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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순직해병 특검법' 尹에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국민의힘이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순직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여야 합의 과정을 생략한 위헌투성이인 특검법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 건의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위헌적 입법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또 다시 민주당이 여야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합의 없이 엉터리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시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 주도의 특검법안 처리가 정쟁용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합작으로 특검법안을 강행처리했다"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따라 재표결을 거쳐 페기된 지 37일만에 기존 특검법보다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가 한층 노골화한 개악된 법안이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번 재의요구 당시 법무부에서도 민주당이 추천권을 독점하고 대통령의 특검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위헌적이라고 했고, 수사 결과가 미진할 때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특검의 원칙에 대해서도 정면 배치된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대한변호사협회 대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한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일 내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게 하면서 심지어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주는 엉터리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여야간 제대로 된 논의없이 정치 공세용으로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을 뿐만 아니라 위헌적 요소가 더 악화된 것으로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조롱"이라고 했다. 또, "폐기된 법안을 재추진하려면 사정의 변화를 분명히 제시하거나 재의 요구 취지를 존중해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할 것"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정치공세로 정권에 흠집내고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유도해 정부여당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겠다는 정략적 의도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일 국회로부터 이송된 특검법안을 접수했고 윤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법률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처리시한은 오는 20일까지다.

2024-07-08 10:05: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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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고’ 이대부고, 일반고 전환 신청…서울서 11번째 전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인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부속 이화금란고등학교(이하 이대부고)가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다. 이대부고 일반고 전환이 확정될 경우, 서울시교육청 관내 자사고 중 11번째 전환 사례가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 30일 이대부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대부고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일반고 전환을 통해 교육 환경 개선, 고교학점제 운영 환경 구축, 안정적인 학교 운영 등 학교교육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모집난, 재정 부담 등에 따라 자사고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청문 및 교육부 동의 절차를 거쳐 이대부고의 일반고 전환이 최종 확정될 경우 서울시교육청 관내 자사고 중 열한 번째 자발적인 일반고 전환 사례가 된다. 앞서 2012년 동양고를 시작으로, ▲용문고(2013) ▲미림여고·우신고(2016) ▲대성고(2019) ▲경문고(2020) ▲동성고·숭문고·한가람고(2022) ▲장훈고(2023)가 일반고로 전환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대부고의 안정적인 일반고 전환을 위해 학교·학부모·교육청이 참여하는'일반고 전환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일반고에서 자사고로 전환 시 두 교육과정을 동시에 운영하는 '전환기' 복합교육과정에서 교육 본질에 충실한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하면 2년간 총 25억(교육부 15억, 교육청 10억)을 지원받아 기존 재학생의 등록금 감면, 교직원 인건비, 학교·교육과정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 존치가 결정됐음에도 일반고 전환을 통해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학교 선택을 존중한다"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수직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수평적이고 다양한 고교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07-08 09:21:3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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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병원, '몽골 현대병원' 개원식 열어...해외 의료사업 본격화해

중앙대 의료원 교육협력 현대병원이 해외 의료 사업을 본격화한다. 현대병원은 지난 5일 몽골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자병원 '몽골 현대병원' 개원식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개원식에는 김부섭 현대병원장, 강암구 행정원장 등 현대병원 운영진들, 소속 연구기관인 청담연구소의 최창근·이선재·신성식 자문위원, 몽골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몽골 현대병원'은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45개의 병상과 최신 설비를 갖췄다. 진료과에는 ▲외과 ▲정형외과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신경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구강악안면외과 진료도 시작하는 가운데, 특히 외과와 정형외과에 집중 주력하고 있다. 이번 개원에 앞서 몽골 현대병원은 지난 6월 10일 외래 진료를 시작으로 이미 슬관절 인공관절수술 2건, 고관절 인공관절수술 1건, 슬관절 관절경 수술 2건 등 모두 8건의 수술을 마쳤다. 김부섭 현대병원장은 이번 개원식에서 "몽골 현대병원은 타 병원에서 수술 후 합병증이 생겼거나 수술의 난이도가 높아 다른 병원에서 포기한 중증 환자들을 주로 수술할 계획"이라며 "가난하고 불편한 사람을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 몽골의 젊은 의사와 레지던트, 학생들에게 최신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국제병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현대병원은 앞서 지난 2009년부터 매년 몽골 현지에서 의료봉사를 펼쳐 1만 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고 698명을 무료로 수술했다. 아울러 현대병원은 현재까지 총 107명의 몽골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연수 교육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7월에도 몽골 국립의과대학생 20명이 현대병원을 방문해 1개월 동안 연수를 받고 있다. 현대병원은 이러한 교류 활동을 향후에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2024-07-07 16:52:55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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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 할수록 보험료↓'…네이버 지도, '운전 점수' 도입

