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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통신비·맥주·차 수리비 인하…'경쟁촉진 3법' 추진

새정치민주연합이 사실상 2~3개의 대기업이 독식해온 '통신비·맥주·자동차 수리비'의 독과점 구조를 깰 '경쟁촉진 3법'의 입법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독·과점 폐해와 대기업 담합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초점을 각종 규제 시행에 맞춰 왔다면 이제는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 소비자가 내야 할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과 정책위원회가 26일 국회에서 개최한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촉진 3법 정책토론회'에서는 이동통신·자동차 수리·맥주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병헌 의원은 알뜰폰 도매 제공 의무 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 전체로 확대해 통신비를 낮추는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을, 민병두 의원은 대기업이 소유한 자동차 외장부품의 디자인 권리를 제한해 대체부품 사용을 활성화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주장했다. 홍종학 의원은 주세법을 개정, 중소 맥주 업체의 판로를 다양화하고 맥주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의 기준 요건을 완화해 경쟁을 촉진할 것을 제안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경쟁촉진 3법'으로 묶어 당론화 과정을 밟을 계획이다. 이러한 목소리는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는 대표적인 방안으로 반독점 규제 강화를 외치고 이를 경제 민주화로 내세워 온 야당의 기조와는 사뭇 다르다. 3년 전 총선·대선에서 야당의 주된 정책 무기였던 경제 민주화 이슈를 여당에 빼앗긴 채 선거에 패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선제적인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요금인가제는 SK텔레콤, KT등 대기업 이동통신사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반드시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당초 시장지배 사업자를 견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세법은 하우스맥주나 중소기업의 세금(주세)이 대기업 맥주보다 더 많은 현재의 구조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우리나라 주세법은 생산량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주요 선진국과 달리 공장 출고가에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생산량이 적은 하우스맥주나 중소기업 캔맥주는 가격(출고가)이 비싸서 부과되는 세금(710원)이 대기업(395원)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다. 자동차 수리비 인하법은 국내 완성차 업체가 생산한 자동차 대체부품의 의장특허 기간을 3년 정도로 제한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특허 기간 이후부터는 순정품이 아닌 대체부품 사용이 가능해 자동차 수리비를 절반 가까이 낮출 수 있다. 민 의원은 "맥주의 경우 상위 2개 회사가 95%의 시장 점유율을, 통신비의 경우 상위 3개 회사가 사실상 100%의 시장 점유율을, 자동차의 경우 상위 2개 회사가 75%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며 "대기업의 독과점적 시장구조에서는 소비자의 이익이 제대로 실현될 수 없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어 "경쟁촉진 3법은 '경제 민주화 3법'이자 새정치민주연합 버전의 '창조 경제 3법'이기도 하다"며 "이 법안들은 모두 '경쟁촉진을 통한 경제 민주화'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경쟁촉진은 곧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경제민주화 수단"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연초부터 경제 중심의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주정책연구원이 '중산층 키우기' 보고서를 발표하며 "'서민vs중산층'이라는 기존의 낡은 구도를 깨고 중산층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정치를 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당권주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당 대표 후보는 "우리 당 위기의 본질은 계파 갈등이 아니라 당이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 국민의 삶의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정당이라는 믿음을 주지 못한 것"이라며 "정치 정당에서 경제 정당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후보는 "시장과 경쟁도 경제 민주화의 영역인데 우리가 그 틀 속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는 비판을 자성하게 된다"며 "규제와 경쟁을 '좋다, 나쁘다'의 이분법으로 볼 게 아니라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토론회에 이어 내달 5일에는 중소기업의 해외직판 온라인 쇼핑몰 개설을 돕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경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2015-01-26 14:42:42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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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터뷰] '허삼관' 하지원, 그녀에게 소중한 '지금 이 순간'

