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국이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

[메트로신문 정윤아 기자] 북한이 최근 미국 상원이 심의 중인 국방수권법에 '북한은 핵무장국'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은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핵경쟁을 몰아오는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 제목의 논설에서 '북한=핵무장국' 표현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어쩔 수 없이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그 누가 인정하든 안하든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수도 달라질수도 없는 엄연한 현실"이며 "이 지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굳건해지고 확고해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문은 "미국이 이런 사실에 대해 더이상 '눈감고 아웅할 수 없어'(모른체 할 수 없어) 우리 나라를 '핵무장국'으로 규정한 것이라며 "우리 공화국이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미국이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나 다를바 없다"고 강조했다.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이 지난달 발의한 국방수권법(S. 1376) 본문에는 미 국방부를 상대로 '세계 핵환경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됐는데 "북한은 핵무장국"이라고 적시했다. '핵무장국' 표현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의 '핵보유국'(Nuclear Weapon State)처럼 국제법적 개념이 아니라 핵무장 능력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계기로 미국을 포함해 국제사회가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해 선전하면서 미국 등을 향해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위협의 상호 감축을 전제로 한 '핵군축 회담'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신문은 이어 NPT가 한반도 평화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 대한 미국의 주권침해 행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됐다"며 "미국이 우리로 하여금 자체 방위를 위해 핵무기를 가지도록 떼밀었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