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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태 '이면계약'에 놀아난 공군…검찰 수사 확대

이규태 '이면계약'에 놀아난 공군…검찰 수사 확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이규태(65·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이 주도한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비리에 하청대금 돌려주기와 중개수수료 대납, 연구개발 '면책' 등 각종 이면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일광공영과 국내외 참여업체가 1100억원대 사업비를 나눠 가지는 과정에서 이런 비리가 저질러진 것으로 보고 군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1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에 따르면 SK C&C는 2007년 12월28일 이 회장과 '업무제휴협약서'를 맺었다. "SK C&C를 국내 하청업체로 선정해주면 하청대금의 32%를 일광공영이 지정하는 업체에 재하청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회장은 터키 군수업체 하벨산의 국내 판매대리권을 독점하고 있었고 협약은 방위사업청이 하벨산에 정식으로 제안요청서를 보내기도 전에 체결됐다. SK C&C가 EWTS 사업의 국내 유일 협력업체로 선정된 것이다다. 이들이 C2(주전산장비)·SAS(신호분석장비)·TOSS(채점장비) 등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맡았지만 실제로는 이면계약 때문에 사업 상당 부분이 솔브레인 등 이 회장의 계열사로 재하청됐다. 이 회장은 SK C&C와 이면계약 이행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하청대금 529억원(4천412만달러)의 32%인 170억원을 TOSS 연구·개발 재하청 대금으로 요구했다. SK C&C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는 대신 하벨산으로부터 C2 연구개발에 대한 '면책'을 약속받았다. 재하청을 받은 일광공영 계열사 솔브레인은 연구개발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결국 C2는 국내 연구개발 없이 하벨산으로부터 넘겨받은 장비 그대로 장착됐다. 부실 장비에 대한 책임이 공중에 떠버린 셈이다. SK C&C는 당초 이들 장비의 유지·보수와 후속 군수지원까지 해주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구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필요한 기술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일광공영·하벨산 등과 이런 수법의 EWTS 납품사기를 공모한 혐의로 전 SK C&C 전무 윤모(57)씨를 구속기소했다. 공군 준장 출신인 이 회사 전 상무 권모(61)씨는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이다. 합수단은 당시 방위사업청에서 EWTS 업무를 맡은 신모(50) 중령을 구속하고 연루된 군 인사가 더 있는지 추궁하고 있다.

2015-06-11 10:53:0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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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전' 메이웨더·파퀴아오 수입은 나란히 1·2위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세기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지만 막상 졸전을 펼친 플로이드 메이웨더(38·미국)와 매니 파퀴아오(37·필리핀)가 최근 1년간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린 운동선수 1위와 2위로 조사됐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11일(한국시간) 지난해 6월1일부터 올해 5월 말까지 1년간 운동선수들의 수입을 조사한 결과 메이웨더가 3억 달러(3337억원)를 벌어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메이웨더는 지난해 조사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대전료로 2억8500만 달러를 챙겼고 경기 외 수입으로 1500만 달러를 더 벌어들였다. 지난달 파키아오와의 대결을 통해 대전료와 입장료 수입 2억5000만 달러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아오는 연간 수입 1억6000만 달러(1779억원)로 2위에 올랐다. 대전료로 1억4800만 달러, 경기 외 수입 1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축구 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0·포르투갈)가 7960만 달러(885억원)로 3위, 리오넬 메시(28·아르헨티나)가 7380만 달러(820억원)로 4위에 올랐다. 테니스 선수 로저 페더러(34·스위스)가 6700만 달러(744억원)로 5위,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0·미국)가 5060만 달러(562억원)로 9위에 자리했다. 여자 선수로는 마리야 샤라포바(28·러시아)가 2970만 달러(330억원)를 벌어 26위로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 2015년 운동 선수 수입 순위(단위 US 달러) 1.플로이드 메이웨더(미국·복싱) 3억(3337억) 2.매니 파키아오(필리핀·복싱) 1억6000만 3.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축구) 7960만 4.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축구) 7380만 5.로저 페더러(스위스·테니스) 6700만 6.르브론 제임스(미국·농구) 6480만 7.케빈 듀랜트(미국·농구) 5410만 8.필 미켈슨(미국·골프) 5080만 9.타이거 우즈(미국·골프) 5060만 10.코비 브라이언트(미국·농구) 4950만

