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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특별법',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방지 위한 가이드라인 될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서이초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어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백승아 의원 대표 발의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서이초 특별법'은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을 개정하는 패키지 법안이다. 구체적으로 ▲교육 현장의 '업무 폭탄'을 해결하기 위한 교원 교육활동 법률 명시 및 지원방안 마련 ▲학생 분리 조치와 긴급 상황 시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의 법제화 ▲악성 학교 민원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학교 폭력 사안 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악용을 막기 위한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 명확화 및 교원에 대한 보호·지원 조치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이 가운데 핵심은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 명확화'다. 백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지난 2015년 결정례(2014헌바266)를 참고해 아동학대를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일회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로 규정했다. 아동학대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다. 백 의원이 헌재에서 규정한 행위를 아동학대 판단의 근거로 법안에 명시한 것은 교사 단체의 호소 때문이다. 현행법은 아동에 대한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정서적 학대 행위 개념과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모호해 선의의 교육과 지도가 아동학대로 오해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교사 단체는 그동안 아동복지법 제17조5호가 규정하는 아동학대의 적용 범위와 개념이 모호해, 교사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린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지난해 아동복지법 17조5호의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 규정 범위가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당시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사들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증언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신고 즉시 (교사들의) 직위해제가 되고 있어서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교사들이 마음 놓고 교육에 전념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백승아 의원실 관계자는 8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는)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해 구체화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며 "현재 법체계의 한계 안에서 헌재 결정문을 참고해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개선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냐는 질문에 "정서적 아동학대의 기준을 헌법 재판소 결정 내용으로 정한다면 교사들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08 17:11:01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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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첫 합동연설회, 분열양상 직격한 韓 vs 팀웍 안되면 당대표 자격 없다는 元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첫 합동연설회가 8일 열린 가운데, 4인의 당 대표 후보들이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혁신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각자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제4차 전당대회 광주·전북·전남·제주 합동연설회'를 개최했다. 최근,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 논란에 당 대표 후보들이 제각각 서로를 비방하면서 선거전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가운데 열리는 첫 합동연설회라서 기대를 모았다. 윤상현 후보는 '기득권 혁파'를 키워드로 잡았다. 그는 지지자들에게 "당 중앙을 폭파시킬 심정으로 창조적 파괴, 전면 대혁신에 나서달라. 저 윤상현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심이 당심이 아니라, 민심이 당심이고 그게 윤심인 정당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후보는 최근 당 대표 선거전에 나타나는 분열 양상을 직격했다. 한 후보는 "여러분, 혹시 우리 지금 분열하고 있지 않나"라며 "축제의 장이여야 할 전당대회가 인신공격과 비방으로 내부총질하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한 후보는 "그렇게 당을 망가뜨리면서 이기면 뭐가 남나"라며 "저는 그렇지 않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겠다"고 소리쳤다. 이어 "여러분과 함께 만든 우리 윤석열 정부를 제가 끝까지 성공시키겠다"라며 "국민의힘의 열망인 보수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해내겠다"라고 했다. 그는 "여러분이 '너를 이렇게 쓰고 버리기에는 100일이 짧았다', '너라면 폭주한 이재명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잘 보셨다.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도 호소했다. 나경원 후보는 한 후보와 원희룡 후보를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자신의 강점을 내세웠다. 