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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구재용 인천시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선거법 위반' 구재용 인천시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대법이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구재용(50·서구2) 인천시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구 의원은 지난해 5월28일 상대 후보였던 새누리당 후보가 '구의원 재임 시절 민간 어린이집 두 곳의 신규 인가권을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모두 "경쟁관계에 있는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며 "구 의원이 유포한 허위사실은 상대 후보자의 도덕성에 관한 부분으로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15-06-12 11:23:5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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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구조사 무단사용 혐의' 손석희 JTBC사장 19일 소환

경찰, '출구조사 무단사용 혐의' 손석희 JTBC사장 19일 소환 [메트로 신문 연미란 기자]손석희 JTBC 사장이 1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손 사장은 지상파 3사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3사로부터 고소당한 상태다. 12일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두 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에 불가 입장을 밝혔던 손 사장이 1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기로 일정이 조율됐다. 지난해 8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JTBC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지상파 방송사들은 지방 선거 당일 오후 6시 전후의 지상파 3사와 JTBC의 출구조사 발표 화면을 비교한 결과, JTBC가 지상파 방송을 '인용 보도'한 것이 아니라 출구조사 결과를 사전에 몰래 입수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지상파들의 입장이다. 방송사들은 또 JTBC의 출구조사 결과 도용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냈다. 당시 JTBC 측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조사 결과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 탈법 행위도 없었다"면서 "MBC의 출구조사 보도가 나오고 나서 이를 인용해 보도했으며 출처 또한 정확히 표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2015-06-12 10:51:4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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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JYP와 전속계약…수지-민효린과 한 식구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배우 김예원이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JYP는 12일 "탄탄한 연기력과 함께 자신만의 색깔이 뚜렷한 김예원이 한 식구가 되어 기쁘다. JYP의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연기부터 노래까지 출중한 실력을 지닌 김예원의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예원은 영화, 드라마를 통해 개성 있는 연기를 보여준 배우다. 드라마 SBS '사랑만 할래', tvN '후아유', MBC '금나와라 뚝딱', 영화 '써니', '하이힐(감독판)' 등에 출연했다. 드라마와 영화 이외에도 뮤지컬 '궁 in Tokyo'와 공연 '올슉업', '디셈버' 활동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매력을 선보인 김예원은 최근 MBC 예능 '복면가왕'을 통해 수준급의 노래실력으로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바 있다. 김예원은 "JYP는 연기는 물론 음악까지 다방면으로 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곳"이라고 전하며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회사와 한 식구가 되어 기쁘다. 이전보다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다양한 작품에서 넓은 스펙트럼의 연기를 보여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배우 김예원이 전속계약을 맺은 JYP엔터테인먼트는 배우 이정진, 송하윤, 민효린, 김태훈, 최우식, 박주형, 윤박, 배수지, 옥택연, 이준호 등이 소속돼 있다.

2015-06-12 10:47:44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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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朴대통령 상습 비방글 올린 50대男 실형

법원, 朴대통령 상습 비방글 올린 50대男 실형 [메트로 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상습 비방 글을 올린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2005년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08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뒤 보호관찰 중에 있던 상태였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5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는 박 대통령을 비방하려는 목적의 글을 써 많은 사람들이 읽게끔 했다"며 "글의 내용과 표현 정도, 게시 기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신감정 결과 최씨는 피해망상,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다 할지라도 글을 올려 사회적 오해와 혼란을 빚은 점을 비춰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을 인정한다"며 최씨에 대한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받아들였다. 최씨는 지난해 12월24일 서울 송파구의 한 PC방에서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게시판에 "박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기 위해 통합진보당(통진당)을 해산시킨 것"이라는 글을 작성하는 등 모두 61차례에 걸쳐 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는 "박 대통령이 통진당을 해산시킨 것은 박 대통령이 재집권하기 위해 자기보다 월등히 뛰어난 이정희를 잡기 위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수백명의 해커를 두고 국회의원 전원의 휴대전화와 가족 통화까지 도청하고 있다", "정윤회 문건 보도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통진당을 종북으로 몰아 국민 여론 눈길을 피하려고 했다"는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2015-06-12 10:28:0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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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택시기사, 운행판독기에 덜미 잡혀

'뺑소니' 택시기사, 운행판독기에 덜미 잡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술에 취한 행인을 치고 달아난 뒤 이를 은폐하려던 택시 기사가 운행판독기에 덜미를 잡혔다. 12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2일 새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한 중년 남성이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즉시 경찰과 119구급대가 출동해 인근 주민 A(60)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는 얼마 버티지 못하고 숨졌다. 그의 몸에서는 술 냄새가 풍겼다. 강동경찰서는 검안 결과 목 부분에서 차량 바퀴 자국이 발견됐다는 점에서 뺑소니 사건으로 보고 교통범죄수사팀을 투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는 시속 15㎞ 정도로 저속 운행하는 차량의 바퀴에 머리를 밟혔다는 소견이 나왔다.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CCTV는 사각지대에 설치돼 정확한 사고 장면이 찍히진 않았지만,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 시간대에 지나간 차량 다섯대가 수사선상에 올랐다. 탐문 수사를 통해 용의 차량은 최종 두 대로 좁혀졌고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말' 반응이 나온 개인택시 기사 차모(65)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다. 차씨는 사고 닷새 뒤인 4월 7일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한 자동차 수리업체를 찾아 택시의 블랙박스 기록을 포맷하고 메모리 칩을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메모리 칩을 찾아 나선 경찰은 상도동 업체 주변 길바닥을 훑으며 버려진 메모리 칩 50여개를 주워와 천호동 뒷골목의 흔적을 쫓았다. 그러다 한 메모리 칩에서 지워지다 만 천호동 거리의 모습이 발견됐다. 수사팀은 즉시 이를 국과수로 보내 복원했다. 수집된 영상에는 차씨의 택시가 뒷길 안쪽에 승객을 내려주고 돌아 나오는 과정에서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피하려고 차량을 살짝 틀다가 왼쪽 뒷바퀴로 A씨를 치는 모습이 나왔다. 하지만, 택시가 골목으로 들어갈 때 A씨를 지나간 장면 이후부터는 복원되지 않아 메모리칩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했다. 경찰은 현장에 차씨를 대동하고 사고 당시를 재현했다. 골목길을 나오다 주차 차량을 피하려 핸들을 꺾었다면 A씨를 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수사팀은 현장에 가기 전 이미 차씨 택시에 부착된 운행판독기에 대한 분석을 국과수에 의뢰해 사고 당시 차씨 차량의 핸들이 왼쪽으로 13도가량 틀어진 기록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모든 택시에는 GPS 기능이 있는 운행판독기가 있어 특정 시점에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 핸들을 틀었는지 까지도 기록이 된다. 차씨는 그제야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차씨에 대해 12일 특가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2015-06-12 09:54:47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