네이버가 '네이버 지도'앱 업데이트를 통해 '운전점수' 기능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운전점수는 네이버 지도 내비게이션으로 경로 안내를 받으며 주행한 기록을 분석해 이용자의 운전 습관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다. 주행 중 ▲과속 거리 ▲급가속·감속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출된다. 운전점수는 주행이 끝날 때마다 자동으로 업데이트된다. 이용자가 운전 점수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운전분석' 페이지도 선보인다. 운전 점수를 비롯해 점수 변화 그래프, 이용자 전체 평균 점수, 총 운전시간 및 주행거리 등 다양한 지표를 살펴볼 수 있다. 또, 한층 고도화된 '주행 기록' 기능도 제공한다. 지난해 9월 출시된 이 기능은 이용자가 운전내역별 이동경로, 소요시간, 주행거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주행기록을 상세하게 분석해 주행 중 과속했던 구간 및 속도, 급가속·감속 횟수 등을 직관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운전점수를 바탕으로 자동차보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DB손해보험은 네이버 지도 운전점수를 연계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네이버 지도 안전운전 할인특약'을 오는 9일 출시한다. 최근 6개월 내 네이버 지도 내비게이션을 통해 500㎞ 이상 주행한 이력이 있고, 운전점수가 71점 이상인 이용자라면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9일부터 네이버 지도앱 내 DB손해보험 안전운전 할인특약 안내 배너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필요시 특약에 가입할 수도 있다. 네이버 지도 프로덕트 총괄 최승락 부문장은 "네이버 지도 운전점수는 이용자의 주행 패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모델"이라며 "안전한 운전 습관을 기르는 동시에 자동차 보험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와 DB손해보험은 7월 중 네이버 지도앱에서 운전점수를 확인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4-07-07 16:46:42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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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신의 탑' 애니메이션 2기, 전세계 동시 공개

네이버웹툰 원작의 '신의 탑' 애니메이션 2기가 전 세계에 동시 공개된다. 네이버웹툰은 신의 탑 애니메이션 2기 '왕자의 귀환'이 7일 오후 11시에 국내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 '애니플러스'에서 자막판과 더빙판이 선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 이후 1시간 뒤부터 네이버 시리즈온, 티빙, 왓챠, 웨이브, 라프텔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일본에서는 지상파 도쿄 MX(TOKYO MX)와 BS닛테레를 비롯해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훌루 등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 공개된다. 북미와 유럽에서는 애니메이션 스트리밍 플랫폼 크런치롤(Crunchyroll)에서 공개된다. 싱가포르와 홍콩 등 기타 아시아 지역에서도 크런치롤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이번 '신의 탑' 애니메이션 2기는 주인공인 소년 '밤'이 유일한 친구였던 '라헬'을 되찾기 위해 광대한 탑에서 최종 시험을 마치고 6년 후의 이야기를 담았다.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디 엔서 스튜디오(The Answer Studio)가 제작하고 일본 인기 애니메이션 성우를 맡았던 이치카와 타이치, 우치다 유우마 등을 캐스팅했다. 한국에서는 김명준, 최승훈, 윤아영 등이 더빙판에 참여했다. 원작 '신의 탑'은 네이버웹툰이 도전만화에서 발굴했으며 2010년부터 연재 중인 네이버웹툰 대표 판타지 웹툰이다. 글로벌 누적 조회수는 53억 회에 이른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4-07-07 16:45:00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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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에, "방송 영향력 행사 의도" VS "운영 정상화 위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지명한 것을 두고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과 'MBC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절차'라는 주장이 팽팽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YTN 민영화 등을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2일 본회의 통과를 추진했다. 그러나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즉각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이진숙 전 사장을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자 언론계와 야당은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 국회가 뭐라 하든 방송장악 쿠데타를 지속하겠다는 정권의 선전포고에 민주당은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 전 사장에 대해 이라크전 당시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로 활약하고 경영인으로서의 능력도 인정받았다고 치켜세운 반면, 야당과 언론계는 MBC 재직 중 'MBC 민영화·노조 탄압 의혹'·'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 책임'이 있다는 박한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또 이 전 사장은 2019년에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2021년 8월에는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 언론특보로 합류해 시민사회총괄본부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이 전 사장은 지난 4일 지명 소감에서 "(MBC의) '바이든-날리면' 같은 보도는 최소한의 보도 준칙도 무시한 보도라고 할 수 있다. 음성이 100% 정확히 들리지 않으면 보도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라고 MBC를 직접 겨냥했다. 그러면서 "방송이 사회의 공기가 아니라 흉기라고 불린다"고 덧붙였다. 