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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분 전원 지역의사로…연평균 668명 확대

보건복지부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을 연평균 668명 증원하고, 2024학년도 정원 3058명을 초과하는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증원 초기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의대 정원은 2027년 490명 늘어난 3548명, 2028년과 2029년에는 각각 613명 늘어난 3671명으로 확대된다.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 각 100명씩 모집하면 2030년 이후 정원은 3871명 규모가 된다. 이를 종합하면 향후 5년간 3342명이 추가돼 연평균 668명의 의사가 더 양성된다. 보정심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해소, 미래 의료환경 변화, 의대 교육의 질 확보 등을 기준으로 양성 규모를 결정했다. 특히 2037년을 기준연도로 삼아 2027~2031년 5년간 증원을 적용하고 2029년 재추계를 실시하기로 했다. 증원 인력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로 운영된다. 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은 재학 중 정부 지원을 받고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복무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의사지원센터를 통해 학업과 진로, 경력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별 증원은 교육여건을 고려해 상한을 뒀다. 국립대 의대는 정원 50명 이상 대학의 경우 2024학년도 대비 증원율 30% 이하, 50명 미만은 100%까지 허용한다. 사립대는 50명 이상 20%, 50명 미만 30% 상한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대학별 정원은 교육부 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의대 교육여건 개선도 병행한다. 강의실과 실험실습실 확충, 기자재 확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대학별 교원 충원 계획을 반영해 교육의 질을 보장한다. 국립대병원에는 첨단 장비를 갖춘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하고 R&D 지원을 확대한다. 또 2024·2025학번 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부 모니터링단과 의대교육자문단을 운영하고, 국가시험 응시와 전공의 수련 정원 조정 등을 검토한다.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과 근무여건 개선, 지역필수의사제 활용, 시니어 의사제 확대 등 단기 대책도 추진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증원 결정은 우리 보건의료가 직면한 위기에 대한 공통 인식 속에서 협의와 소통으로 이뤄낸 결과"라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개혁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의대교육이 입학부터 졸업까지 지역·필수·공공의료체계와 연계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교육 현장과 긴밀히 협력해 교육여건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2-10 18:09:1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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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본, 한예슬이 말하는 진짜 피부관리..."피부 속까지 닿는 스킨케어"

10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피부 과학 기반 스킨케어 브랜드 세르본은 브랜드 모델 한예슬과 협력해 브랜드 확산을 본격화하고 있다. 세르본은 이날 한예슬과 함께한 광고 캠페인 전개를 시작으로 스킨케어 제품군 '튜닝 엑스' 매출이 출시 한 달 만에 약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랜드 공식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 직영 채널을 중심으로 판매량이 급증해 단기간 내 매출 창출로 이어진 것이다. 해당 캠페인은 지난해 12월 공개됐고, 한예슬은 '피부 속까지 제대로 미치다'라는 핵심 메시지와 스킨케어 효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 '유효성분 전달력'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한예슬의 철저한 자기관리 이미지가 소비자들에게 직관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세르본의 튜닝 엑스는 서울대 출신 연구진이 바르는 백신 연구 과정에서 발견한 '세포 투과 펩타이드'를 기반으로 한 침투 기술을 적용한 고기능성 스킨케어 제품이다. 유효 성분이 피부 깊숙이 도달하도록 설계했고 대표 제품은 앰플 크림과 에센스 2종이다. 세르본은 향후에도 디지털 채널에서 브랜드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최근에는 제품을 직접 경험한 한예슬의 인터뷰 영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소비자 접점을 늘렸다. 세르본 상품전략총괄 박재현 상무는 "한예슬과 함께한 캠페인은 시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피부 변화를 관리하고자 하는 소비자 요구를 정조준하고 있다"며 "출시 직후부터 온라인 채널에서 빠른 반응이 이어지며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세르본이 추구하는 '세포 도달 케어' 중심의 브랜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6-02-10 16:38:15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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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바이오 소부장, '국산화' 넘어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의료기기를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면서 시술 기구, 수술용 치료 소재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국산 의료기기의 기술 경쟁력과 글로벌 진출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산업 내 존재감도 커지는 양상이다. 10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소화기 내시경 시술기구 전문 기업 파인메딕스는 일본 시장에 진출한다. 