데도 소송을 냈고, 대법원도 김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대법원은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의 요건으로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라며 "자료를 일부러 늦게 내면 계열사 편입 시기를 소급하도록 한 제14조 3항은 원용하고 있지 않기에 중소기업 기준 세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015-05-31 11:54:36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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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들이 돌아온다…임상수·곽경택·최동훈 극장가 복귀

6월 초여름을 시작으로 스타 감독들이 극장가에 복귀해 주목된다. 임상수, 곽경택, 최동훈 감독이 그 주인공이다. 임상수 감독은 '나의 절친 악당들'로 다음달 25일 극장가를 찾는다. '돈의 맛' 이후 3년 만의 신작이다. 의문의 돈가방을 손에 넣은 지누(류승범)와 나미(고준희)가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진짜 악당이 되기로 결심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임상수 감독은 "'돈의 맛' 이후 젊은 친구들에게 위로와 힘이 돼주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며 "요즘은 젊은이들이 움츠러들어서 살아야 하는 시대인데 이 영화로 그들에게 가슴을 벅차게 하는 에너지를 불어넣어주고 싶다"고 밝혔다. '친구' '태풍' 등을 만든 곽경택 감독은 1주일 앞선 다음달 18일 '극비수사'를 선보인다. 1978년 대한민국이 떠들썩했던 사건으로 사주로 유괴된 아이를 찾은 형사와 도사의 33일 동안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김윤석과 유해진이 각각 형사 공길용과 도사 김중산으로 호흡으로 맞췄다. 곽경택 감독은 "'친구2'를 준비하기 위해 부산 조직폭력배들의 에피소드를 취재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사건을 접하게 됐다"며 "실제 사건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기에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치는 재미가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 2012년 '도둑들'로 1000만 클럽에 가입한 최동훈 감독은 오는 7월 '암살'을 들고 관객과 만난다. 1930년대 상하이와 경성을 배경으로 비밀 암살작전을 위해 모인 독립군과 임시정부요원, 그리고 청부살인업자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전지현·이정재·오달수·하정우·조진웅 등 호화 캐스팅을 자랑한다. 최동훈 감독은 크랭크업 당시 "지금껏 촬영했던 영화와 다른 작품이라 촬영하는 것이 더욱 어려웠다. 그러면서도 무척 즐거웠다"며 "훌륭한 배우들과 작업할 수 있어서 행운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한 바 있다.

2015-05-31 11:40:35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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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원빈, 열애부터 결혼까지…신비주의 고수한 이유는?

아무도 예상 못한 결혼이었다. 최근 불거진 결혼설을 부인한지 10일 만에 들려온 결혼 소식에 팬들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배우 이나영과 원빈이 30일 강원도 정선에서 극비리에 결혼식을 올렸다. 이날 두 사람의 소속사 이든나인은 "결혼식은 가족들의 축복 속에서 원빈의 고향 들판에서 열렸다"며 "5월의 청명한 하늘 아래 푸른 밀밭을 걸어나와 평생을 묵묵히 지켜본 양가 부모님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 서약을 나눴다"며 결혼 소식을 전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2년 이나영이 이든나인과 계약을 맺으면서 인연을 맺게 됐다. 이든나인은 원빈이 지난 2011년 8월에 세운 연예 기획사다. 같은 소속사 식구였던 둘은 지난 2013년 7월 한 매체를 통해 데이트 장면이 보도되면서 열애를 인정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이들은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비밀 연애를 즐겼다. 두 사람의 활동이 뜸한 탓에 열애와 관련된 직접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드물었다. 신비주의를 고수하던 두 사람은 결혼식마저도 극비리에 진행했다. 연예계 동료나 관계자는 초대하지 않은 대신 가족들만 초대해 원빈의 고향인 강원도 정선의 한 밀밭 오솔길에서 결혼식을 올린 것이다. 소속사 측은 "가족들의 요청으로 극비리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다"며 결혼을 비밀리에 준비한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의 결혼설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결혼식을 가족 중심으로 조용히 치르기를 원해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소속사 측은 "이들의 성장과 삶의 순간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고 누구보다 간절히 행복을 빌어줄 가족들 앞에서 경건하게 결혼서약을 나눴다"며 "결혼식이 끝난 뒤에는 가마솥을 걸고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국수를 나눠 먹었다"며 결혼식 분위기를 전했다. 결혼설과 함께 불거졌던 임신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부인했다. 소속사 측은 "결혼 이후에는 되도록 빨리 2세 소식을 기다리겠지만 그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부가 된 이나영과 원빈은 각자의 일정을 마무리한 뒤 신혼여행을 떠날 계획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신접 살림은 서울 방배동에 마련했다.

2015-05-31 10:55:39 장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