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유료방송 합산규제법 또 해 넘기나…KT '덤핑' 영업 후폭풍 예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이 결국 또 해를 넘길 전망이다. 이러다 자칫 법안 자체가 '물거품'이 될 공산에 처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합산규제 법안을 심사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해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현행 방송법과 IPTV법에서의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은 특정사업자가 전체 시장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성방송은 제한이 없다.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케이블·IPTV·위성방송 등 모든 서비스를 유료방송으로 포함시켜 한 사업자가 시장점유율을 전체 시장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이 합산규제 법안의 내용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시 직접적인 피해자 입장에 처한 것이 KT다. IPTV 서비스와 위성방송 서비스를 함께 하고 있는 KT는 이번 법안이 통과될 시 가입자 유치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미 IPTV와 위성방송, 결합서비스인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까지 합해 시장점유율 30%를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사업 확장이 어려워 지기 때문이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이 같은 이유로 합산규제는 'KT 규제법'이라며 반대에 나서는 모습도 보였다. 결국 미방위 법안소위에서 법안이 연기되자 KT는 웃을 수 있었다. 하지만 3일 열린 미방위 안건처리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재차 합산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방송은 제조업하고 다르다"면서 "공정성이 중요한데 독점규제관련 특정사업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공무원이 너무 치우쳐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KT가 합산규제 법안 저지를 위해 일부 지역에서 디지털 유료방송 요금을 덤핑 가격으로 제공하며 가입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KT동부산지사는 최근 부산 거제동에 위치한 일부 아파트에 월 이용요금 6600~7000원대에 디지털유료방송을 제공하겠다는 지사장 명의의 제안서를 발송했다. 제안서에는 KT가 위성방송 공동수신설비(SMATV)를 구축하고, 개별계약 시 월 이용요금 6600원에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1개 상품에 가입하면 거실, 안방 등 가정에 보유한 추가 TV에 대해서도 디지털방송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제안을 받은 곳은 거제동 ㅇ아파트, ㄷ아파트, ㅎ아파트 등 총 1000가구 이상 규모로 추정된다. 사실 현재 유료방송은 TV 한 대당 셋톱박스 한 대를 연결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TV가 두 대면, 셋톱박스도 두 대 연결해야 하고 그만큼 요금도 커지는 셈이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KT의 제안은 평균 8000원의 유료방송을 6600원에 덤핑판매하면서 출혈경쟁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KT가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 33%를 넘겨 향후 규제개선 논의 시 '3분의 1로 규제하면 멀쩡한 가입자를 강제로 해지해야 한다'는 논리로 방어에 나서기 위한 속도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합산규제 법안은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일정상 올해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국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클 전망이다.

2014-12-03 16:18:58 이재영 기자

브라질, 10분에 1명 살해당해…살인률 전 세계 평균치 상회

브라질 살인률이 Brics 국가를 비롯, 전 세계와 비교했을 때에도 평균치보다 훨씬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럽 연합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의 살인률이 Brics 국가(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의 평균치보다 73% 더 높다고 밝혔다. 브라질의 살인률은 세계 평균 6.2%보다도 3배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 세계의 살인 사건 12%가 브라질에서 발생한 것이다. 또한 여타 남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도 상황은 좋지 못했다. 브라질은 베네수엘라(53.7%)와 콜롬비아(30.8%)를 뒤이어 남미 대륙 살인률 3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한편 작년 기준 브라질은 총 5만 806명이 살인 사건으로 사망했다. 즉 10분 당 1명이 살해당한 셈이다. /마르시우 아우비스 기자 · 정리=정자연 인턴기자

2014-12-03 16:14:50 정자연 기자

대우차 기술 19건 중국 완성차 2곳에 넘겨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대우자동차(현 한국지엠)의 영업비밀을 중국 업체에 넘겨준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엔진개발업체 B사 대표 김모(52)씨와 B사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B사와 엔진설계 용역계약을 맺은 중국 완성차 업체 2곳에 자동차 부품·재질·시험방법 등에 대한 대우차의 기술표준(EDS-T) 19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대우자동차 엔진개발팀장으로 기술표준 업무를 맡다가 2002년 B사로 옮겼다. 그는 자신이 들고나온 대우자동차의 기술표준을 B사가 자체 개발한 것처럼 문건 양식을 꾸미고 중국어로 번역까지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자동차의 영업비밀마저 유출될 뻔한 사실도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현대차 기술표준(ES)과 연비개선 관련 내부보고서 등을 몰래 복사한 혐의로 B사 해외영업 담당 전무 정모(46)씨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현대차에서 합류한 직원이 USB에 갖고 있던 영업비밀 159건을 자신의 컴퓨터에 옮겨담았으나 외부에 유출되지는 않았다.