하지원(36)이 엄마가 됐다. 그것도 세 아이를 둔 친구 같은 엄마다. 철부지 남편이 못마땅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함께 가족을 굳건히 지켜가려는 따뜻함이 있는 그런 엄마다. 고생도 도전도 마다하지 않는 배우 하지원에게 영화 '허삼관'의 엄마 옥란은 자연스러운 행보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지원이 이 도전을 처음부터 쉽게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센' 캐릭터는 해봤지만 '억센' 캐릭터는 안 해본 하지원에게 옥란은 맞지 않는 옷과도 같았다. 그런 하지원을 '허삼관'으로 이끈 것은 시나리오에 대한 호감, 그리고 감독 겸 주연을 맡은 배우 하정우의 한 마디 말이었다. "정우 씨가 저와 옥란이 너무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궁금했어요. 뭐가 나와 어울린다는 거지? (웃음) 그런데 '허삼관'은 시나리오를 읽고 난 뒤 그 잔상이 머리속에 남더라고요. 궁금했어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옥란을 제가 표현하면 어떨지 말이죠." 연기 인생 첫 엄마 연기였지만 하지원은 철저한 캐릭터 분석 대신 자연스럽게 역할에 녹아드는 방식을 택했다. "모성애는 계산한다고 표현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 놀았어요. 아이들과도 편안하게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감정이 나왔죠. 최대한 '릴렉스'하면서 찍었어요." 배우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주는 하정우 감독의 배려, 그리고 많은 선배 배우들이 함께 하는 즐거운 촬영 현장은 드라마 '기황후'의 연이은 밤샘 촬영으로 지쳐 있던 하지원에게 크나큰 '힐링'이 됐다. 영화는 제목처럼 하정우가 연기하는 허삼관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매 작품마다 늘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이끌어왔던 하지원이 하정우의 뒤를 받쳐주는 모습은 일면 낯설다. 그러나 하지원은 "처음부터 캐릭터가 아닌 시나리오를 보고 선택한 영화였다"며 "엄마라는 역할을 이렇게 예쁜 영화로 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행운이었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액션 같은 장르영화에서 주로 활약한 하지원에게 가슴 따뜻한 감동을 전하는 '허삼관'은 자신의 필모그래피에서 좋은 기억과 경험으로 남았다. 2000년 '진실게임'으로 충무로에 첫 발을 내딛은 하지원은 여배우로서는 쉽지 않은 도전을 과감하게 소화하며 15년 남짓한 긴 시간을 많은 작품들로 채워왔다. 배우로서 한 길을 걸어오는 동안 힘들거나 지치는 순간이 있었을 법 하다. 그러나 하지원은 "배우라는 직업이 지겨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한다. "배우라는 게 일 같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좋으니까 하는 거죠. 좋아하는 걸 하니까 에너지가 계속 나오는 것이고요(웃음)." 엄마 연기까지 소화해낸 하지원에게 또 다른 도전이 남아 있을까. 하지만 하지원은 "아직 욕 연기는 제대로 해보지 못했다"며 웃음을 지었다. 옥란처럼 한 사람의 삶을 깊이 있게 표현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연기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도 생겼다. 올해도 바쁜 한 해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서두를 생각은 없다. 하지원에게 중요한 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지금 이 순간'이에요. 다음의 무언가를 미리 고민하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기에 배우로서도 현장을 더 많이 즐기면서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연기를 계속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웃음)." 사진/라운드테이블(이완기)

2015-01-26 14:28:52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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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 현상금 3500만원 걸려…네티즌 수사대 범인 색출 나서나

