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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 법안' 통과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 법안' 통과 유럽연합과 협약개정 협상 진행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가시권에 들어섰다. 9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이날 브렉시트를 묻는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총선에서 압승한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총선 공약으로 2017년 이전 국민투표 실시를 약속한 바 있다. 법안은 상원까지 통과해야 최종 승인된다. 이날 국민투표 시행 법안은 찬성 544표, 반대 53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하원을 통과했다. 브렉시트에 반대해 온 노동당마저 찬성표를 던진 결과였다. 자유민주당까지 찬성표를 던졌고, 이번 총선에서 약진해 보수당, 노동당에 이어 제3당이 된 스코틀랜드독립당만이 반대표를 던졌다. 노동당은 총선 참패 이후 국민투표에는 찬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대신 유럽연합에 잔류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전략을 선택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민투표에서 유권자들에게 주어지는 질문은 '영국이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남아있어야 하는가'이다. 필립 해먼드 외무장관은 이날 법안을 설명하면서 "한 세대는 유럽에서 영국의 입지에 대해 말할 권리를 박탈당해왔다"며 "이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은 국민투표에 앞서 유럽연합과 협상을 벌일 전망이다. 영국은 유럽연합의 다른 국가로부터 이민자들이 유입되면서 복지부담이 증가하고 자국민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겪었다. 이 같은 부작용은 유럽연합 탈퇴 여론의 발단이 됐다. 캐머런 총리는 이민자들에게 차별적인 복지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유럽연합 협약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개정 요구가 관철될 경우 국민들에게 유럽연합 잔류를 호소한다는 방침이다.

2015-06-10 18:43:5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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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메르스 틈타 성완종 덮으면 특검"

"메르스 틈타 성완종 덮으면 특검" 새정치연합 '면죄부 수사' 성토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봉합 국면으로 흘러가자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숨진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그가 남긴 정권 실세 비리 의혹과 대선자금 의혹은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다"며 "검찰은 지금도 국민이 아니라 권력의 편이라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끝내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 진실 규명을 기대하는 국민은 없다"며 "검찰의 면죄부 수사를 용납할 수 없고, 검찰이 수사를 유야무야 끝내면 특검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정국을 틈타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자금 의혹에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며 "검찰은 홍준표 경남지사나 이완구 전 총리는 공개 소환했지만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7일 비공개 소환했다"며 "홍 의원이 친박(친박근혜) 실세라고 해서 검찰이 배려했는지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야당이나 여권 비주류를 수사할 때는 기세등등하고 친박 실세 앞에서는 꼬리 내린 고양이가 된다"며 "검찰이 수사할 의지가 없으면 특검을 관철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 비주류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성 전 회장 관련한 특검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주장했다"며 "다만 국회법 안에 있는 특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6-10 18:41:45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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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메르스 전선사령관, 차라리 한민구로?