2015-06-11 10:43:58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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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전남 보성 메르스 환자 10여일간 수백명 접촉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전남에서 첫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전남 보성의 60대 남성이 보성의 한 성당에서 두차례 미사를 드리고 여수의 한 결혼식장에 참석하는 등 10여일 동안 수백명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당국은 A씨가 메르스 발현전 결혼식에 참석한 이후 동선을 따라 접촉자들을 파악 중인 가운데 전남 동부지역에 메르스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전남도와 보성군에 따르면 보성군에 사는 A(64, 남)씨는 지난달 27일 폐렴 증상으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후 14번 확진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료 이후 광주까지 고속버스를 타고 이동했고 지난달 31일과 지난 7일 두차례 보성의 한 성당에서 미사를 드렸다. 또 지난 6일에는 여수의 한 결혼식장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후 7일 오전 11시쯤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된 A씨는 전남도의 통보에 따라 자택격리에 들어갔다. 보성군 보건소 관계자는 "미사에 참석한 인원은 150명 정도로 10일 저녁에도 미사가 있어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확인 중이지만 현재까지 메르스 증세를 보이는 사람은 없다"며 "현재 부인 1명만 격리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2015-06-11 10:31:10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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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경찰, 범인 체포 시 즉시 '체온 측정'…증상 확인

[메르스 사태] 경찰, 범인 체포 시 즉시 '체온 측정'…증상 확인 확진환자와 밀접접촉자 유치장에 단독수용 후 3시간마다 증상 확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경찰청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범인 체포 시 메르스 증상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메르스 확진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경우 해당 체포자를 별도 유치장에 단독으로 수용한 후 3시간마다 메르스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점검할 방침이다. 11일 경찰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수사부서 메르스 예방 및 단계별 대응 대책'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수사부서 경찰관이 사건 용의자를 긴급체포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메르스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메르스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했다. 체크리스트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나요', '메르스 확진 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밀접하게 접촉한 사실이 있나요', '본인 또는 함께 거주 중인 가족 중에 메르스 의심 증상으로 입원 치료 등을 받은 사실은 있나요'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체포자가 메르스 확진 환자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체포자를 별도 유치실에 단독으로 격리 수용하고, 3시간마다 발열과 호흡기 증상 발현 여부를 확인하게 했다. 밀접 접촉은 적절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서 확진 환자와 2m 이내에 머물거나 같은 방 또는 병실에 머문 경우 등에 해당한다. 유치인에게 메르스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당국이 직접 해당 유치인을 확인하고 경찰은 보건당국의 판단에 따라 해당 유치인을 병원으로 격리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경찰청은 밀접 접촉자는 아니더라도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해당 유치인에게 마스크를 즉시 지급하고 유치인을 별도에 유치실에 격리 수용한 뒤 보건당국의 진료를 받게 했다. 아울러 일선 경찰서의 유치장에 입감된 유치인의 체온을 하루 2차례 확인하고 격일로 유치장 내부를 소독하도록 했다.

2015-06-11 10:21:1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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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늘려…여전히 147억 부족

서울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늘려…여전히 147억 부족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늘렸지만 여전히 147억원이 부족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4318억원을 증액한 8조 1219억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11일 밝혔다. 본예산보다 5.6% 증액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때 부족하게 편성한 누리과정 등 교육시책사업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누리과정이 포함된 교육사업비가 본예산대비 26.8% 많은 3458억원 증가했다. 다음으로, 시설사업비가 24.8% 늘어난 947억원 증액됐다. 반면 인건비는 상반기 집행결과를 토대로 실소요액을 추정해 134억원 감액됐다. 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보육료 편성을 위해 목적예비비 및 교부금지방채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1952억원과 인건비, 사업비 등 교육청에서 자체 조정한 531억원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교육청은 그러나 15일분에 해당하는 147억원은 이번 추경에 편성하지 못했다며 교육부의 추가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미편성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147억원을 자체지방채로 충당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자체지방채가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결정을 존중해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5-06-11 10:14:49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