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1기 경력법관 첫 진출…재판연구원 출신 73% 포진

로스쿨 1기 경력법관 첫 진출…재판연구원 출신 73% 포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경력재판에 첫 진출한 가운데 재판연구원 출신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 졸업생은 경력재판 임용 기준인 3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추게 돼 올해부터 처음으로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대상에 포함됐다. 11일 대법원(법원장 양승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서 경력법관에 합격한 37명 중 27명이 재판연구원 출신이다. 전체 합격자 중 73%가 재판연구원 출신인 셈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21일 단기 임용공고를 통해 ▲사법연수원을 2011년 또는 2012년에 수료한 뒤 2015년 4월1일 기준으로 임용자격(3년 법률사무 재직)을 갖춘 자 ▲로스쿨을 2012년에 졸업한 뒤 2015년 7월1일 기준으로 임용자격을 갖춘 자로 임용기준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로스쿨 1기 출신도 경력법관 지원자격을 얻게 됐고, 그 중 100여명 안팎으로 알려진 재판연구원 출신 중 27명이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재판연구원(로클럭·Law clerk)은 법원에서 2년 동안 법관을 전문적으로 보조하는 역할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의 업무를 맡는다. 한편 이번 합격자 명단에는 목영준(60) 전 헌법재판관(현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의 딸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목 전 재판관의 딸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2년간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지난해 3월부터 서울의 한 로펌에 소속돼 변호사로 근무하던 중 이번 경력법관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쿨 출신 신임 법관들은 3년 이상의 경력이 채워지는 오는 7월1일 자로 임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