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전문]여야, 1월 9일 운영위 개최 합의…임시국회 정상화

여야가 임시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열고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을 다룰 국회 운영위 소집과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 및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구성·운영방안 등 그동안 논란이 됐던 현안을 일괄 타결했다. 다음은 양당 간 합의문 전문이다. 1. 국정조사 가. 자원외교 비리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정조사 요구서가 의결된 때로부터 100일간 조사를 실시한다. 단, 필요한 경우 특위에서 합의하여 1회에 한하여 2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나. 국정조사 요구서는 2014년 12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는 2015년 1월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이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되 전체 18인의 의원으로 한다. 2. 공무원연금개혁 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제반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국회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라고 한다)를 구성한다. 나. 연금특위의 활동기한은 연금특위 구성결의안이 의결된 때로부터 100일간 활동한다. 단 필요한 경우 연금특위에서 합의하여 1회에 한하여 2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연금특위의 위원장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되 14인의 의원으로 한다. 라. 연금특위 구성결의안은 2014년 12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마. 국회에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 (1) 국민대타협기구는 20인의 위원으로 2014년 12월 30일까지 구성하되, 위원은 각 교섭단체에서 지명하는 8명(국회의원 2명, 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단체 소속 2명,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4명으로 한다)과 정부 소관 부처의 장이 지명하는 4명으로 한다. (2) 국민대타협기구의 운영은 여야가 1명씩 공동위원장을 선출하여 공동위원장이 합의하여 운영한다. (3) 국민대타협기구에는 공무원연금개혁소위원회,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소위원회, 재정추계검증소위원회를 구성하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은 과 같이 정한다. (4) 국민대타협기구는 연금특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90일간 활동한다. (5)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논의하기 위하여 공청회, 청문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6) 국민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단수 또는 복수안으로 마련하여 연금특위에 제출한다. 제3항의 기간 내에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활동기한 내에 논의된 사안을 정리하여 연금특위에 제출한다. (7) 연금특위는 국민대타협기구가 제안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적극 반영하여 공무원연금 관련 법률안을 심사 의결하고, 여야는 연금특위 활동기한 종료 때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3.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간 합의사항을 존중하여 관련 법률안 등을 12월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4. 특별위원회 관련 사항 가. 2014년 12월31일에 활동이 종료되는 6개의 국회특별위원회 중, 지속가능 발전특별위원회, 지방자치 발전특별위원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발전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5년 6월30일까지 연장한다. 나.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대회 지원특별위원회는 2015년 6월30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위원장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맡는다. 다. 동북아 역사왜곡 대책특별위원회는 활동을 종료한다. 라. 전월세 대책, 전월세전환율 조정,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등록제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년 6월30일까지 활동하며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이 맡는다. 5. 국회일정 가. 운영위원회는 2015년 1월 9일 개최한다. 나. 경제회생 및 민생관련 법률안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인사안 등 현안 처리를 위하여 2015년 1월 12일 본회의를 소집한다. 1. 국민대타협기구의 소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공무원연금개혁소위원회와 노후소득보장제도개혁소위원회는 각 위원 10명으로 하고, 각 교섭단체에서 국민대타협기구의 위원 중에서 4명씩(국회의원 1명,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소속 2명, 공무원연금가입 당사자단체 1명) 추천하고, 정부 소관부처의 장이 2명씩 지명하여 구성한다. 나. 재정추계검증소위원회는 위원 6명으로 하고 각 교섭단체에서 국민대타협기구의 위원 중에서 2명씩(전문가 1명, 공무원연금가입 당사자 단체 1명) 추천하고 정부 소관부처의 장이 2명씩 지명하여 구성한다. 다. 재정추계검증소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원연금개혁소위원회 또는 노후소득보장제도개혁소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2. 국민대타협기구의 논의 안건과 논의 절차는 공동위원장이 합의하여 정한다.

2014-12-23 20:25:12 이재영 기자

MBC '가요대제전' 누가 나오나? 러블리즈부터 태진아까지 '세대초월'

MBC '가요대제전' 라인업이 공개됐다. 오는 31일 열리는 MBC '가요대제전'에는 동방신기·러블리즈·레드벨벳·마마무·방탄소년단·보이프렌드·블락비·빅병·선미·소녀시대·소유X정기고·씨엔블루·에일리·인피니트·임창정·태민·태진아·티아라·플래닛쉬버·허각&정은지·형돈이와 대준이·홍진영·효린X주영·2PM·포미닛·AOA·에이핑크·B1A4·비스트·비투비·크러쉬·다이나믹듀오·플라이 투 더 스카이·걸스데이·갓세븐·카라·SM 더 발라드 태연&종현·시크릿·씨스타·틴탑·빅스·자이언티가 출연한다. 총 41팀 170여명의 가수들이다. 이들은 MBC '가요대제전'에서 역대급으로 풍성한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최연소 러블리즈의 예인(1998년생)부터 최고령 태진아(1953년생)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하께하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축제를 준비 중이다. 이번 MBC '가요대제전'에서는 아이돌의 7080 가요 무대, 추억의 옛 노래와 2014년 히트곡들이 섞인 개성만점 퓨전 무대, 다양한 장르의 파격 컬래버레이션 무대 등 특별한 무대를 공개할 예정이다. 사회는 김성주, 전현무, 이유리, 소유, 혜리가 맡았다. MBC '가요대제전'은 오는 31일 밤 일산 드림센터와 상암 신사옥 이원 생중계로 진행된다.