나 후보는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야 한다"며 "맨날 사사건건 충돌하는 당 대표, 눈치보는 당 대표로는 안 된다. 집안꼴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대통령이 잘하는 거 팍팍 밀어드리고 대통령이 민심과 멀어지면 쓴소리를 거침없이 하겠다"라고 주장했다. 나 후보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지금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다 파괴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파탄하고 자유민주적 질서를 몽땅 붕괴시키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며 "이재명을 퇴출시키겠다. 저 나경원이 끌어내리기 전문인 것 아시지 않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끌어내듯이 이재명을 확실히 끌어내리겠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원 후보는 대통령과의 '팀워크'를 자신의 장점으로 꼽았다. 그는 "우리 당과 대통령 모두 위기다. 대통령 지지율 26%, 국민의힘 지지율 33%. 이대로는 희망이 없다"며 "이대로 가면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 정말 이러다가 다 죽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바뀌고 당도 바뀌어야 한다"며 "화정동 아이파크처럼 전면 재시공에 대변화가 필요하다. 최고의 팀웍으로 당정이 단합하고 국민의 신뢰를 찾아서 국정 지지율을 올려야 한다"고 했다. 원 후보는 "아무리 뛰어난 선수도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며 "아직 팀의 정체성을 익히지 못하고 팀의 화합을 이끌어 내는 못하는 사람에게 당 대표를 맡겨서 실험하기엔 매우 위험하다"며 한 후보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2024-07-08 17:07: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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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싱가포르 1위 통신사 싱텔과 통신 기술 협력 '맞손'

SK텔레콤이 싱가포르 1위 통신사 싱텔(Singtel)과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동통신망 서비스·기술 혁신을 주도한다는 전략이다. 양사는 글로벌 통신사들의 인공지능(AI) 연합인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GTAA)' 창립 회원사다. 이번 협약은 통신과 AI를 결합해 자체 AI 경쟁력 강화는 물론 글로벌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GTTA 활동 연장선상에서 체결됐다. SK텔레콤과 싱텔은 양사가 가진 4G·5G 기술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경험 향상은 물론 네트워크 안정성·효율성을 공동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 네트워크 엔지니어링·구축·운용·설루션 등 다양한 상용망 분야에서 기술 논의와 인력 교류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서비스 차별화를 위해 ▲에지 AI 인프라 적용과 코어망 운용기술 연구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 5G 유무선 이동통신망 진화 기술 전략 ▲6G 적용사례 개발 ▲ESG 관점의 효율적 네트워크 구축 등 기술 교류를 시작으로 공동 개발·연구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강종렬 SKT ICT Infra 담당은 "SKT와 싱텔의 협력은 글로벌 통신 산업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양사의 강점을 결합해 효율적인 고성능 네트워크 구축, 안정적 서비스 제공, 네트워크 기반 신규 서비스 발굴 뿐 아니라 AI 유무선 인프라 등 차세대 통신 기술 개발에서 성과를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테이 요우 리안 싱텔 네트워크 담당 매니징 디렉터는 "SK텔레콤과 고객 경험 강화 뿐 아니라 업계 혁신과 6G 로 진화를 준비할 수 있는 기술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4-07-08 16:51:12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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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與 전당대회 '김건희 문자' 논란에 당혹… "더 이상 언급 않겠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서 당권주자들이 한동훈 당대표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을 두고 진흙탕 싸움을 하자, 대통령실은 당혹스러운 기색이다. 특히 대통령실이 해당 논란의 배후로 지목되면서 철저히 선을 긋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문자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전날 꼭 필요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후 같은 질문이 또 나오자 "문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미 말할 수 있는 부분을 말했고, 더 이상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날(7일)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과정에서 일체의 개입과 간여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한동훈 후보가 이번 논란과 관련해 "비정상적인 전당대회 개입이고 당무 개입"이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이 고위관계자는 또 "특히 전당대회 과정에서 각 후보나 운동원들이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각별히 당부드린다"며 "대통령실은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전당대회 결과로 나타나는 당원과 국민의 명령에 충실하게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발표한 입장이다. 이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불거지고 있는 현 사태와 거리를 두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비대위원회의에서 '용산 대통령실과 당 사이 부적절한 연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전혀 그런 점에 대해 염려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에 거리를 두려는 이유는 해당 논란이 '당무개입'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어서다.