파인메딕스는 일본 후생노동성(MHLW)에서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ESD) 절개도 '클리어컷 나이프'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일본 시장에서 국산 ESD 시술기구가 의료기기 인허가를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인메딕스의 클리어컷 나이프는 초기 암 병변을 제거하는 ESD 시술에 사용하는 절개도다. 총 7종으로 구성돼 시술 환경과 병변 특성에 맞는 다양한 팁 구조를 적용할 수 있다. 강화된 절연 기능으로 시술 효율성과 안전성까지 높였다. 파인메딕스는 이번 허가를 기점으로 일본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 일본 시장 내 기존 제품 대비 15~20% 수준 낮은 가격 경쟁력을 갖춰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품군도 확장한다 .내시경용 지혈재 '클리어 헤모그라스퍼' 등에 대한 인허가 신청을 마쳐 올해 상반기 중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상장 3년 차에 접어든 파인메딕스는 내시경 시술 기구의 국산화를 이뤄냄과 동시에 일본, 유럽, 미국 등으로 수출국을 다변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6개 제품군에서 23개 제품을 직접 개발해 전 세계 51개 국가에 공급하고 있다. 전성우 파인메딕스 대표는 "전 세계 ESD 시술의 표준을 선도해 왔던 일본에서 국산 ESD 나이프로 첫 허가를 획득했다는 것은 우리 제품의 임상적 가치와 기술력을 전 세계에 증명한 쾌거"라고 전했다. 전통 제약회사인 한미약품그룹도 의료기기 부문에서 협업 구도를 바탕으로 사업을 키우고 있다. 한미약품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는 최근 실적 발표를 통해 의료기기 사업에서 주력 제품들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유착방지제 '가딕스'는 2025년 23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지혈제 '액티클랏' 매출은 전년 대비 77% 급증해 81억원 수준을 기록했다. 한미사이언스는 또 흡수성 분말형 보조지혈제 '우즈픽스', 폴록사머 기반 흡수성 뼈 지혈제 '타블로 왁스' 등 수술용 치료 재료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액티클랏, 우즈픽스, 타블로 왁스 등은 국내 바이오서저리 전문기업 테라시온바이오메디칼이 개발하고 한미사이언스가 해외 판매권을 확보한 수술용 치료 재료다. 한미사이언스는 해당 제품을 포함하는 헬스케어 부문이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유기적으로 연계 가능한 제품군을 확대 구축해 의료기기와 헬스케어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LB그룹 내 생명과학 자회사 HLB셀도 자체 개발한 제품을 상업화하며 기업 영향력을 강화한다. HLB셀의 분말형 수술용 지혈제 '블리픽스'는 보건복지부 지정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외과 수술 과정에서 1차 지혈 이후 발생하는 삼출성 출혈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개발됐다. 히알루론산 등의 생체 고분자를 주성분으로 하며, 출혈 부위에 도포 시 수분과 반응해 빠르고 강한 점착성 겔을 형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블리픽스는 현재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임상3상에 해당하는 확증 임상시험에서 기존 지혈제 대비 동등 이상의 효과를 입증, '비열등성'을 확인하며 임상에 성공한 데 따른 것이다. HLB셀 측은 "블리픽스의 허가 및 출시 준비를 지속하는 한편 제품의 우수한 성능을 바탕으로 향후 적응증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2-10 16:16:29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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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대 예술대학 새 이름 ‘다빛예술대학’ 확정…1700여 건 응모 속 선정

서울사이버대학교 예술대학이 새롭게 출범하며 공식 명칭을 '다빛예술대학(DABIT)'으로 확정했다. 기존 문화예술대학과 음악대학을 통합해 예술 전반을 아우르는 융합 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사이버대는 대학의 비전과 정체성을 담은 이름을 찾기 위해 새이름 공모전을 열고 최우수작으로 고안진 씨의 '다빛예술대학'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모는 2025년 11월17일부터 2026년 1월9일까지 진행돼 1700여 건의 응모작이 접수됐으며, 예술대학 교수진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다'는 전체와 다양성을, '빛'은 예술의 창조성과 사람과 사회를 밝히는 힘을 의미한다. '다빛'은 예술의 결들이 하나의 빛을 이루는 과정을 상징하며, 사이버대학의 확장성과 예술 교육의 접근성 확대 의지를 담고 있다. 영문명 'DABIT'은 우리말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이름으로, 한류를 문화예술 교육 분야로 확장하겠다는 목표를 표현했다. 이의신 서울사이버대 예술대학 부총장은 "새로운 이름은 예술을 통해 각자의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이 모여 더 큰 가치를 만들어간다는 의미"라며 "다빛예술대학이라는 이름 아래 창의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예술 인재 양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사이버대 예술대학은 △피아노과 △성악과 △문화예술경영학과 △실용음악과 △음악치료학과 △회화과로 구성돼 있다. 대학은 이번 통합을 계기로 온라인 기반 교육 환경과 실무 중심 커리큘럼, 현장 경험을 결합해 변화하는 문화예술 산업에 대응하는 교육 모델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사이버대는 사이버대학 가운데 최다 신입생이 입학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 연속 최다 신입생 수를 기록했으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다 졸업생을 배출했다. 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장학금 지급 총액 4년 연속 1위를 유지했고, 교육부 공식 인증평가에서 2007년·2013년·2020년 세 차례 모두 A등급을 받았다. 교육부 원격대학 교육혁신 지원사업에도 2회 연속 선정된 바 있다. 일반대학원을 운영해 학사뿐 아니라 석사·박사 학위 취득도 가능하다. 한편 서울사이버대는 2월19일까지 예술대학을 포함한 11개 단과대학, 49개 학과에서 2026학년도 상반기 2차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사이버대 입학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2-10 16:07:2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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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대미투자특별법' 화두, 정부 "법 처리되면 관세 인하 길 열려"