2014-12-03 16:10:42 유주영 기자

브라질 가계소비 하락…미국발 금융위기 후 최악

브라질 가계 소비가 2008년 미국 발 경제 위기 이래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브라질 지리 통계청에 따르면 (IBGE) 브라질의 올해 3분기 가계 소비가 전 분기 대비 0.3%P 하락했다. 이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4분기(전 분기 대비 2%P 하락) 이후 최악의 감소폭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브라질 GDP에서 가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이다. 즉 가계 소비, 정부 지출, 투자 및 순수출로 이루어진 GDP 구성 항목 중 민간 소비가 대략 63%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한 풀 꺾인 소득 상승세, 높은 금리 등을 가계 소비 침체 요인으로 꼽았다. /메트로 브라질 · 정리=정자연 인턴기자

2014-12-03 16:09:43 정자연 기자

국민안전처장관·공정위원장 인사청문회 4일 실시

국회는 4일 박인용 초대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안전행정위원회의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기능을 흡수한 대규모 재난안전 관련 컨트롤타워의 수장에 군 출신을 기용한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야당이 벼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박 후보자가 군에서 지휘관으로 풍부한 현장 경험을 쌓은 적절한 인사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안보와 안전도 구분하지 못하는 상식 이하의 인사라는 혹평을 내놓고 있다. 또 위장 전입, 소득세 신고 누락, 아파트 다운계약 등 언론에 제기된 갖가지 의혹과 관련된 도덕성 검증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후보자가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발생 이튿날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확인돼 군인으로서의 직업 윤리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정무위의 정 후보자 청문회는 지금까지 별다른 도덕적 흠결이 거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교적 차분한 청문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업무 능력에 있어서도 23년간 하도급국장, 경쟁국장 등 관련 요직을 두루 거쳐 공정위 주요 업무를 꿰고 있다는 평가다.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경제 민주화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입장을 가리겠다는 전략이다. 여당은 경제 민주화 못지않게 경제 활성화 관련 정책 분야에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014-12-03 16:08:55 조현정 기자

위메이드 '이카루스' 불사의 사막 던전 공개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의 '이카루스'가 3일 '불사의 사막' 업데이트를 벌였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뜨거운 사막을 배경으로 한 신규 지역과 던전이 공개됐으며 독특한 신규 펠로우가 대거 추가됐다. 이밖에 장비 분해, 봉인옵션 변경, 연합 전쟁 선포 등의 새로운 시스템들이 선보여졌다.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는 업데이트 기념 이벤트를 17일까지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12-03 16:06:07 장윤희 기자

"결국! 아이온" 엔씨소프트 '아이온' 업데이트

엔씨소프트 '아이온'이 '운명의 바람:랩소디1 신세계'의 라이브 서버 업데이트를 3일 진행한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신규 던전 추가, 시공의 균열 부활, 스킬 개편 등이 이뤄진다. 이날 업데이트를 기념하는 광고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조류 연구가로 유명한 윤무부 박사가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엔씨소프트는 22일까지 아이온 업데이트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12-03 15:59:42 장윤희 기자

"부끄럽고 죄송해" 마잉주 총통, 국민당 주석직 사퇴

마잉주 대만 총통이 집권 여당인 국민당 주석직을 사퇴했다. 3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마 총통은 지난달 29일 실시된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당 주석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그는 "당 주석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선거에 책임지고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년 국민당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 당이 단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당은 내년 1월 신임 주석을 선출하기 전까지 대만 부총통인 우둔이 부주석이 주석직을 대행한다. 우 부주석은 지난 1일 국민당 부주석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가 이를 번복, 주석 대행을 맡게 됐다.

2014-12-03 15:53:20 조선미 기자

501오룡호 선원 추정 시신 11구 수습…사망 12명으로

러시아 베링해에서 조업하다가 침몰한 501오룡호 승선원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잇달아 발견됐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구조조정본부는 3일 사고 해역에서 모두 11구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우리 정부 측에 알려왔다. 이로써 전체 60명의 선원 가운데 사망자는 12명으로 늘었으며, 실종자는 41명이다. 7명은 구조됐다. 수습된 시신은 한국인 3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7명, 필리핀 선원 1명으로 추정된다.

2014-12-03 15:52:36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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