이 전 사장 지명을 두고 일각에서는 공영방송에 대한 정권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민하 시사평론가는 7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MBC 이사진 교체와 그다음 사장 교체는 정권 입장에선 방통위에 대한 당면 과제"라며 "김 전 방통위원장이 밑작업(공영방송 3사의 이사선임 계획안 의결)하고 떠났는데, 그것을 이어받는 데 적합한 인사라고 나름대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탄핵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 전 사장이 방통위원장직 후보를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 김민하 평론가는 '벌떼야구'를 언급했다. 투수(방통위원장)들이 타자(야당) 한 명씩 상대하고 가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 평론가는 "방통위원장 자리는 중립성 논란이 없어야 하고 장관급 인사에 걸맞은 논란이 없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 전 사장이) 탄핵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런 고려를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일반적으로는 이 전 사장이 방통위원장이 될 수 없지만, '어차피 탄핵될 것'이라고 전제하니까 임명해도 상관없지 않나 하고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은 절차에 따른 수순일 뿐이라고 했다. 신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이 전 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지금 MBC 방문진 이사진이 8월 중순(8월 12일)에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러면 방문진 이사진을 바꿀 수 없다"고 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을 경우, 5~6개월은 방통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MBC 운영에 차질이 생겼을 거라는 뜻이다. 또 민주당이 이 전 사장을 '탄핵 대상'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신 교수는 "(이 전 사장이) 위원장으로 취임하지 않았는데 '범법을 할 것이다'라고 예단하고 탄핵한다는 것이 논리에 맞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의 정상적인 직무를 계속 막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라며 "오히려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07 16:38:57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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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문자'에 與 전당대회 혼탁 양상… 당심은 韓 선택할까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중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으로 인한 진실공방이 계속되면서, 계파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당권 레이스 초반부터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한동훈 당대표 후보의 대세론이 강했지만 최근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어, 김 여사 문자 논란에 대한 당심의 선택이 주목된다. 7일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김 여사 문자 논란과 관련,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한동훈 후보는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원외 인사들이 연판장을 작성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여론 나쁘다고 놀라서 연판장 취소하지 마시고 지난번처럼 그냥 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반면 원희룡 당대표 후보는 "당을 분열시키고 대통령을 흔드는 해당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여사 문자 논란이 전당대회 중심 이슈로 떠오른 건 '명품백 수수 의혹'이 4·10 총선 패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평가 때문이다. 한 후보가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김 여사의 사과를 막았고, 이것이 총선 패배로 이어졌다는 게 다른 당권주자의 주요 공격 지점이다. 또 이를 근거로 한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의 사이가 벌어졌다고 주장하며, '한동훈 대표 선출 시 당정관계 악화 우려'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9일부터 다섯 차례 열리는 후보 방송토론회에서도 김 여사 문자 논란을 들어 한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전망이다. 대표 선출 때 당원투표 80%가 반영되는 만큼, 당심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 후보는 김 여사 문자 논란이 몇개월 지나 불거진 것은 '한동훈 대세론'을 견제하기 위함이며, '당무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여사의 문자 내용은 사과가 어렵다는 취지였으며, 본인은 사과를 요구하다가 대통령실에게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전날(6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사실 이 이슈 자체는 누가 보더라도 저를 막기 위한 어떤 시도로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며 "이런 식의 전당대회 개입이나 당무 개입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이에 대해 친윤(친윤석열)계의 지원을 받는 원희룡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문자 논란을 보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당무개입으로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는 것인지, 이럴 때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나"라며 "자기의 답변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는 행동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여사 문자 논란은 '한동훈 대세론'에 맞서기 위한 계파 갈등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 후보와 대통령실과의 관계뿐 아니라, 한 후보에게 총선 패배의 책임까지 씌울 수 있는 이슈기 때문이다. 이에 당심이 해당 이슈를 두고 한 후보를 선택할 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당심이 총선 패배의 책임을 한 후보에게 물으면 '한동훈 대세론'은 흔들릴 것이지만, 대통령실과 각을 세워야 한다고 여기면 한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또 한 후보의 약점으로 꼽혔던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이번 기회를 통해 다른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총선 패배 이후 '수직적 당정관계'가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한 후보가 용산과의 차별화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미다. 문제는 전당대회 양상이 계속 타 주자의 한 후보 공격, 그리고 한 후보의 반격으로 이어져 혼탁해진다는 지적도 있다. 총선 패배 이후 여당의 혁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갈수록 진흙탕 싸움이 된다는 것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이러다가 당이 쪼개질 거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07 16:35:44 서예진 기자