여야가 10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미통상협상의 후속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만 국회에서 처리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이 없던 일이 되고 미국 측의 추가 관세 압박의 여지는 없는지 따져 물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첫 주자로 나와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의 불신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요청했다. 김 총리는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저희에게 이번에 한 것을 포함해 여러 나라에 메시지를 통해서 압박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실제로 마지막엔 이를 실체화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로, 관세 25%를 올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까지 그것을 실제로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이 실제 행동으로 들어가진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의) 압박인 것은 분명하고 저희로서도 부담이 되나, 그것을 감수하면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운동장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3월에 통과되면 관세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의 근거를 말해 달라고 했다.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가 입법을 지연하고 있어서 (관세 재인상을) 했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 이후에 제 상대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하고 만났었다"며 "지금도 계속 대화 중에 있는데, 러트닉 장관도 한국에서 입법이 되면 관세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온 적이 있다"고 했다. 대정부질문 두번째 주자로 나선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김 총리에게 한미 간 디지털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문제 인식이 다르지 않냐고 질의했다. 김 총리는 "관세 인상 압박이 다시 제기된 직접적 이유에 대한 판단은 입법 지연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 결정 지면, 투자 자금 납입 지연이 거의 100%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런 가운데 어떤 경우엔 (미국 측이) 비관세 장벽 혹은 또 다른 문제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강하게 갖는 경우도 있어서 종합된 결론은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해 기존의 판단을 바꿀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26-02-10 16:06: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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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업·심부름까지 맡긴다…AI가 인간을 고용하는 플랫폼 논란

AI가 사람을 '고용'하는 시대가 현실로 다가왔다. 10일 IT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rentahuman(렌트어휴먼).ai가 공개된 후 논란이 일고 있다. 렌트어휴먼은 말 그대로 '사람을 대여한다'는 의미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the meatspace layer for ai(ai를 위한 육체공간 레이어)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총 대여 가능한 인간은 10일 현재 기준 35만4982명으로, 며칠새 10만 명이 증가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당 서비스가 논란의 중심에 선 이유는 AI 에이전트가 현실 세계에서 물리적 행위가 필요할 경우 인간을 직접 고용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용자가 프로필을 생성·등록하면 AI 에이전트가 MCP나 API를 통해 적합한 사람을 탐색·예약하고,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보상은 스테이블 코인 등으로 즉시 지급된다. 수행 가능한 임무에는 픽업, 미팅 참석, 서명, 정찰, 식별, 행사 지원, 하드웨어 점검, 부동산 관련 업무, 테스트, 심부름, 사진 촬영, 물품 구매 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된다. 실효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하다. 한 유튜버는 "실제로는 초기 단계이고, 다소 어색한 느낌이 든다"며 "실제 일자리가 넘쳐나는 활발한 시장처럼 느껴지지 않고 많은 부분이 실험적이다. 사람들이 진지한 플랫폼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개념을 시험해보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또 "아직은 보안 장치가 미흡하고 사이트 자체에서도 사기 주의 경고를 하고 있는 만큼, 믿을 만한 일자리를 찾는다면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으로서는 정식 프리랜서 구인구직 사이트라기보다는 호기심의 대상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아직 AI가 사람을 지배한다고 확대해석하는 건 맞지 않을 것 같다"며 "플랫폼이 AI 기반 알고리즘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사업체의 수익 창출하는 데 AI 작용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놓았다. 