2014-12-23 20:19:37 장병호 기자

검찰, '땅콩회항' 조현아 24일 사전구속영장 청구(상보)

증거인멸 주도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도 구속영장 검찰이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40·여)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23일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강요죄 등 혐의로 24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 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7일 피의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폭행 혐의 일부에 대해 끝까지 부인했지만 검찰은 참고인 조사 내용과 일등석 승객이 제출한 모바일메신저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키로했다. 검찰은 "사법경찰권이 있는 사무장이 폭력 행위와 사적 권위에 의해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쫓겨나면서 사무장 개인의 권익이 침해되고 항공기내 법질서에 혼란이 발생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 조 전 부사장의 행동으로 이미 관제탑의 허가를 받아 예정된 경로로 이동 중이던 항공기가 무리하게 항로를 변경함으로써 비행장내 항공기 운항의 안전이 위협받았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증거인멸·강요)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될 예정이다. 검찰은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이후 임직원을 동원해 허위 진술이나 서류 작성을 강요하는 등 증거를 조작하고 관련 증거를 없애 진상을 은폐한 행위도 확인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직접적으로 증거인멸을 주도하거나 지시했다는 부분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범죄사실에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2014-12-23 20:09:00 김형석 기자

박현정 서울시향 대표, 폭언·성희롱 사실로 드러나

박현정(사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의 직원들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성희롱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23일 박원순 서울 시장에게 박 대표에 대한 징계와 함께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 제안에 따라 서울시향 이사회는 박 대표의 거취를 놓고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오는 26일 예정된 이사회에 박 대표의 해임 안건은 없지만 당일 박 대표에 대한 논의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박 대표는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이 낸 호소문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해달라는 진정서를 지난 1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2014-12-23 19:42:59 김형석 기자

여야, 임시국회 정상화 합의…1월 9일 '비선 의혹' 운영위 개최(종합)

여야는 23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다루기 위한 국회 운영위를 내년 1월 9일 소집하기로 하는 등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지난 17일부터 국회 파행의 원인이었던 운영위 소집에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12월 임시국회는 엿새 만에 정상화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토위 간사가 참석한 '4+4' 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내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해외자원개발 국조특위 구성과 관련한 세부 사항에도 합의했다. 연금 특위 구성 결의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100일간 활동하되 필요하면 1회에 한해 2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도 30일까지 국회 내에 설치하기로 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연금 특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90일간 활동한다. 여야는 또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서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국조 계획서는 내년 1월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는 국정조사요구서가 의결된 때부터 100일간 활동하고 필요시 1회에 한해 25일 범위 내에서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2014-12-23 19:04:33 조현정 기자

여야, 임시국회 정상화 합의…운영위 1월 9일 개최(1보)

여야는 23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한 국회 운영위를 내년 1월 9일 소집하기로 하는 등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3+3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또 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서와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구성결의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함께 의결하기로 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의 국정조사 계획서는 1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활동 시한은 공무원 특위와 함께 100일로 했으며 1회에 한해 2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2014-12-23 18:54:59 조현정 기자

국토부, '땅콩 회항' 사건 조사관 검찰에 수사의뢰

국토교통부가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 대한항공에 대한 '봐주기 조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은 조사관 중 1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17일부터 벌인 특별자체감사를 통해 조사단과 대한항공 측의 유착관계가 상당 부분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서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특별 자체감사로 (국토부) 조사관과 대한항공 간 유착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만약 유착이 있었다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자체감사를 조속히 마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박창진 사무장을 조사할 때 객실 담당 여모 상무를 19분간 동석시키는 등 조사의 기본을 깡그리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14-12-23 18:45:34 이재영 기자

KT SAT, 위성 활용 '조업감지 시스템'으로 미래부장관 표창

위성을 활용해 원양어선의 불법 어업을 예방하는 KT SAT의 원양어선 조업감시 시스템이 23일 '대한민국 정보통신기술(ICT) 이노베이션 대상'에서 미래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KT SAT의 원양어선 조업감시 시스템은 위성 사물통신(M2M)을 기반으로 어선의 위치와 속도, 항적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 후 의심되는 어선을 탐지하고 자동 경보를 보내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1월과 11월 미국과 EU로부터 각각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되면서 필요성이 대두됐다. KT SAT은 ▲조업감시장비 도입 및 구축 ▲조업감시 시스템 구축 ▲조업감시센터 기반 구축 등 시스템 개발 전반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했다. 이 시스템의 개발에 힘입어 EU의 대한민국 불법어업국 지정은 지난 6월 유예 통보됐으며, 미국의 예비 판정 보고서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내년 1월로 예정된 불법어업국 지정 최종 평가에서도 좋을 결과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KT SAT은 일반적으로 3~6개월 소요되는 시스템 구축기간을 단축해 최단 기간인 40일 내 국내 순수 기술로 이 시스템을 구축 완료했다. 또 국내외 유사 서비스와 비교 시 높은 데이터 통신 안전성을 갖춰 EU 및 미국 실사단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KT SAT은 이 시스템을 국내외 특허 출원할 예정이며, 해외수출을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다. 송재국 KT SAT 대표이사는 "위성을 활용한 조업감시시스템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인 스마트한 위성 ICT"라며 "앞으로도 위성을 이용한 부가가치 창출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2014-12-23 18:38:42 이재영 기자

페루, '월드 트래블 어워드'서 2관왕 차지

페루관광청은 카리브해 연안에 위치한 섬 앙귈라(Anguilla)에서 열린 '2014년 월드 트래블 어워드(World Travel Award)'에서 페루가 '월드 리딩 미식 국가'와 '세계 최고의 여행 정보 사이트' 부문에 이름을 올려 2관왕을 차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페루는 3년 연속 월드 리딩 미식 국가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으며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정되는 세계 최고의 여행 정보 사이트의 영광도 안아 관광 강대국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마갈리 실바 페루관광청장은 "이번 수상은 페루 여행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임을 인정받은 동시에 우리가 최고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말했다.

2014-12-23 18:33:44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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