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지난 1월 문자 내용이 현시점에 공개된 것은 용산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계가 사전 교감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한 후보와 김건희 여사 간 1대 1 대화가 흘러나오려면 김 여사 측과 사전에 얘기가 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개된 문자 메시지를 두고도 양쪽이 해석이 다르다. 친윤계 인사들은 김 여사가 사과하겠다고 한 후보에게 연락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한 후보 측은 사과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김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은 지난 1월에도 한 차례 수면 위에 올랐지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다시 한 번 떠오른 것이다. 전당대회 시작 전인 지난달부터 친윤계 인사들이 한 후보 흔들기를 목적으로 김 여사와 한 후보의 대화 내역 캡쳐본을 서로 공유하며 공론화를 준비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때문에 여권 안팎에서는 한 후보에게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기 위한 이슈 띄우기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그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다는 의혹도 나오자 대통령실이 거리두기를 선언한 것이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 지도부 사이에서는 '전당대회 이후를 생각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문자 논란을 둘러싸고 당내 분열이 격화되고 있어서다. 이날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북·전남·제주 합동연설회 전 서병수 선관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당권주자 4명이 모두 참석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후보들에게 "선거 끝난 이후에 대해서도 생각하라"고 경고했고, 서병수 선관위원장도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이슈로 선관위가 난처하다. 캠프 간 오고 가는 이야기까지도 조심해달라"고 주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전당대회가 비난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과도한 당내 갈등을 반기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자명하다. 선거 이후를 생각하며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선거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08 16:40:1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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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U+사장님광장’ 신규 혜택 추가

LG유플러스는 소상공인의 매장 경영을 돕는 혜택 패키지 'U+사장님광장'에 신규 서비스 4종을 추가했다고 8일 밝혔다. 2021년 출시한 U+사장님광장은 홍보, 구인, 위생 등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제휴사의 상품을 소상공인에게 일정기간 무료로 제공하는 혜택 패키지다. LG유플러스의 소상공인 전용 인터넷 상품이나 U+AI예약, U+포스(POS) 등 AX 솔루션에 가입하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U+사장님광장 가입 고객은 'U+우리가게패키지' 앱을 통해 필요한 혜택을 간편히 신청할 수 있다. U+우리가게패키지 앱은 인터넷, 전화, 매장 AX 솔루션 등 가입한 상품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또한 신청한 혜택 기간이 끝나도 자동으로 결제되지 않아 소상공인의 불편함을 없앴다. U+사장님광장은 현재까지 약 35만명의 소상공인이 이용했으며, 누적 혜택 금액은 약 27억원을 돌파했다. 특히 블로그 인플루언서를 통해 가게를 홍보해주는 '레뷰'의 상품이나 구인 플랫폼 '알바천국'의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했다. LG유플러스는 고객 인기에 힘입어 U+사장님광장 혜택을 기존 11종에서 4종을 추가해 총 15종으로 늘렸다. 전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총 30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새롭게 추가되는 혜택 제휴사는 ▲지역 광고 및 구인을 할 수 있는 '당근' ▲인쇄 및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는 '비즈하우스' ▲식자재 주문 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베스트온' ▲매장 관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어센틱금융그룹' 등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7-08 16:15:24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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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2라운드...송영숙 회장 "경영 물러난다"

경영권 분쟁으로 가족 간 갈등을 겪고 있는 한미약품그룹이 전문경영인 체제를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8일 한미약품그룹에 따르면,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전문경영인 체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송영숙 회장은 앞서 지난 3일 한미약품그룹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의 개인 최대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일부 지분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약정을 맺었다. 현재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 임주현 한미약품 부회장 등 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각각 신 회장 12.43%, 송 회장 11.93%, 임 부회장 10.43% 등 34.79%다. 해당 주식매매계약으로 향후 신동국 회장 지분은 18.92%로 늘어나고, 송영숙 회장의 지분은 6.16%로, 임주현 부회장의 지분은 9.70%로 줄어들게 된다. 