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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다음은 영국?···EU 탈퇴 국민투표 예정

그리스 조기총선에서 '유로존 탈퇴(그렉시트)'를 공공연하게 언급해왔던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이 압승하자 전 세계인의 눈길은 영국으로 쏠리고 있다. 5월로 예정된 영국 총선에서 재집권 가능성이 높은 보수당이 2017년까지 'EU(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시리자 "국가채무 절반 탕감하라" AP·AFP 등 주요외신은 25일(현지시간) 치러진 그리스 총선에서 시리자가 득표율 36.5%로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따라 그리스의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탈퇴 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신임 총리로 유력한 알렉시스 치프라스(40) 대표는 그리스의 국가채무가 지속가능한 수준이 아니라며 국제통화기금(IMF), EU, 유럽중앙은행(ECB)으로 구성된 대외채권단 '트로이카'에 채무탕감 등을 요구해 왔다. 특히 치프라스 대표는 "3200억 유로(약 390조원) 규모인 그리스 국가채무의 절반 정도를 탕감해야 한다"며 구제금융 재협상 의지를 거듭 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리스의 최대 채권국인 독일은 채무탕감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EU도 그리스의 채무를 조정한다면 이탈리아 등 국가채무 비율이 높은 다른 회원국이 연쇄적으로 탕감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강경한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2월 말까지 새 정부와 트로이카가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거나 구제금융 프로그램 종료 시한을 연장하지 못하면 '우발적 그렉시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U 지지율 8년 만에 22%P 급락 유로존에 속하지 않는 영국에서도 EU 탈퇴 여부가 총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EU 탈퇴를 강하게 주장하는 극우 성향 독립당의 지지율이 크게 오르자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실시를 승부수로 내세웠다. 캐머런 총리는 최근 BBC와의 인터뷰에서 "총선 결과에 따라 독립당과 연정 협상을 벌일 수 있다"고 밝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의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올해 총선이 예정된 스페인, 포르투갈, 덴마크, 핀란드, 에스토니아, 폴란드도 비상이 걸렸다. 이들 국가에서는 유로화와 유럽 통합에 반대하는 극우 극좌파 신생 정당들이 돌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U에 대한 유럽인들의 지지율도 급락하고 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EU 주요 회원국 10개국 조사 결과, 2007년 52%였던 EU 지지율이 현재는 30%대로 내려앉았다고 이날 전했다. 텔레그래프는 "그리스를 시작으로 영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의 총선에서도 EU·유로존에 대한 '민중 봉기'가 일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15-01-26 16:40:29 이국명 기자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정종섭 사퇴해라"

여야는 26일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전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일제히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연말정산 논란에서 확인된 성난 민심을 다시 자극할까 우려하는 모습이었다. 야당에서는 정 장관 사퇴 요구까지 나왔다. 새누리당은 지방재정 마련을 위한 세수확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적극적인 처리 노력 등이 선행되지 않는 한 2월 임시회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안전행정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선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2월 국회에서 주민세·지방세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안행위 소속 의원도 "지금 지자체장들이 발을 뒤로 빼는 상태에서 정부·여당이 덤터기를 쓸 이유는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새누리당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세수 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지방세제 개편안 처리의 의지를 다졌다. 연말정산 이후 확연히 달라진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애초 지방세제 개편 방향 자체가 또다른 서민 증세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인재근 비상대책위원은 "정 장관이 대표적 서민증세인 주민세 및 자동차세 인상을 강행하겠다고 했는데 청와대와의 교감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번에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추진한다면 국회와 정당의 역할을 저버린 대가를 호되게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행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성명에서 "연말정산 세금폭탄으로 민심이 들끓는 상황에서 주민세·자동차세를 인상해 세금폭탄을 투하하겠다는 정 장관의 안일한 인식과 태도에 국민은 더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장관직 사퇴를 촉구했다.

2015-01-26 16:27:59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