메르스 전선사령관, 차라리 한민구로? 메르스에 가장 취약한 군, 환자 단 1명 확진환자 108명과 대비…신속대응 성과 [메트로신문 정윤아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10일 현재 확진자는 13명이 늘어나 108명, 사망자는 2명이 늘어나 9명에 이르렀다. 반면 메르스 환자 속출 사태가 우려됐던 군에서는 지난 3일 확진환자 1명이 발생했을 뿐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다. 군은 24시간 집단생활로 우리나라에서 메르스에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군의 이 같은 성과는 신속하고 빈틈 없는 비상대응체계가 작동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민구 국방장관을 정점으로 한 군의 비상대응 리더십이 보건당국의 리더십보다 낫다는 이야기도 된다. 현재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메르스 확산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30일부터 24시간 상황대응팀을 가동하고 전후방 지역에 모두 4개의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또 지난 2일 백승주 국방부 차관 주재로 열린 대책회의에서 상황대응반장을 국방부 보건복지관에서 차관으로 격상시키고 점검회의를 열기도 했다. 정부가 지난 3일에야 메르스 관련 첫 대책회의를 연 것과 대비된다. 정부는 발병 18일만인 지난 7일에야 메르스 병원 이름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병원 이름이 공개되기 전 일괄적인 출입통제를 실시했다.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셈이다. 또 국방부와 훈련소 출입자들에 대해 일일이 체온을 잴 정도로 메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현재도 전면통제아래 의심환자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실시간 상황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 메르스의 군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군에 예방수칙을 시달했고, 군내 메르스 환자 접촉자와 감염 의심자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확진환자에 대해 4차 검사를 실시했고,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속한 격리조치를 취했다. 지난 4일 오산기지에서 최초 확진환자가 발생한 직후 오산기지 내 예비군 훈련을 잠정 중단했다. 메르스 확산이 멈추지 않자 훈련병을 비롯한 현역군인 전체에 대한 출입통제에 들어가기도 했다. 주의 단계에서 상황을 관망하던 정부와 대비된다. 전방부대는 군의 아킬레스건이다. 메르스에 뚫릴 경우 학교처럼 휴전선을 비운 채 잠시 문을 닫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안보관광지 통제를 위해 군부대는 인근 지방군청에 출입통제를 요청했다. 경기도 파주시와 연천군 등 서북부전선과 강원 양구군 중동부전선 최전방 안보관광지 운영이 중단됐다. 보건당국은 초기 격리대상자 관리에 실패하면서 메르스 확산을 초래했다. 밀접 접촉자 파악에도 느슨했다. 무엇보다 메르스 병원 등 관련 정보를 늑장공개해 사태 확산을 자초했다.

2015-06-10 18:39:04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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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호주 이어 영국…미군 '탄저균 실험' 의혹 증폭

한국·호주 이어 영국…미군 '탄저균 실험' 의혹 증폭 2012년 시작된 목성 프로젝트 일환으로 탄저균 실험 목성 프로젝트 이전부터 탄저균 실험 의혹 제기돼 [메트로신문 정윤아기자] 한국과 호주에 이어 영국에도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된 것으로 10일 드러났다. 미군의 탄저균 배송사고는 영국에서 2007년에, 호주에서 2008년에 발생했다. 미군은 한국 오산기지에서의 배송사고는 올해 처음이라고 했다. 미군은 배송된 탄저균으로 생물무기 실험을 했다. 지난 2012년 11월 미 국방부가 수립한 목성(JUPITR)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파악된다. 공교롭게도 목성 프로젝트 책임자는 한국, 호주, 영국을 프로젝트 관련국으로 적시한 바 있다. 2012년 목성 프로젝트 이전부터 탄저균 실험이 진행됐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프로젝트 책임자인 피터 이매뉴엘 박사는 지난해 12월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목성 프로젝트는 확실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진보된 실험"이라며 "생물무기감시포털(BSP)은 이런 실험의 완벽한 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BSP는 이미 우리의 동맹인 호주와 영국 그리고 주한미군을 포괄하고 있다"며 "또 다른 나라들이 포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 국방부는 목성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인 2013년 10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미군 의학연구사령부에서 한미 공동 BSP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세계 최초의 국가 간 BSP 구축 협약이었다. 프로젝트에 적시된 대로 미 국방부는 동맹국과의 BSP 구축에 나섰다는 방증이다. 프로젝트는 탄저균 실험 내용도 담고 있다. 공개된 미 국방부의 문서와 동영상 자료에 따르면 목성 프로젝트는 한미 간 BSP를 구축하고, 분석장비와 감시기를 설치해 최종적으로 조기경보 체제를 갖추자는 게 골자다. 탄저균은 대표적인 경보체제 적용 대상이다. 이를 감안하면 탄저균 실험이 한국 외에도 호주와 영국에서도 실시됐을 공산이 크다. 2007년 영국에서의 탄저균 오배송과 2008년 호주에서의 오배송이 목성 프로젝트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이유다. 더 나아가 목성 프로젝트의 전 단계로 영국과 호주에서 탄저균 실험이 있었고, 목성 프로젝트 이후 보다 발전된 형태의 실험장소로 한국이 선택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날 주한미군은 오배송된 탄저균으로 인한 감염자는 없다며 사실상 한국에서의 탄저균 문제에 대해 종결선언을 했다. 우리 국방부도 이를 수용한 상태다. 주한미군이나 우리 국방부는 목성 프로젝트에 대한 의혹에 대해 해명하지 않고 있다. 미국 측의 해명은 탄저균 오배송에 따른 감염 여부에만 국한돼 있다. 오배송 문제가 애초 보고보다 심각하지만 낮은 농도와 밀폐포장으로 위협은 없다는 내용이 골자다. 목성 프로젝트는 미군의 탄저균 오배송 사고를 계기로 드러났다. 미국 CNN방송 등 외신들에 따르면 현재까지 탄저균 오배송 대상 시설은 미국 본토, 한국, 호주, 영국 등 모두 68곳으로 늘어났다. 최초 미 국방부의 발표에서는 오산기지를 포함해 10곳에 불과했다.