이처럼 신 회장의 지분이 송영숙·임주현 모녀의 합산 지분(15.86%)보다 많아지는 가운데, 신 회장이 송영숙·임주현 모녀와 손을 잡으면서 세 사람의 우호 지분은 총 48.19%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송영숙 회장은 "늘 한미를 돕겠다고 하셨던 신 회장의 대승적 결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한미는 신 회장 중심의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해 새롭게 재탄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송 회장은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한미약품그룹 지분을 해외 펀드에 매각함으로써 한미약품이 기업 정체성을 잃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판단, 전문경영인은 경영을 맡고 동시에 대주주들은 이사회를 통해 이를 지원하는 선진화된 지배구조를 확립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송영숙 회장은 신 회장과 대주주 가족이 힘을 합치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송 회장은 "신 회장은 저희에게 가족과도 같은 분"이라며 "임종윤·종훈 사장을 지지하기로 했던 지난 결정에도, 저와 임주현 부회장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이번 결정에도, 모두 감사드리는 게 저의 솔직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신동국 회장은 그동안 한미약품그룹 오너가 경영권 분쟁의 '키맨'으로 등장해 왔다. 신 회장은 지난 3월 한미사이언스 제5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종윤·종훈 형제 측을 공개 지지해 두 사람의 승리에 힘을 보탰다. 이후 최근에는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으로 돌아서 한미약품그룹 오너가의 경영권 향방을 바꿨다. 현재 송영숙 회장은 이번 발표 후 한미약품그룹 회장 자리에서 내려와 명예회장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사내이사직은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 회장은 임종윤·종훈 형제 측과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 갈등 봉합의 주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선 남은 과제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현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이사진은 송영숙·신유철·김용덕·곽태선 등 한미약품그룹 오너가 모녀 측 4명과 임종윤·임종훈·권규찬·배보경·사봉관 등 형제 측 5명으로 구성됐다. 모녀 측이 의사결정 시 과반 이상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10명까지 구성할 수 있어 송영숙 회장과 신동국 회장은 과반수 확보에 주력, 추후 임시 주총을 열어 새로운 이사 선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는 신동국 회장과 대화해 보겠다는 입장을 전해 임종윤 사내이사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 특히 임종윤 사내이사는 지난 6월 한미약품 사내이사로 선임된 후 목표했던 한미약품 대표이사에는 오르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다. 아울러, 임종윤 사내이사는 '장남 일감몰아주기' 의혹에도 휩싸였다. 북경한미약품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을 임종윤 사내이사가 실소유주인 홍콩 코리그룹 계열사 룬메이캉에 넘겨 유통하게 하는 등 부당 내부 거래 의혹이 불거져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 한미약품 관계자는 "투명한 경영을 위해 북경한미약품에 대한 내부 조사에 착수해 관련 의혹은 반드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08 16:14:52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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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 단순 오락거리?...게임에 스며든 인문학, 엔씨소프트 사내도서관 가보니

"게임은 예술입니다." 통념적으로 단순 오락에 불과하다고 여겨지는 게임에 의외의 모습이 숨겨져 있었다. 바로 인문학이었다.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엔씨소프트 사내 도서관에 들어서니 빽빽하게 공간을 가득 채운 책들이 한 눈에 들어왔다. 도서관 한 쪽 공간에서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보였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게임을 제작할 때 캐릭터 하나, 배경 요소 하나도 책을 참고하고 고민한다며 게임을 "그 자체로 예술"이라 표현했다. 8일 방문한 엔씨소프트 사내도서관은 방대한 양의 도서를 자랑하고 있었다. 현재 엔씨소프트 사내도서관은 국내외 서적을 모두 포함해 총 4만여 권이 넘는 도서를 소장하고 있다. 엔씨 소프트 관계자는 도서관의 시설을 설명하며 "엔씨소프트 사내 도서관은 직원들이 필요한 책, 읽고 싶은 책을 신청하면 다 구비해준다"며 "동시에 사내 도서관은 책을 기부하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지금까지 게임은 단순한 오락거리, 유흥거리로만 인식돼 왔다. 일반 대중의 이 같은 인식적 측면을 객관적으로 증명이라도 하듯,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9년 게임 이용장애를 국제 질병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최근, 한국이 WHO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지난 5일, 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으로 개최된 '게임이용장애 국제세미나'에서는 게임 이용이 장애로 판단돼 질병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한 전세계 전문가들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게임업체들 내부를 들여다보면, 게임은 단순 유흥의 요소에 불과한 오락거리가 아니었다. 게임은 인문학적 요소가 가미된 하나의 '한국 문화'였다. 엔씨소프트의 경우도 사옥에 방문과 동시에 안 쪽으로 들어가니 도서관 내부에 특별한 책 분류 표지가 가장 눈에 띄었다. 일반적으로 도서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역사, 인문, 과학의 분류가 아닌 몬스터, 의상, 전장장비라는 제목의 책 분류 표지가 책 사이사이에 자리하고 있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몬스터, 의상, 전장 장비 외에도 모든 게임 배경을 만들 때 여기 있는 책들을 참고해서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말했다. 