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8일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출범 "韓 경제의 미래 먹거리 창출 논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출범하고 지난 총선 때 여야가 함께 합의한 공약과 민생법안들을 신속 처리한다. 여야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출범 회동을 갖는다. 여당에선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나온다. 야당에선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다.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는 지난 여야 대표 회담의 합의 사항으로 지난 총선 때 여야가 함께 합의한 공약 정책과 민생법안들을 정쟁과 무관하게 민생법안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는 취지다.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는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 창출, 자산시장 밸류업,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저출생 대응, 지역 격차 해소,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의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기에서 다루게 될 주요 법안들은 첫 번째 반도체, 인공기능(AI), 국가기간전력망 확충과 같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재도약하는 법안"이라며 "두 번째는 자본시장법과 같은 자산시장을 밸류업 하는 법안이다. 세 번째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이다. 네 번째는 저출생에 대응하고,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법안이다. 마지막으로는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입장문을 내고 ▲미래 산업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반도체 산업과 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 완화 방안 및 자영업·소상공인 지원방안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방안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과제 ▲지구당 부활 등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 티메프 사태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와 공정거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입법 등을 살피기로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터업 프로젝트 법안'도 다룰 것이며, 쌀값 안정화 등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논의하겠다"면서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에너지요금을 포함하는 등 양당이 필요성에 공감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야가 공통으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인다. 여당은 반도체 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투입해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기업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고, 야당은 세액 공제 대폭 확대 등 대규모 간접 지원이 핵심 골자인 특별법을 내놨다.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안이니 만큼, 부처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