2015-06-10 18:38:40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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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황교안에 '사면' 자문 의뢰했나

누가 황교안에 사면 자문 의뢰했나 '산업은행 알선수뢰 천신일이냐' 질문 쇄도 황교안 "작은 기업"…증인들 "모른다" 함구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 재직시절 사면 자문을 맡은 것을 두고 해당 사건 의뢰인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10일 열린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강용현 태평양 대표변호사에게 사면 자문 의뢰인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천신일 세중 회장이 의뢰한 게 아니냐는 질의가 줄을 이었다. 천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으며 이명박 정부 임기 말 마지막 특별사면에 포함돼 논란이 일었던 인물이다. 당시 세중나모여행 회장이었던 그는 산업은행 워크아웃 알선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2012년 1월 4일 사건명이 '사면'인 신고서가 있다"며 "1월 5일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격으로 천 회장이 상고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기사를 보면 검찰 관계자가 1·2심이 같으니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결론이 같을 예정이라 상고를 포기한다고 얘기했다"며 "이건 누가 상고를 포기하라는 디자인을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총리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총리 후보자 스스로 밝혀야 한다"며 황 후보자가 소속했던 태평양에서 밝힐 것을 촉구했다. 김광진 의원은 "의뢰인들의 신상 등은 개인정보라 말하기 어렵겠지만 많은 분이 궁금해한다"며 "사면 대상자가 천 회장 아니냐"고 강 변호사에게 재차 물었다. 강 변호사는 "내용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천 회장이 태평양에 의뢰한 민사사건이 있는가"라고 물었지만 역시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홍종학 의원도 같은 질문을 던졌으나 강 변호사는 "대표가 변호사 수임 사건을 다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지난 9일 여야는 황 후보자가 퇴임한 이후 수임한 사건 중 공개되지 않았던 19건의 열람 문제를 두고 대치하다 의뢰인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비공개 열람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이 19건 중에는 황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이던 2012년 1월 4일 사면 관련 법률자문을 수임했다는 사실이 적시돼 있었다. 황 후보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 사면과 전혀 관계가 없고 작은 기업의 기업인에게 사면 절차에 대해 자문해준 것에 불과하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기업도 아닌 작은 기업이 단순히 사면절차와 과정에 관해 묻기 위해 대형로펌인 태평양에 많은 수임료를 지출한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15-06-10 18:38:11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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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도서] 어리버리 신입 사원 슈퍼 루키 되는 법…미생에서 완생으로 사는 법