이 교수는 "AI가 개인정보 등의 데이터가 무방비인 상태에서 수집 및 분석하여 사람들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사회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02-10 15:52:33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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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무회의 주재 "현재 같은 입법속도로 국제사회 변화 대처 매우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이런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의 국회 처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며 주요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좀 다르다"며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또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져갈 정도로 치열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의 단합과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국제질서의 변화, 인공지능 같은 기술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경쟁에서 뒤쳐지는 그런 엄중한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과의 통상 협상 뒷받침, 또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며 "여야를 떠나서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드린다. 특히 대외적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 국회에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부탁드리고, 제가 전에 노동부 장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현장에서, 가서 빌더라도 입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 다른 부처들도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입법 속도'를 언급한 데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 이후 한미통상협상의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것이 조명되는 등 정쟁으로 국회에서 주요 법안 처리가 가로막힌 것을 풀어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는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건을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꾸려지며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이 참여한다. 민주당에선 재경위에서 정태호·진성준·정일영·안도걸 의원, 정무위에서 허영·김현정 의원, 산자위에서 정진욱·박지혜 의원이 구성됐다. 국민의힘은 재경위에서 박성훈·박수영 의원, 정무위에서 강민국·강명구 의원, 산자위에서 강승규·박상웅 의원이 명단에 올랐다. 여야는 늦어도 3월 초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심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산부 장관은 현안 브리핑에서 "3월에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면 미국이 관세 인상을 유예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6-02-10 15:50: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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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무회의 주재, 다주택자 5·9까지 계약·4∼6개월 잔금시 중과 유예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재확인하고 임대기간을 고려해 최장 2년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한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5월 9일에 종료되며, 세입자가 있어 부득이하게 주택을 팔지 못하는 경우엔 임대 기간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구 부총리의 보고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반드시 5월9일까지 계약을 완료해야 한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월9일 이후에도 최대 4개월 안에 잔금이나 등기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지역은 최대 6개월의 유예 기간이 부여된다. 구 부총리는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것이 집을 (다주택자가) 몇 채 들고 있는데, 다 전세를 주고 있는 경우에 당장 팔지 못해서 어떡하냐는 것"이라며 "이런 국민들의 애로와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임차기간이 끝나면 (집 주인이)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하는 식으로 해서 국민들 걱정을 덜어드릴까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와 세입자가 임대기간을 무한정 늘려서 계약하면 어떡하냐고 묻자 구 부총리는 "첫번째 임대계약에서 남은 기간을 유예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임대계약을 5년 하면 어떡할 것인가. 한도를 정해야 하지 않나"라고 하자 구 부총리는 "2년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로 다주택자가 보유한 물량의 매도를 유도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등록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를 중과할 경우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임대주택 제도를 도마 위에 올린 이 대통령의 발언에 임대사업자들이 술렁이고 있다'는 기사를 자신의 SNS에 첨부하며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 주택중) 아파트는 16%(10만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써있다.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500 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다주택인 아파트 4만2500호가 양도차익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진 않다"고 설명했다.