심지어 더 안 쪽으로 들어가니 식물, 자연이라고 분류된 책 보관 장소도 존재했다. 게임 배경을 이루는 사소한 식물 하나까지도 책을 통한 인문학적 고뇌와 기획자들의 고민이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게임에도 다양한 지식을 포함한 인문학적 요소가 스며들어 있었던 것이다. 단순 게임 캐릭터와 배경 묘사뿐만 아니라 게임 내부의 이야기에도 인문학적 요소가 가미돼 있었다. 도서관을 돌과 출구로 나서기 직전, 엔씨소프트의 대표작 게임 리니지의 원작 만화책이 눈에 띄었다. 신지연 작가 특별전이라는 이름으로 배치된 리니지 1권, 2권, 3권의 책이 일렬로 배치돼 있는 것. 회사 관계자는 "리니지 게임의 원작은 만화책에서 시작됐다"며 "문화 콘텐츠의 70%가 게임이다. 결국 게임도 그 자체만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K-콘텐츠속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며 함께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4-07-08 16:09:23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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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서 더 독해진 '온라인플랫폼법' IT 업계서는 "독소조항"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에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연이어 발의되며 플랫폼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새로 발의된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대선과 총선에 밀려 흐지부지됐던 과거를 뒤로하고 더욱 강력한 규제로 돌아왔다. 업계에서는 단체교섭권 등 일부 세부 규정을 '독소조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8일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22대 국회 시작 후 한 달여 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 등 총 5건의 온플법이 발의됐다. 이 법안들은 모두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서 교부 및 계약 해지, 서비스 제한 통지 의무를 공통 세부 규정으로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 간 분쟁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하도록 하며, 이용 사업자들의 거래 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 구성권과 교섭권도 법안 내용의 핵심이다. 다만 규제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각 법안별로 차이가 있어 매출 기준 100억 원부터 5000억 원까지 다양하다. 지난 5일 참여연대 등 110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연 기자회견에서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자사 자체브랜드(PB) 상품 우대, 상품 끼워팔기 등 독과점 남용 행위로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구축하고 있다"며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제재 수단, 기준을 합의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EU, 미국 등 주요국들도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와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제를 진행 중이며, 정부도 입법 필요성을 인정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분쟁조정위원회와 단체교섭권 설치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5개 법안이, 단체교섭권 제도 도입은 4개 법안이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담고 있어 입법 시 피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단체교섭권 행사 시 교섭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비용 증가와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제약, 불이익이 우려된다"며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들의 공세 속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IT 업계 관계자는 기존의 공정거래법 등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영역까지 법안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충분히 들여다보고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기업에만 적용되는 법안을 추가하는 것은 일종의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안을 지지하는 시민단체 측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는 만큼 법안 마련이 오히려 늦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나명석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수석부회장은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배달 앱 3사를 예로 들어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배달앱에 수십만 영세 자영업자들이 매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지출하고, 배달앱 3사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3000만 명에 달할 만큼 영향력이 큰데도 이들이 마음대로 수수료와 광고 정책을 변경하고, 입점업체에 물가 인상의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며 "제대로 된 규제법은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오히려 산업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은 "배달 앱 기준, 2022년 기준 가맹점주 영업이익률은 6.6%에 불과한데, 앱 수수료는 6.8~12.5%에 달하며 PG수수료 3%까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소상공인들에게 영업이익보다 많은 수수료를 부담시켜 소비자 가격 인상을 유도하고 플랫폼만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혁신 성장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7-08 16:02:48 김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