[신간도서] 어리버리 신입 사원 슈퍼 루키 되는 법…미생에서 완생으로 사는 법 ◆어리버리 신입 사원 슈퍼 루키 되는 법 문학세계사/김대영 지음·정훈이 그림 사회 초년생들과 신입사원들을 위한 직장 생활 지침서 '어리버리 신입 사원 슈퍼 루키 되는 법'은 작은 회사부터 시작해 대기업까지 오랜 기간 현장에서 근무한 저자가 후배들을 위해 쓴 책이다. 피상적인 조언이 아닌 마음속에서부터 행복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선배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으로 모아져있다. 책의 내용은 부제로 사용된 문구인 '조금 더 똑똑하게, 조금 더 행복하게, 조금 덜 아프게'라는 세 개의 챕터로 나뉘어져 있다. 대부분의 내용들은 저자가 실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실수하거나 후회하며 얻게 된 살아 있는 경험과 교훈들이다. 칭찬을 받지 말라고 한다거나 상사와 연애를 하라고 주장하고, 메모는 할 필요가 없으며 시킨 일보다 시키지 않은 일을 하라고 이야기한다. 기존에 들어왔던 이야기들과 달리 인식전환을 통해 새롭게 바라본 근원적이고 유용한 현장의 이야기들이다. 저자인 김대영은 이른바 SKY를 나오거나 해외 MBA를 다녀오는 등의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은 아니다. 작은 인터넷 회사와 언론사를 거쳐 모든 취업준비생들이 꿈꾸는 대기업에 들어가 십여 년 몸담으며 팀장을 하기도 했다. 현재는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다. 대학 시절 화려한 스펙을 쌓은 것은 아니지만 회사 생활을 하며 하나 둘 쌓은 경력이 지금껏 큰 욕 먹지 않고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한다.

2015-06-10 18:22:30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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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사태] 메르스 확산 언제까지...격리자 3439명, 메르스 확진 108명 늘어

치료병원, 진료병원, 안전병원 복지부 홈페이지 공개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이번주에 메르스 기세가 꺾일 것이라는보건당국의 예상과는 달리 메르스 확진 환자가100명을 넘어서면서 격리자 수도 3439명으로 늘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10일 오전 현재 메르스 격리자 수가 전날보다 547명 증가한 3천439명이라고 밝혔다. 229명은 확진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확진자는 앞으로 더 추가 될 전망이다. 또 10일 오전 90번(62)·76번(75·여) 환자가 치료 도중 숨져 전체 메르스 사망자는 9명으로 늘어났다. 두 환자 모두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14번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이다. 확진 환자 108명 가운데 11번, 23번, 24번, 28번, 35번, 42번, 51번, 58번, 74번, 83번, 94번 환자 등 11명은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11명 중 한 명인 박원순 시장을 비난했던 '서울삼성병원' 의사 A씨(38)의 상태도 산소마스크를 쓸 정도로 위독해졌다. 보건당국은 메르스 확진환자, 의심환자, 일반 환자가 각각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방식의 메르스 대응 의료체계를구축하기로 했다. 음압격리실에서 중증 확진환자를 진료하는 대학병원급 '치료병원' 16곳과 중증 의심환자를 진료하는 병원급 '노출자 진료병원' 32곳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거나 거쳐가지 않은 병원 중 안전병원을 지정해 메르스가 종식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만약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적 없지만 증상이 의심되는 사람은 응급실 밖에 별도로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는다. 치료병원으로 서울 보라매병원, 대전 충남대병원, 경기 분당서울대병원, 충남 단국대 병원 등이 운영되며 노출자진료병원으로는 서울 서북병원, 대전 대청병원, 경기 수원의료원 등이 지정됐다. 한편 메르스 환자가 감염된 건수는 삼성서울병원이 47건으로 가장 많고 평택성모병원 36건, 건양대 병원 9건, 대청병원 8건, 한림대동탄성모병원3건, 서울아산병원 1건으로 집계됐다. 보건당국은 여의도성모병원에서도 1건의 감염이 발생했다고 밝혔지만, 이 환자의 경우 감염 장소가 확실하지 않다.

2015-06-10 18:18:22 최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