크림빵 뺑소니, 현상금 3,500만원 걸려…네티즌 수사대 범인 색출 나서나 만삭의 아내와 태어날 아기를 위해 크림빵을 사오다 뺑소니를 당해 안타까움을 자아낸 일명 '크림빵 뺑소니'사건에 현상금이 걸려 화제다. 경찰은 "뺑소니 사고와 관련해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제보나 단서를 제공한 시민에게 신고 보상금 5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별도로 강씨의 유족이 현상금 3000만 원을 내걸어 총 현상금은 3500만 원에 달할 예정이다. '크림빵 뺑소니' 사고의 피해자인 강씨(29)는 10일 오전 1시 30분 경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귀가 도중 뺑소니 차량에 치여 끝내 숨졌다. 강씨가 부인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문자 내용에는 "돈이 없어 케이크를 대신 크림빵을 사서 미안하다"고 해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청주 흥덕 경찰서는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사고 당시 하얀색 BMW5 승용차를 용의 차량으로 보고 인근 수리업체에서 차량의 행방을 찾는 등 수사력을 집중했다. 그러나 CCTV 화질이 워낙 좋지 않아 식별이 어려워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네티즌 수사대'가 경찰의 수사에 동참했다. 한 누리꾼은 해당 CCTV 화면을 최대한 확대해 용의 차량의 번호를 분석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한편, 강씨와 그의 아내는 모두 사범대를 졸업해 임용고시를 준비했고, 형편이 어려워 강씨는 임용고시를 포기한 채 생계를 위해 화물차 운전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5-01-26 14:04:04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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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쇼핑, '2015 설맞이 할인대잔치' 실시…신선식품 최대 30% 할인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설날을 맞아 2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우체국쇼핑 설맞이 할인대잔치'를 열고 7196개 지역특산물을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맞이 할인대잔치에서는 설명절 인기상품인 사과, 배, 곶감, 멸치, 한과, 조미구이김 등 실속있는 선물과 고급상품인 한우, 굴비, 전복, 옥돔 등 다양한 신선식품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우체국쇼핑을 통해 판매한다. 우체국쇼핑은 전국 3600여개 우체국 창구와 우체국쇼핑몰은 물론, 우편고객만족센터(1588-1300)와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다. 특히 행사 기간 우체국쇼핑을 통해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크루즈 여행, 스마트TV, 노트북 등 다양한 경품행사와 할인쿠폰이 80만장 이상 제공된다. 또 '우체국쇼핑'으로 검색해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경우 모바일에서만 제공되는 다양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설 명절 기간 우편물은 약 1561만개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원활한 처리를 위해 2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를 특별처리기간으로 정하고 1300여명의 인력과 2100여대의 차량을 추가 투입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에는 토요일에도 배달해 설 우편물의 완벽한 처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설 명절 이전에 우편물을 받기 위해서는 가급적 2월 12일 이전에 발송하는 것이 좋다"며 "우편물 표면의 수취인의 주소 및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소포우편물도 안전하게 정시 배송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2015-01-26 14:01:56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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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틸리케호'서 빠진 지동원 연습경기 결승골 '부활 날개짓'

후반기 시작 앞두고 독일 2부리그 팀과 연습경기서 '눈도장' 2015 아시안컵을 치르고 있는 '슈틸리케호'에 빠진 지동원(25·아우크스부르크)이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후반기 시작을 앞두고 2부리그 팀과의 연습경기서 골 맛을 봤다. 지동원은 26일(한국시간) 독일 퓌르트의 슈타디온 암 라우벤벡에서 열린 그로이터 퓌르트와의 연습경기에서 후반 11분 팀의 역전 결승골을 터뜨려 팀의 2-1 승리에 앞장섰다. 2014-2015 시즌을 도르트문트에서 시작했으나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하던 지동원은 지난해 말 아우크스부르크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새 출발을 준비 중이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지동원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 소속이던 2013년 임대된 것을 시작으로 인연을 이어온 익숙한 팀이다. 지동원은 후반기 첫 경기를 앞두고 연습경기에서 승리를 이끄는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팀에 좋은 인상을 남겼다. 이날 전반 27분 베네딕트 뢰커에게 선제골을 허용한 아우크스부르크는 후반 시작하며 교체투입된 카이우비가 후반 4분 헤딩 동점골을 터뜨린 데 이어 지동원의 결승골까지 나오면서 역전승을 거뒀다. 아우크스부르크 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동원이 종료 직전 3-1을 만들 뻔했으나 슈팅이 골대를 살짝 빗나갔다"며 지동원의 활약을 전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다음달 2일 국가대표 김진수(23)가 속한 호펜하임과 18라운드 홈경기에 나선다.

2015-01-26 13:53:17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