2026-02-10 15:46: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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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약가제도 개편안' 유예 촉구..."이사회 통해 결의문 채택"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정부의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약가제도 개편안' 의결을 앞두고 제1차 이사회를 열고 대응책을 구체화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 의약품) 중심의 대규모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건정심 의결과 해당 정책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안보의 핵심이자 국가 경쟁력을 떠받치는 전략 산업"이라며 "코로나 19 팬데믹 등 국가적 보건위기 속에서도 국내 제조· 공급 인프라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책임져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혁신과 도전의 열기로 타올라야 할 산업 현장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격한 국산 전문의약품 중심 약가 인하 추진으로 충격에 휩싸였다"며 "정부가 만일 국산 전문의약품을 건보 재정 절감의 대상으로만 여겨 이대로 대규모 약가 인하를 밀어붙인다면 R&D 투자 위축은 물론 설비 투자 감소, 인력 감축, 공급망 약화 등 산업 전반의 기반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제약산업의 경우 연구개발(R&D) 재원의 대부분을 기업이 자체 조달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규모 약가 인하가 단행되면 기업들은 꼭 필요한 연구개발 대신 생존을 위한 단기 성과 중심의 사업 전략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지속가능한 선순환 산업 구조 파괴와 산업 경쟁력 추락이라는 치명적 결과가 예상된다는 것. 이에 대해 이사회는 "대규모 약가 인하는 제약기업의 수익성을 버틸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켜 국민에게 없어서는 안될 퇴장방지의약품, 저가 필수의약품의 생산을 포기하게 만들어 보건안보 기반의 상실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사회는 정부에 ▲대규모 약가 인하 방안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및 시행 유예 ▲약가인하가 초래할 국민건강과 고용 등 영향평가 실시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시행안 폐기 ▲중소 제약기업의 사업 구조 고도화 지원책 마련 ▲약가 정책과 산업 육성을 정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정부와 산업계 간 거버넌스 구축 등을 촉구했다 . 이와 함께 이사회는 탄원서 채택, 대국민 호소, 의원 청원 등 보건안보와 국가 경쟁력 사수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웅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약가제도 개편은 우리 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기반과 미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이라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중심의 전략적 대응을 강화해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건강 증진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환경을 마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글로벌 신약 강국 도약과 국민 건강 안전망 구축이라는 목표를 향해 그리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합리적 약가 정책 수립을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자 한다"면서 "지금의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전 회원사들의 결속이 중요한 만큼 모든 대처방안이 단일대오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지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6-02-10 15:24:45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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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정보유출 3367만 명… 배송지 등 1억4000만 건 조회

쿠팡의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 개인 이름과 이메일 정보 약 3367만 건, 배송지 관련 정보 약 1억4800만 회가 유출됐다고 정부가 공식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쿠팡 침해사고와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나타났다며, 조사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쿠팡이 지난해 11월 16일 개인정보 유출 의심 이메일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쿠팡은 자체 조사를 거쳐 같은 달 17일 침해사고 발생을 인지했고, 19일 4536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실제 유출 규모는 3000만 개 이상의 계정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한 중대한 침해사고로 판단하고, 11월 30일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단은 웹과 애플리케이션 접속기록 분석, 공격 범위와 유출 규모 산정, 인증체계와 정보보호 관리체계 점검을 실시했다. 공격자가 악용한 이용자 인증 구조와 키 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했으며, 공격자 PC 저장장치와 현직 개발자 노트북에 대한 포렌식 분석도 병행했다. 조사 결과 공격자는 쿠팡의 '내정보 수정', '배송지 목록', '주문 목록' 페이지 등에 비정상적으로 접근해 이용자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주문 정보 등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접속기록 분석을 통해 성명·이메일 정보 약 3367만 건, 배송지 관련 정보가 포함된 페이지 약 1억4800만 회 조회, 주문 목록 페이지 약 10만 회 조회 사실이 확인됐다. 구체적인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별도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사고 원인 분석 결과, 공격자는 재직 당시 담당했던 이용자 인증 시스템의 서명키를 탈취해 정상 로그인 절차 없이 인증을 통과할 수 있는 '전자 출입증'을 위·변조했다. 인증 서버는 해당 출입증의 정상 발급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갖추지 못했고, 키 관리 체계 역시 퇴사자 접근 통제와 이력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격자는 이를 활용해 자동화된 웹 크롤링 방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정보를 수집했다. 조사단은 쿠팡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전반에서도 문제점을 확인했다. 비정상 접속 행위에 대한 탐지와 차단이 이뤄지지 않았고, 접속기록 저장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피해 규모 산정과 이용자 식별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또한 서명키를 개발자 PC에 저장하는 등 내부 규정 미준수 사례도 확인됐다. 법 위반 사항으로는 침해사고 신고 지연과 자료보전 명령 위반이 확인됐다. 쿠팡은 침해사고 인지 후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며, 자료보전 명령 이후에도 일부 접속기록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고, 자료보전 명령 위반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과기정통부는 쿠팡에 대해 인증체계 검증 강화, 키 관리·통제 체계 정비, 비정상 접속 탐지와 로그 관리 정책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 이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향후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 시 시정 조치를 명령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계기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유사 침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6-02-10 15:05:24 김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